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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 신공항 “국회와 정부는 ‘삽질’을 멈춰라”

    - 가덕도 신공항, 부산시 주장과 달리 7조 아닌 28조원 필요

    편집국|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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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기후긴급행동 

    신공항 신속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정부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에 이달 초 제출한 16쪽 분량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서’에서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용이 당초 부산시가 주장한 7조 5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28조 6000억 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이는 해당 1개 신공항 단일 사업만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전체 사업비 22조 2000억원을 뛰어넘는 액수다.

    국토부는 이 같은 특별법에 찬성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형법 122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까지 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특별법은 못 먹을 떡, 부‧울‧경 시민들도 받지 말고 던져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특별법 추진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도 17일 국토위 산하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뭘 만들지 모르고 만드는 것…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 우리 동네에 있는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 안 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특별법은 25일 오늘 법사위 통과, 26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 사진제공=청년기후긴급행동 

    이와 관련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전국에서 신공항 건설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양당의 태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정면으로 부딪히며, 이러한 선거용 토건 사업이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을 가로막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특별법이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고, ▷주민들의 삶과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의 해답이 될 수 없으며 ▷팬데믹 시대에 움츠러든 항공수요&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텅 빈 침수공항’이 될 수 있는 경제적 좌초자산 위험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2월7일 가덕도 대항항 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통과 결의대회’에 진입하는 직접행동, 9일 국회 앞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한 바 있다.

    ▲ 사진제공=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기후긴급행동은 25일과 26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앞두고,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6대 신공항 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같이 문제적임을 알리고자 퍼포먼스 및 성명을 준비했다.

    가덕도 특별법을 발의한 한정애 환경부장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마음 한뜻으로 삽질(토건사업을 상징)을 진행하고, 특별법이 통과되면 추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지켜보며 어느 편에 설지 고민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사회 및 발언을 맡은 배은지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는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신공항 부지를 팔 때가 아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야 할 때 신공항 건설은 지역을 막론하고 시대를 거스르는 모순”이라며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전환 비용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세금을 들인 28조원짜리 선거 유세가 진심으로 부산 시민과 국민의 이익과 안녕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같은 토건사업을 겪은 적이 있다. 왠지 삽질하는 모습이 낯이 익지 않느냐”며 땅을 파고 있는 한정애, 이낙연, 김종인에게 가면을 벗고 진짜 얼굴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모두 가면을 벗자 안에서 드러난 진짜 얼굴은 4대강 사업을 완성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었다. “6대 신공항 사업은 하늘을 나는 4대강 사업”, “하늘을 나는 4대강 사업,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퍼포먼스는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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