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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 지방 이양, 속도보다는 ‘방향’ 각 지방 재정자립도 격차 커

    - 현실적인 대안 마련 급선무 예산 1조원 투입···선출직 공무원, 선심성 사업 전용 우려

    편집국|201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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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제2차 한국생명의 강 포럼' 주요 참석자 단체사진  

    현재 우리나라의 하천 사업은 환경부, 국토부, 행정안전부 세 부처에서 연간 1조5483억원의 예산으로 생태하천, 하천 정비, 재해 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현 정부 정책대로 2020년부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1조원 이상 하천 관련 예산이 지방에 이양되면 ‘생태하천, 재해 안전, 하천 정비’에 활용되기보다는 지자체장의 선심성 치적사업에 예산이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인다.

    이는 유역 전체를 고려한 유역통합관리라는 물관리 기본법의 순수 목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시행 전이지만 정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에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는 17일 오후 3시 레이첼카슨홀에서 '하천 사업 지방이양!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019 제2차 한국생명의 강 포럼’을 개최했다.

    ▲ 농업 구조 변화 및 물환경 영향 <자료제공=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이양 목적 추진 강행, 2차 피해 우려

    지방분권이 발달된 일본의 경우 하천의 60% 정도를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국가가 직접 하천을 관리하고 국민 안전과 재해를 책임지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하천은 62개소로 지방하천 포함 3만8353개소의 2%도 채 되지 않는다. 물론 소하천 2만2664개소를 포함하면 수치는 다시 한번 크게 감소한다.

    2016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과 2017년 행정안전부 재해 연보에는 지속적인 하천 정비 사업으로 인명피해와 침수면적이 감소하고 있으나, 집중호우 발생 횟수가 늘어나 홍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재해 예방과 국민안전이 선행돼야 할 물관리에서 잠정적 피해 원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양만을 목적으로 정책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에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하천관리에 관련된 각종 계획을 단일 계획으로 통합하고 계층화한 다음 통합 물관리 계획 수립을 검토해 준비해야 한다”며, 급진적인 추진을 지양하고 단계적 절차를 밟는 방안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관리, 중장기 사업 투자 필요

    ‘하천 관련 예산 현황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주제로 공주대학교 김이형 교수, '하천 예산 활용의 바람직한 방안'을 주제로 경기연구원 송미영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농업용수 과다 사용으로 지하 수위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며,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하천이 마르는 현상과 땅에 수분을 공급하는 현상이 줄어 수분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된다”며, 이는 “가뭄 등 기상재해가 해마다 반복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물환경 부문 주요 사업 현황 <자료제공=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이 밖에도 “농업 비점오염원 증가, 가축 분뇨 등 농업지역에서 하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주관하는 환경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자연기반 해법의 물순환 ▷비점오염 저감 ▷물 재이용사업의 필요성과 ▷물환경 부문 수계기금과 특별회계(환경개선, 균형 발전, 농어촌) 개선과 재정 규모 확대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미래 물환경 변화를 고려한 정책이 기반 돼야 한다”며, 수질 오염 총량제 및 유역관리를 위해 사업장 및 토지계 세입, 세출항목 환경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의 강화를 강조했다.

    ▲ 재정분권 내용 및 기본 원칙 <자료제공=경기연구원> 

    끝으로 “물관리일원화로 통합물관리 및 물관리의 효율성은 강화됐으나, 물관리 기본법 제정으로 통합 유역물관리를 위한 재정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하천 지방 이양 산업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관리 예산 확보 및 중장기적 관점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및 조직 비효율 제고

    이날 발제에 나선 송 연구원과 김 교수는 하천사업이 지방에 이양되면서 지방분권과 비슷한 맥락에서 예산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전망 <자료제공=경기연구원> 

    송 연구원은 “예산 집행에 투명성이 결여될 가능성과 지방세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격차와 관련해 모순적인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정자립도의 수준이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과 전남·전북 등 지방과 수도권 격차가 상당히 커 균등적인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를 많이 받는 수도권에서 일정 부분을 양도할 수 있는 균등 회계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의 격차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광역시도 가중치로 나눠주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 토론자 및 발표자 지정토론  

    아울러, “전국 시군구는 256개 광역시도 17개가 존재하는데 물관리 명목으로 예산이 투자되면 이에 맞게 적절한 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보편적인 선출직 공무원의 한계는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될 우려로 인해 장기적인 운용이 필요한 하천에 원칙대로 예산이 투입될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송 연구원은 “지방자치는 각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중앙에서 제어해 왔다”며, “이러한 사안을 고려했을 때 중앙에서 제어를 연장할지 지방에서 운영할지에 관한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유역관리를 위해서 지방이양이 더 효율적인 효과를 낼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강호철 사무처장, 환경부 노희경 수생태보전과장, 원광대학교 안병철 교수, 한국하천협회 오규창 감사, 국회물포럼 오정례 이사, 수원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 이영준 국장,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최현규 지방하천위원장과 이준경 공동운영위원장이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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