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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후악당’ 오명 벗어야

    - 그린피스 COP23 앞두고 적극적 대응 촉구

    편집국|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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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COP23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변화협정 탈퇴 선언 이후 국제사회가 처음 만나는 자리다. <사진제공=환경부>
    11월6일부터 17일까지 독일 본에서 열리는 제23차 기후변화협정 당사국 총회(COP23)을 앞두고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세계 지도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년 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아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첫 번째 이행점검이 있을 예정이다.

    제니퍼 모건 그린피스 국제사무총장은 “우리에겐 지체할 시간이 없다. 기후 변화로 시민들과 공동체들이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진정한 안전과 정의를 위해 신속하고 대담한 행동을 취할 기회는 아직 열려 있다”며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파리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고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통해 우리 시대의 기회와 과업을 붙잡으려는 의지를 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 이래 국제사회가 처음 만나는 자리다.

    제니퍼 모건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결정은 글로벌 기후변화 행동에 대한 더 강한 지지를 이끌어내며 역풍을 불러일으켰다”며 “더 이상의 후퇴는 없으며 재협상 또한 없을 것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이나 유럽연합 등 기후변화 대응을 이끌어 갈 새로운 국가들의 역할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BAU) 37%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의 상황에 비춰볼 때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37% 가운데 11.3%는 국제 탄소시장을 통해 감축할 계획이어서 실질적인 국내 감축분은 BAU 대비 25.7%에 불과하며, 재원마련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손민우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최근 정부가 탈원전, 탈석탄과 함께 에너지 전환을 선언했다. 하지만 여전히 10기의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천연가스 발전소 또한 늘어날 예정”이라며 “석탄이나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한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어려워질 것이다. 국제 사회는 이런 한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기후악당’이라는 평가까지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힘써야 한다”며 “한국 기업들도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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