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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 파리기후협정은 EU에 얼마나 중요한가?

    편집국|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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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 제한 위한 범세 2℃계적인 액션플랜 합의. 기후변화는 EU를 넘어선 외교분야 중요한 정책 과제
    ▲ 미하엘 라이터러 EU대표부 대사  
    EU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앞장서 왔다. 최근 2년간 EU는 파리협의가 성과를 거두는데 동참한 세계 각국의 폭넓은 협력을 끌어내는 역할을 해왔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총회에서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와 한국을 포함한 195개 참가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종합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파리기후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은 지구온난화를 2℃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심각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범세계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것이다. 파리협정은 현재 정책과 세기말 이전 환경 중립성 달성의 교량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는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것은 세계 각국이 함께 협력해야 할 과제이며 이에 따른 혜택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고,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스배출량이 많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EU는 회원국, EU 차원은 물론 세계적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 환경정책 높이 평가

    EU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정책을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다. EU는 지구환경 변화에 대해 강한 결의를 보여준 한국이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세계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투자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다.

    EU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EU정책의 새로운 초석이라 할 수 있으며 탄소 배출을 효율적으로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EU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탄소시장이다. 따라서 EU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탄소배출 거래제를 도입, 이행하거나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펼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파리협정은 지구온난화를 2℃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심각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범세계적인 액션플랜이다.

    기후변화에 대해 협력해온 EU와 중국이 최근 추가적인 조치에 합의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지난 6월 1~2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EU-중국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에너지 사용을 저탄소경제로 전환해 기후변화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EU는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지난 2016년 3월 EU와 인도는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에 대한 파트너십 공동선언문을 채택했고 이를 토대로 정책 공조를 펼치고 비즈니스와 공동 혁신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과도 양자 또는 다자차원의 적극인 협력을 벌이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감, 재생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도 벌이고 있다.

    EU는 다자간 협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좋은 환경정책은 지속가능한 개발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EU의 입장은 ‘2030 어젠다’에 잘 나타난다. 지금은 지속가능성 개발을 추구해야 할 때이며 환경 분야는 제3국과의 협력에서 중요한 분야가 돼야 할 때이다.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성장, 건강, 고용, 평화 차원에서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얼마나 긴밀한 지를 적극 밝혀내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 기후 변화가 주거이동 또는 사회적 갈등에 미치는 영향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발, 인도주의 및 평화유지 프로그램 등이 기후변화 따른 위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

    EU-중국, 저탄소경제 전환 합의

    EU가 기후변화를 국내정책 차원뿐만 아니라 외교정책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가 유럽인들의 일상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U는 이러한 관점에서 기후변화를 정책 전반에 고려하고 있다.

    EU는 2017년 정책에 기후변화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EU집행위는 플라스틱의 지속 가능한 사용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쓰레기를 값어치 있는 원료로 바꾸는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며 물의 재사용, 쓰레기 화학물질 처리 등에 대한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재활용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모니터체제 도입도 제안할 예정이다. 새로운 폐기물 법안은 재활용산업을 보다 발전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며 EU경제에 원자재 및 원료의 재사용을 촉진할 것이다.

    2013년 EU 시민들의 제안은 시민들에게 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EU집행위는 시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식수의 질에 대한 규정을 손질할 예정이다. 식수에 대한 현행 관리체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강구될 예정이며 환경, 특히 수자원에 의약품 잔류 문제를 다룰 전략도 모색하고 있다. 대기오염은 특히 도시인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 국가별 탄소배출량에 대한 EU의 새로운 지침은 여러 가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일 것이다.

    EU가 기후변화 정책을 선도하면서 대다수 유럽기업들은 EU정책이 비즈니스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 EU기업들은 오히려 EU환경정책이 혁신을 촉진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다주는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 한국기업이 유럽기업과 유사한 접근을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야심찬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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