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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앞두고 ‘쓰레기 대란’ 우려

    - 서울인천경기환경부 4자 협의 실패··· ‘어떻게든 되겠지’ 근거 없는 낙관론

    편집국|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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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며, 수도권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된다. /사진제공=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2025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무책임한 정책과 안일한 행정이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 실패를 불러왔음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매립량 감축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5년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이하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 사용 최소화를 위해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 매립량 감축 방안을 2015년까지 수립 후 이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코앞에 다가온 이제야, 2020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총량제 도입, 2026년 직매립 금지 등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만을 내놓았다.

    게다가, 충분한 논의 없이 급하게 진행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인천·서울·경기도는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계획에 맞춰 지난해부터 반입총량제를 도입했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반입량을 초과하고 있어 벌써부터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2015년 4자 합의 이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어떤 해법도 찾지 못한 가운데, 그 사이 5년간 수도권 폐기물 반입량은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5년 이후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실태를 보면, 매년 평균 12.2%씩 증가했다.

    실제로 ▷2015년 46만5천톤 ▷2016년 52만8천톤 ▷2017년 56만7천톤 ▷2018년 70만6천톤 ▷2019년 78만6천톤으로 4년 사이 45% 증가했다.

    4년 사이 매립량 45% 증가

    뒤늦게나마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쓰레기 독립선언’을 통해 수도권 매립지 사용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으로 전환했다.

    반면 경기도와 서울시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라 선행돼야 할 그 어떤 폐기물 처리에 대한 강력한 자구책 없이 무임승차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4자 합의 이행 실패는 어떤 변명과 설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잘못”이라며 “환경부와 3개 시도는 4자 합의 이행 실패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당면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사태에 대한 명확한 현실 직시와 함께 매립량 감축에 대한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폐기물의 원천 감량과 재사용·재활용을 전제로 한 전처리 시설 확충과 공공처리시설 확대 인프라 구축,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선별 등 재활용 체계를 전면적인 재구축도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쓰레기 대란’이라는 값비싼 대가와 함께 정책과 행정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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