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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관리일원화, 6조3000억 재정효과

    - 전망KEI “생태하천 일괄 추진 등으로 사업비 절감 기대”

    편집국|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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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와 환경부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을 일원화하면 최소 6조3천억원의 재정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직무대리 이창훈)은 ‘통합 물관리의 기본 원칙과 정책 로드맵 연구’를 통해 생태하천사업 일괄 추진 시 재정적 개선효과와 향후 물관리 일원화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생태하천 사업은 조정·협의기능 부족으로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지속됐다.

    하천정비사업(국토부)의 연례적 과다전용, 생태하천복원사업(환경부)과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유사·중복, 양 부처 간 갈등이 반복되면서 국회와 감사원 등에서 거듭 지적을 받았다.

    KEI 연구에 따르면, 하천사업(이치수안전성, 수질개선, 생태복원 등)을 일괄 추진할 시 최소 6조3000억원의 개선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훼손된 하천복원(2021년~, 8508㎞)에 필요한 총 재정은 27조9646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일괄 추진에 따라 6조3356억원, 23%가 절감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결과에는 지방하천정비사업 계획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국가-지방-소하천-도랑살리기 하천사업을 통합해 추진한다면 재정적 효과는 더 커질 전망이다.

    또한 단일 부처의 사업계획과 시행으로 현행 행정단위의 하천복원을 넘어 하천·유역단위 및 하천연속성 측면의 자생적 복원이 점진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광역-지방상수도, 하천 및 물정보조사운영시스템 등 현행 각 부처가 수행하는 유사업무가 일원화된 후 통합 운영되면 추가 재정확보 등 파급효과는 매우 커질 전망이다.

    과거 1990년대 물관리일원화 사례의 공통점은 정부 혹은 당정이 당시의 지역적·국가적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개편 혹은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일관되게 추진했다는 점이다.

    이는 집권여당 정책특성과 관계없이 물관리 주무부처를 환경부서로 정해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기반으로 효율적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의 일관성 및 국토의 생태환경보전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EI 보고서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먼저 관련 법률 개정·제정, 관계기관 조직·기능 통합, 유관부처 협력체계 구축, 관련 제도의 정비방향 수립, 일원화 효과분석·평가, 유역관리체계기반 구축 등을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다.

    제도 정비가 끝나는 2020년부터는 관련 제도·사업의 세부내용 통합 및 이행평가, 물관리 통합측정망 등 운영분석, 법정계획 기준연도 재설정 및 수립(2021년~)하고 3단계(농업용수, 재난경감 등 기능통합)로 추진전략 검토 및 수립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했다.

    KEI 연구진은 “물관리 일원화 이후에도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유역관리체계로 전환시키는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통합물관리의 기본원칙 수립 등을 토대로 기후변화적응, 물순환건전성, 생태회복, 물-에너지-농업 넥서스, 공유하천관리, 4차산업 등 미래지향적 유역관리 거버넌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UN SDGs 등 국제사회와의 해외협력, 미래한반도 시대의 물관리를 대비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 정책수립과 예산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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