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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여 "총선 약속대로 전국민 지급"

    편집국|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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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2차 추경 7조6천억 의결.
    재산9억·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건보료 하위 70%라도 대상서 제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은 소득 하락 증명하면 지급
    국회 논의 과정서 100% 확대 땐, 추경규모 13조로 늘어날 가능성
    ▲ 16일 낮 서울 은평구 역촌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서울시 복지포털 누리집을 통해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날부터 동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를 받기 시작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마스크 5부제처럼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할 수 있다. 접수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다.

    정부가 16일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7조6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전국민 지급’을 다시 한번 공식화한데다 미래통합당도 총선 과정에서 같은 주장을 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전체 가구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0년도 2회 추경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 규모는 7조6천억원으로,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2조1천억원을 보태 총 9조7천억원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쓰인다.

    지원 대상은 앞서 정부가 밝힌 대로, 올해 3월 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가구는 23만7652원,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직장+지역) 가구는 24만2715원 이하면 해당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등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 기준으로 하위 70%에 속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종합소득세 부과 기준인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초과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2만5천가구가량이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 수준이다. 또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이 되려면, 연 이자율 1.6% 가정 시 약 12억5천만원의 예금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지역 가입자는 소득 하위 70% 이하가 아니더라도, 최근 2~3월 소득 하락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를 추정해 선정기준에 충족하면 지원하기로 했다.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 가입자 대부분은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최근 코로나19 피해가 제때 반영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 사본이나 매출관리시스템(POS)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증명할 수 있고, 프리랜서와 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 근로자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감소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된다. 여당은 4월 추경안 처리, 5월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입장과 달리 여야 모두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추경 규모도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단 70% 대상으로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총선 기간 전 국민 지급을 말했고 야당도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며 “여야 입장이 일치하는 만큼 원만히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지급액은 정부안과 동일하지만 소득과 상관없이 전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하자고 밝힌 바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과 관련해선 “정부의 추경 재원이 전액 지출구조조정과 기금지원을 활용하는 방향인데, 추가 지출조정과 국채 발행 등 여러 방안을 감안하면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을 여당 입장대로 전체 가구로 늘리면 정부안보다 4조원이 추가돼 약 13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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