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방송

공지사항더보기
    HOME > 오피니언·피플 > 오피니언·피플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 이제 약속의 시간이다

    - 소모적 논쟁 벗어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답을 찾아야

    편집국|2020-12-27
    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하기메일로 보내기스크랩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열린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발족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환경일보 

    올해부터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로 제한하는 ‘신(新)기후체제’가 본격 시작됐다. 1월을 시작으로 12월까지 한국사회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방안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기자님, 2050년 탄소중립 워딩(문구)이 초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1년 전쯤, 필자의 본지 객원기자 생활이 끝나갈 무렵 ‘저탄소사회비전포럼’ 분과위원으로 참여했던 취재원이 전화기 너머 떨리는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다. 그렇게 올해 2월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권고안이 발표됐다. ‘탄소중립 비전’이 공식 문서에 처음 명기된 순간이었다.

    앞서 지난해 3월, LEDS 권고안 작업을 위해 70여명의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이 연말까지 운영됐다. 사실 당시만 해도 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이라 점친 전문가는 희박했고, 초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권고안을 마련한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의 구성과 운영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정작 필요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전 세계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제들을 고민 중이었다. 하지만 포럼에선 2050년 탄소중립 논의는 반환점을 훌쩍 지나 9월을 넘겨 시작되었고, 개별 분과에서의 실질적인 검토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자연스레 2050년 탄소중립을 전제로 한 향후의 과제 도출과 달성방안 또한 논의될 수 없었다.

    포럼 외부의 전문가들은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계획,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짜왔던 인사들이 권고안 작업에 참여 중이라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고, 포럼 내부에선 소위 ‘전문가’로 모신 위원들의 실언과 더딘 진행에 불만을 표했다.

    그렇게 5개의 감축 시나리오(2050년까지 2017년 대비 40~75% 감축)로만 좁혀질 뻔했던 권고안에 ‘2050년 탄소중립 비전’을 새겨 넣은 것은 청년분과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위원들이었다.

    이들은 ‘포럼에서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못했다 해서 시민들의 선택 폭을 좁혀버리면 안 될뿐더러, 2050 탄소중립 비전이 명시돼야 앞으로 포럼이 못한 연구과제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고 설득해 결국 권고안에 명시할 수 있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50년 탄소중립을 주요 기후 공약으로 내세우며 파리협정 재가입을 약속했다. 

    권고안이 나온 뒤 전 세계의 기후대응 시계는 빠르게 돌아갔다. 120여개국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연대에 가입했고, 중국(2060년)과 일본(2050년)마저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한국에선 7월 광역 지자체의 선언을 시작으로 9월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통과를 거쳐 제도권 내 ‘2050년 탄소중립 선언’ 목소리가 확대됐다. 그리고 10월28일, 문재인 대통령은 드디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월14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마침내 지난 14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LEDS가 의결됐다. 정부는 내년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추진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임기 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을 위한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2021년은 한국사회가 2050년 탄소중립의 경로와 방법을 설정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이제 “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이 가능하겠냐”라는 소모적인 논쟁은 2020년에 묻고 가자. 모두가 가는 길을 우리가 걷지 않으면 내일의 세상에 한국을 위한 자리는 없다.

    이젠 “어떻게 2050년 탄소중립을 만들 것이냐”를 묻고 답을 찾아 나가야 할 때다. 앞으로 1년간의 기고는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 

    ▷오동재 연구원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석탄화력과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참여하고 있다. 오 연구원은 2018년 10월부터 1년 6개월가량 환경일보 객원기자로 활동했으며,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기획기사>를 작성하기도 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estv.kr/atc/view.asp?P_Index=2247
    기자 프로필 사진

    편집국 (ktv91@hanmail.net)

    한국환경방송

    [편집국   |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저작권자 © kes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섹션메인으로인쇄하기메일로 보내기스크랩
    페이스북으로 보내기트위터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