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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문 위원장, 환경부 장관과 그린뉴딜 논의

    - 그린뉴딜의 명확한 개념 정립과 함께 추진체계 수립해야

    편집국|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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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위원장(우측)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좌측)<사진제공=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5월21일(목)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집무실(서울 콘코디안빌딩 13층)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경제적 충격으로 나타날 뉴노멀 시대에 대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린뉴딜의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개최됐다.

    조명래 장관은 그린뉴딜의 중요성과 정부 추진현황을 설명한 후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우산과 같은 포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우선 그린뉴딜은 경제위기와 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과거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전환적 기로에 서있다며, 모멘텀 유지를 위한 그린뉴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 지시(5.12, 국무회의)에 따라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그린뉴딜 전략’을 마련해 보고했고, 그 결과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을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핵심 축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며 “국민이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3차 추경안에 그린뉴딜을 반영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그린뉴딜의 방향에 대해 많은 제안과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범정부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국민정책참여단 논의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린뉴딜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린뉴딜, 녹색성장과 차별성 있나

    이에 반기문 위원장은 한국판 그린뉴딜의 방향으로 4가지를 강조했다. 먼저 그린뉴딜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린뉴딜’이란 문자상으로 New Deal을 Green화 하는 것으로, 경기부양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빈곤과 불평등 해결을 위한 대규모 투자(New Deal)를 기후환경적 관점(Green)에서 시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녹색성장과의 차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개념 정립이 선행돼야 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사회 불평등, 빈곤 문제 등 사회통합까지 포괄하고 지속가능발전(SDG)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두 번째로 그린뉴딜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석해 투자·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할 필요가 있다. 과거 시카고에서 탄소 제로빌딩과 단열 등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retrofit)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사례가 있다.

    우리도 재생에너지, 전기·수소차 등 기존사업 확충뿐 아니라, 적극적인 신사업 발굴을 통해 그린뉴딜의 범위를 포괄적이고 야심차게 해석해 투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반기문 위원장은 강조했다.

    세 번째로 그린뉴딜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린뉴딜은 사회 전반 시스템의 대전환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5~10년 이상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하며, 이를 위해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법 제정과 중장기적 재원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그린뉴딜의 추진체계와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설치해 국민 혼란과 기능 중복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린뉴딜을 계기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포함해 지속가능발전위, 녹색성장위, 미세먼지특별대책위 등 각종 위원회를 제도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조정·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네 번째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야심 찬 대응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근원에는 기후위기가 있고, 이제 기존의 회색경제로는 안전한 삶과 지속가능한 미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응해 Net-zero(탄소중립) 목표 설정, 2050년 이전 탈(脫)석탄 선언 등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반기문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봉쇄와 분리가 아닌 투명성·개방성·민주성의 원칙 하에 국민 참여와 헌신 속에서 코로나 방역모범국으로 거듭난 것과 국민 참여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만든 경험을 토대로 그린뉴딜 선도국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반기문 위원장은 “그린뉴딜은 이미 EU,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으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양대축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며 “미세먼지와 기후 문제를 다루는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그린뉴딜 공론화와 해법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반기문 위원장(가운데)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오른쪽)이 만나 한국판 그린뉴딜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국가기후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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