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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바이든 시대가 미칠 대한민국의 변화

    - 청정에너지 전환 ‘급물살’ 미국, 온실가스 감축 주도 가능성 높아

    편집국|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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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의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할 수 있을지는 초미의 관심사다. (사진출처=White House) 

    환경도 결국 미래 먹거리···위기와 기회 요소 따른 '대응 전략' 필요

    조 바이든(Joe Biden)의 미국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잘 알려진 대로 그의 정책 중심엔 그린뉴딜과 청정에너지가 있다. 향후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기후위기의 대응 구도가 뒤바뀔 여지는 충분하다. 탄소중립을 희망하는 대한민국도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다.

    온실가스 감축, 미국이 주도할까

    미국이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해 갈 수 있을지는 초미의 관심사다. 앞서 바이든은 파리협정 재가입 복귀를 통해 국제기구로서의 활동을 복원시키겠다는 공약을 꺼냈다.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합의와 이행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제도에 있어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맞춤형 변화가 예고된다. 연방정부가 주축이 되도록 추진 체계를 개편하고 각종 규제 또한 강화할 거란 전망이다. 기업평균연비규제(CAFE)나 수질정화법(CWA) 등이 대상이다. 2035년까지 발전 부문의 탄소중립화와 2050년 청정경제 실현 목표도 법에 담아야 한다.

    눈에 띄는 것은 고등과학연구기관(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on Climite, ARPA-C)의 창설이다. 배터리부터 소형 원자로, 냉매, 그린수소, 탈탄소 소재 등의 기술을 총망라한다는 명실상부 최대 규모의 R&D 센터다.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임기 동안 2조 달러(한화 약 2204조원)의 투자계획을 밝힌 것을 감안하면, 미국형 탈탄소 사회 구현을 위한 총괄기구로 활용될 공산이 크다.

    이 같은 변화가 국내엔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까. 탄소중립이라는 공통의제 아래 추진 동력이 될지, 반대로 위기의 시간으로 작용할지 눈여겨봐야 한다.

    당장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더 끌어올려야 하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석탄화력 의존도를 대폭 낮추는 것과 더불어 에너지 다소비 업계(철강, 석유화학, 조선)의 막대한 비용 감내는 불가피하다.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제사회의 압력은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대외전략, 위기와 기회의 공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발생 없이 전기를 만드는 미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2018년 기준 발전량 전원의 65%가 화석연료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목표다. 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각종 정부지원책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다.

    지난 1월19일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대응방향’을 주제로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대응법이 제시됐다.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현재의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단시간 내 줄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진출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면서도 “바이든 정부가 자국산 부품과 인력, 기술 중심으로 청정에너지 확충을 주문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 현지화를 꾀할 시 부품 국외 조달률 등을 면밀히 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새로운 시장 진입 기회로 만들려면 탄탄한 대응 전략이 준비돼야 한다는 얘기다.

    ▲ 미국의 변화에 따라 미래 먹거리 시장인 '친환경 기술' 주도권 경쟁은 과열될 공산이 크다. 

    ‘그린뉴딜’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부터 ‘미래차 산업 전략’ 및 ‘재생에너지 3020 계획’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은 기후위기라는 문제의식하에서 가야 할 방향이다. 더 나아가 성장을 위한 동력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 시장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가의 문제다.

    실제 미국의 ARPA-C 조직이 창설되면 막대한 인적자원과 예산을 등에 없고 전기배터리, 그린수소, 소형 원전 등의 기술패권을 위협해 올 가능성이 크다. 우리에게는 경쟁으로 격차를 벌릴지 혹은 손을 잡아 후일을 도모할지 빠른 판단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선 미국의 ‘대외 전략’도 변수다. 대이란 제재 완화라는 상황만 가정해도 유가 변동성 증가에 따른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피해로 ‘위기’가 될 수 있는 반면, 이란의 경제활동이 재개되면 정유 인프라 구축 방면의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도 된다.

    변화 뒤 숨은 리스크 봐야

    트럼프 정부와는 정반대로 자국 화석연료에 대한 재정지원을 사실상 없앨 거라는 데 무게가 실리는 것도 현 국내 실정에는 신경 쓰이는 변화다. 미국산 원유나 석유제품 등을 공급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바이든 정부의 청정 시나리오가 그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에너지 관련 정책은 법률 개정을 수반할 문제로 상원과 하원의 지배력과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법이 통과되도 에너지수급과 실질적 이행은 각 지방정부에 고유권한이 있어 당파 간 입김에 따라 효력을 못 낼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과거 오바마 정부 때 역점 추진됐으나 트럼프 정부가 백지화시켰던 청정전력계획(CPP)이 대표적이다.

    화석연료 기반 산업의 몰락을 우려한 다국적 석유기업과 발전사업자들의 소송제기 가능성도 봐야 한다. 이 또한 친환경 미국 사회로의 전환을 흔드는 불안 요인들이다.

    어쨌든 변화는 시작됐다. 최근 현지 유력 매체인 CNBC는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을 지지하는 기업가들이 2조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투자 재원 마련 방안으로 탄소세 도입을 포함한 일련의 제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를 선언한 직후부터 뉴욕 경제계의 지도급 인사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었으며, 수개월 뒤에는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은 취임사에서 “지금은 시험의 시간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진실에 대한 공격에 직면해 있다. 맹렬한 바이러스와 불평등, 위기에 처한 기후 등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겐 깊은 도전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제 우리는 나서야 하며 할 일이 너무 많으니 과감해져야 한다”고 선언했다.

    과연 친환경 바이든 정부가 열어갈 새 시대 미국의 변화가 한국형 탈탄소화 정책에 기회의 단초가 될지 위기가 될지, 전문가들은 보다 긴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바이든 대통령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임기 동안 2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했다. 고등과학연구기관 창설은 그 중심에 있다. (사진출처=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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