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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전환포럼 2020. 10대 뉴스 선정

    - 국내뉴스 1위 ‘2050년 탄소중립’, 국외 1위 ‘코로나19 팬데믹’

    편집국|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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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사진출처=청와대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상임공동대표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은 회원들의 투표를 거쳐 2020년 에너지전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뉴스는 ‘한국 탄소중립 선언 발표’, ‘전세계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재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다.

    <2020년 국내 주요 에너지전환뉴스>

    1. 대한민국 ‘2050년 탄소중립 선언’

    문재인 대통령은 10월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공식 선언했다. 이는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3번째이다. 유럽연합은 이미 2019년에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또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기 이전에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에서 ‘기후위기 비상선포와 함께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17개 전국 광역지자체에서는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국회도 2050년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한 빠른 대응을 촉구하는 ‘국회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

    ▲ 태풍에 침수된 농지 /사진제공=경상북도 

    2. 54일 최장기간 장마 물러나자 전국 폭염 특보

    사상 유례 없는 장마가 54일째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기간 장마를 기록했다. 2020년 장마철 폭우로 인한 물난리로 42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고, 8000여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만 18곳에 이른다.

    전국 농경지 곳곳이 물에 잠겼다. 벼 재배 면적 가운데 3%가 침수됐고, 닭과 오리 등 가금류 180만 마리 이상, 돼지 600마리 이상이 홍수에 휩쓸려 폐사했다.

    온라인에서는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라는 문장이 유행하기도 했다.

    ▲ 한국형 RE100에 참여하는 소비자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머지않은 미래에 한전의 전기요금보다 재생에너지 비용이 낮을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 SK 하이닉스 등 SK 8개사, 국내 최초 RE100 가입

    SK 그룹 8개 회사가 11월 2일 한국 RE100위원회에 국내 최초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SK주식회사,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SK브로드밴드, 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 8곳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조달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8개사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한국전력과 계약을 맺고 재생에너지를 공급받는 ‘전력직접구매계약(PPA)’, 한국전력에 프리미엄 요금을 지불하고 전력을 구매하는 '녹색요금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지분 투자 등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화석연료 관련 사업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SKE&S, SK에너지, SK가스 등의 관계사들도 자체적으로 RE100에 준하는 목표를 세우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2월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서 발표했다. 

    4.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2월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서 발표했다. 2013년 이후 7년 만의 전기요금체계 개편이다.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 신설과 기존에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따른 추가 비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비용을 전기요금에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요금에 산입하던 것을 투명하게 분리해 고지하는 ‘기후환경요금 분리고지’도입,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이다.

    지금까지의 전기요금체계는 경직적이고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에 연동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가격시그널을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효율이 낮다는 비판을 받었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고, 효율적이고 선진 전력시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정상화 등 요금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월성1호기의 이용률은 51.1%로 월성2~4호기의 이용률 85~91%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같은 기간 총 83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사진출처=한국수력원자력 

    5. 월성1호기 폐쇄··· 감사원 감사 논란

    감사원이 10월20일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지 386일 만이다.

    감사원은 원전 안정성과 지역민의 수용도는 평가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은 아니다.’라고 소회를 밝히며, 폐쇄과정에서 한수원이 진행한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된 부분이 있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감사원은 노후 원전의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제성에 한정된 제한적인 평가, 강압적인 감사과정, 평가 결과가 조기 폐쇄의 타당성 여부에 미치는 영향 불분명 등 감사원 감사결과가 정치적 감사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후속 논란이 이어졌고, 감사과정에서 담당자의 자료 삭제로 검찰조사까지 이뤄졌다.

    시민단체에서는 “월성1호기는 이미 법원에서 수명 연장과정의 위법성으로 ‘수명연장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고,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성만 갖고 제한적으로만 평가한 감사결과를 침소봉대해서 감사원장과 야당이 정쟁이슈로 가져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서 ‘감사원장 및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와 법원에 의해서 위법성 판결을 받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밝혀야 하지만 아직까지 감사실시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 2021년 1월3일 기준으로 8505만명 이상의 확진자와 184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타났다. 

    <2020년 국외 주요 에너지전환뉴스>

    1. 지구촌을 멈춰 세운 코로나19 팬데믹

    치료제도 예방 백신도 없는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가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고, 3월12일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공식 선언했다.

    2021년 1월3일 기준으로 8505만명 이상의 확진자와 184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타났다.

    많은 과학자들은 코로나 19 감염병과 같은 신종 인수공통 감염병이 생태계파괴와 기후변화가 원인이 돼 생겨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축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대비 7% 줄기도 했다.

    ▲ 호주는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대한민국보다 넓은 면적이 불타 사라졌고, 478명의 시민과 10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희생됐다. /사진제공=마켓포시즈(Market Forces) 

    2. 세계를 강타한 기후재난··· 호주산불 한반도 면적의 85% 태워

    지난 겨울 2월13일까지 6개월간 지속된 호주산불은 한반도 면적의 85%(약 1860만㏊) 규모를 태웠다.

    이로 인해 코알라를 비롯한 10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죽었고, 서식지의 약 30% 이상이 산불로 없어짐에 따라 약 113종의 동물이 기능적 멸종위기종으로 추가로 지정됐다.

    시베리아 일대에서도 이상고온 현상으로 관측 사상 최초로 38℃를 넘었다. 이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서울보다 더웠고, 이런 고온 현상은 200여 건 이상의 심각한 산불 피해로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다.

    남아시아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덮쳐 400만명 이상이 홍수 피해를 입었고, 방글라데시는 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

    동아시아 역시 긴 장마로 중국, 일본, 한국이 큰 피해를 겪었다. 중국 남부지역은 역대 최악의 홍수가 발생하면서 15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샨사댐이 붕괴위기에 직면하면서 55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일본도 유례없는 폭우로 69명이 사망하고 1만 2600여 채의 가옥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12월14일(현지시간) 공식 확정됐다. 

    3.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파리협정 복귀 공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12월14일(현지시간) 공식 확정됐다. 바이든은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에서 진행된 선거인단 538명 투표에서 302명을 확보하며 당선을 확정했다.

    바이든은 대선공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밝혔고, 탄소배출량 ‘순제로(0)에’를 2050년까지 도달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2035년까지 발전부문에서 나오는 탄소배출을 없애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약 240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생에너지를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효율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 세계 온실가스배출량의 약 37%를 차지하는 동아시아 주요 3개국이 모두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4. 中‧日, 탄소중립 달성 목표 선언

    기후재난이 세계를 강타하면서, 각 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후위기대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중국이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고, 일본도 2050년까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선언을 발표 했다.

    전 세계 온실가스배출량 1위인 중국과 5위인 일본이 2050년 탄소중립선언 발표했고, 한국도 탄소중립을 밝히면서 세계 온실가스배출량의 약 37%를 차지하는 동아시아 주요 3개국이 모두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5. RE100, 글로벌 친환경 스탠더드로 부각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선언하며, 자사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뿐 아니라 공급사의 전력조달까지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애플은 2030년 재생에너지 100% 전환 방침을 밝히며 자사를 포함해서 공급망에도 이를 요구하며 70곳 이상의 협력업체로부터 애플 제품 생산에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받기도 했다.

    일본의 대표기업인 소니는 ‘일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조처가 없다면 애플 등 고객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국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도 RE100을 선언한 폭스바겐·BMW·GM 등 주요 완성차 기업이 배터리를 납품하는 LG화학·SK이노베이션·삼성SDI 등에 저탄소 동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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