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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해외 석탄발전 투자 중단하라

    - 환경단체 “적자사업에 대한 한전의 고집, 부담은 국민들 몫” 비판

    편집국|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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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피스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8개 국내 환경단체들은 24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 사업 투자를 규탄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자로 밝혀진 사업에 한전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무책임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전력은 현재 인도네시아 반텐주에 2000㎿ 규모의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사업에 지분투자 형태로 600억원, 주주대여금에 대한 채무보증 형태로 25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국책은행들은 1조 7000억원의 대출을 사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8개 국내 환경단체들은 24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 사업 투자를 규탄했다. <사진제공=녹색연합>

    KDI 예타 결과 ‘사업성 없음’ 결론

    지난해 11월 KDI가 수행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해당 사업의 손실이 예상되자 한전은 지분투자비율을 줄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우회해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여론 악화로 한전은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게 됐고, 지난주 공개된 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여전히 85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평가됐다.

    시민단체들은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한전의 고집은 한전의 적자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한전의 해외석탄사업으로 인한 적자가 지속되고, 잇따라 손실이 예상됨에 따른 지적이다.

    지난해 한전은 호주 바이롱 석탄광산 투자금 가운데 5135억원을 손실로 처리했으며 이는 2019년 한전 당기순손실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뿐만 아니라 한전이 현재 추진 중인 베트남 붕앙 2호기 사업도 마찬가지로 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약 95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 시민단체들은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한전의 고집은 한전의 적자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제공=기후솔루션>  

    시민단체들은 “글로벌 에너지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힘쓰는 가운데 한전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이 된 석탄산업 투자를 고집하며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며 “이로 인한 손실은 경영진과 이사회의 무능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코로나-19 유행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공기업과 공적금융기관의 자금이 투입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환율 변동, 현지 물자와 인력 조달 등 사업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상황”이라며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현지 전력 수요예측 실패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수익 보장도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책은행들이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내 긴급지원에 막대한 공적자금 지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사업에 대한 결정을 서두른다면 걷잡을 수 없는 리스크로 되돌아올 것”이라 경고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양연호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최근 한전의 김종갑 사장에게 해외 석탄발전 투자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히라는 서한을 보냈다”며 “기후위기는 환경문제를 넘어 경제문제가 된 지 오래며 석탄화력발전은 좌초자산으로 빠르게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 캠페이너는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인 한전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면 ‘팀 코리아’로서 경제활력 제고는커녕 서로에게 해가 되는 ‘팀킬’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 환경단체들은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사업은 2000㎿ 급 대형 석탄화력발전사업으로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제공=기후솔루션>  

    2억5천만톤 온실가스 발생 전망

    마지막으로 환경단체들은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사업은 2000㎿ 급 대형 석탄화력발전사업으로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것”이라며 “국내에선 그린뉴딜을 추진하겠다면서 해외에서는 석탄발전사업에 투자한다면 국제사회의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자와 9‧10호기가 건설될 경우 운영기간 동안 2억5000만톤에 달하는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의 마지노선인 기온상승 1.5℃ 제한 목표달성을 위한 탄소예산은 이미 너무나 빠듯한 상황”이라며 “자와 9‧10호기 추진시 한국은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새미 녹색연합 활동가는 “기후위기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겠다고 전 세계가 석탄발전소의 문들 닫고 있는 마당에 한전은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지으려 한다”며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질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이 수십년간 내뿜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의 기후위기를 가속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전이 홍보하는 대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내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선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풍력과 태양광 등의 에너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환경단체들은 한전에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사업 투자 철회 ▷베트남 붕앙 2호기 석탄발전사업 투자 철회 ▷향후 모든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중단 선언을 요구했다.

    한편 한전은 오는 26일 이사회를 열어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사업 투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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