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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센터 “EU 탄소국경조정, 새로운 성장전략

    - ”탄소국경조정 설계조건 ‘단순함·투명성’···한국형 그린뉴딜과 연계해 지속가능성 투자

    편집국|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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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탄소국경조정 관련 이해관계자 1차 간담회’에서 탄소국경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후변화센터>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U 탄소국경조정 관련 이해관계자 1차 간담회’를 최근 열었다.

    이 행사는 오는 7월1일 열릴 유럽연합(EU)과의 ‘탄소국경조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가상 타운홀 미팅’에 앞서 국내 주요 협회와 기업인,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 50여명이 모여 유럽의 탄소국경조정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는 ▷사업 추진 배경과 내용 소개(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유럽 그린딜, 기후법과 탄소국경조정 (안드레이 마쿠 ERCST 대표이사) ▷유럽 그린딜과 탄소국경조정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질의응답 및 패널 토론(지정 및 임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드레이 마쿠 대표이사는 화상 발표를 통해 “유럽 그린딜은 새로운 성장전략”이라며 “탄소국경조정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탄소국경조정 설계 과정에 무역 파트너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국경조정은 기후정책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요소로 정책 도구, 범위, 내재된 탄소량, 조정 계산 방식 등이 있다”며 “탄소국경조정은 WTO와 국제 기후협약, 국제법과의 합치 여부와 함께 신흥 경제국의 저탄소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국경조정에 대해 “윌리엄 노드 하우스(William D.Nordhaus)는 무임승차자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기후클럽을 제안했다”며 “기후클럽은 회원 간에 감축 목표, 정책, 조치에 합의하고 비회원에게는 무역제한조치를 시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들이 감축량에 대해 합의하는 것보다 가격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탄소국경조정이 무역보호주의가 되지 않기 위한 설계조건으로 ‘단순함’과 ‘투명성’ 두 가지를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순수출국으로 EU 탄소국경조정의 영향에 직접 노출된다. 특히 제조업(수송 장비, 전자 장비 순)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EU 탄소국경조정과 한국형 그린 뉴딜을 함께 고려해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경기 대응과 지속가능성 투자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왼쪽부터)조성경 명지대 교수,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 김하나 세종대 교수 <사진제공=기후변화센터>  

    김하나 세종대 교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이 WTO 규정에 합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국내 연구는 일관적으로 제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한다”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활발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GATT 제20조에 따라 탄소국경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우리는 이런 조항을 오히려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2009년 유럽과 미국이 유사한 시도를 했으나 실패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탄소 가격을 인지하고 있고, 설비효율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국경조정은 탄소누출방지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초점을 탄소누출에 둘 것”이라며 “캘리포니아처럼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탄소국경조정을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는 “탄소국경조정 실현 여부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지만, 우리는 탄소국경조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등 노력해왔다. 이런 우리의 노력과 메시지를 EU에 전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녹색보호주의, 유럽 주도 시스템 설계 등 우리의 우려 사항을 전달해 EU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센터는 간담회 종료 후 참가자와 산업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6월16일 ‘2차 간담회’를 연다. 이후 두 차례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7월1일 EU 이해관계자와의 가상 타운홀 미팅을 통해 EU 탄소국경조정 도입에 대한 우리 측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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