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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발전소 4기 LNG 전환, 미세먼지 기준 강화

    - 2020년까지 미세먼지 30% 줄인다정부 합동으로 ‘9.26 미세먼지 종합대책’ 발표

    편집국|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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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20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전 대책보다 2배 높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감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에너지 세제 개편 등 세부적인 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보다 2배 높은 감축목표(14%→3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발전·수송부문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축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중 간 국제협력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정상급 의제로 다루고, 유럽(CLRTAP) 및 미국-캐나다의 대기질 협약모델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 내 협약체결을 검토하는 등 종전에 비해 실효성 있는 국외영향 저감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영유아·학생·어르신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9.26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이상 감소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산업계를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다.

    내년 봄 노후 석탄발전 가동 중단

    먼저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인 봄철(2018.3~6월)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5기)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Shut-down)한다. 내년 봄 4달간 셧다운 시 충남 전체 배출량의 2.2%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공사장, 불법소각 등 일상생활 주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미세먼지 심각 상황 시 차량 2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PM2.5 환경기준(24시간)이 현행 50㎍/㎥에서 35㎍/㎥으로 엄격해진다. 또한 민감계층 이용시설(학교, 어린이집)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신설된다.

    아울러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979개)에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고(2019년 완료),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위해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도시대기 측정망을 확충(2017년 287→2022년 505개소)하고, 간이측정기 보급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기준 50㎍/㎥→35㎍/㎥ 강화

    단기 대책뿐 아니라 중장기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임기 내 미세먼지 국내배출량 30% 감축을 위해 운영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 관리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석탄발전 비중 축소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을 추진한다.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4기는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하고, 5기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한다. 그리고 30년 이상 노후석탄 발전소 7기는 임기 내 모두 폐지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61기) 중 39기에 대해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출허용기준을 약 2배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문에서는 종전의 수도권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수도권 외 지역 대규모 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지난해 기준 충남의 나쁨일수(PM2.5)가 서울 대비 2배 수준(충남 25일 v.s 서울 13일)에 달하는 등 특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수도권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배출총량제를 수도권 외 사업장(수도권+충청‧동남‧광양만권)까지 확대 실시한다.

    수송부문에서는 노후(2005년식)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추진하고 선박‧건설기계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확대 등을 통해 임기 내 노후 경유차(221만대, 전체 노후경유차의 77%)를 퇴출시키고,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의 저공해화 조치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기준을 신설(2021년 우선 수도권 적용 후, 확대)하고,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한다(2018년 정밀검사 15%→ 8%). 또한 배출가스 검사 시 부품 임의조작 및 저감장치 파손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된다.

    특히 노후 건설기계(3.1만대)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를 임기 내 완료하고 비산먼지 신고사업장(1000㎡ 이상) 은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이 내년 하반기부터 의무화된다.

    선박‧항만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선박유 황 함량기준을 강화(2020년, 3.5% → 0.5%)하고, 선박의 친환경연료(LNG) 전환도 적극 지원한다.

    사업용 대형버스의 배출가스 검사는 임의조작·부정검사 방지 등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교통안전공단·민간지정정비 사업자→교통안전공단)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4대 핵심배출원(발전·산업·수송·생활부문)을 집중적으로 감축한다면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1.9%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나쁨(50㎍/㎥ 초과)’ 이상 발생일은 2022년까지 약 180일(70%)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세먼지 나쁨 일수 70% 감소 기대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세부적인 면에서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인 2030년 개인용 경유승용차 퇴출에 대한 언급이 빠졌고 노후 경유차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 배출원 중 하나인 휘발유 승용차까지 포함한 질소산화물 저감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한 에너지 세제 개편이 빠진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석탄발전에 부과되는 세율이 지나치게 낮아 산업계를 중심으로 경제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산업계 배출량 감소를 위해 질소산화물이 대기배출부과금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되지만, 현행 배출부과금 제도가 낮은 요율과 다양한 감면으로 인해 배출원의 자발적 감축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2016년 대기배출부과금 징수액 143억원).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공약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달성한다면 상당한 대기오염 개선 효과가 발생할 획기적 공약”이라며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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