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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 11월 1일부터 4개월간 운영, 자진신고 시 벌칙 면제

    편집국|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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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는 11월1일부터 4개월 간 ‘지하수법’에 따른 적정조치 미이행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함께 ‘지하수법’에 따른 적정조치 미이행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해 올해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4개월 간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지하수법’ 제16조의2제1항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거나 관측정 설치 및 수질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 ‘지하수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오염 발생에 대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관리자 등이 자진신고 대상이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은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토양을 오염시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명령은 받은 주유소 등의 시설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뜻한다.

    신고대상을 정하는 기간은 벌칙의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날짜는 시설 준공 확인일이며, 토양정화명령을 받은 시설의 경우 정화 명령일을 기준날짜로 한다.

    ‘지하수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관련서식(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또는 제2호) 및 기타 증명서류를 해당 지자체(시‧군‧구)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시설 관리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완료 일자는 1년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상 해당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 면제된다. 또한, 현재 기소가 중지되었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 및 조치하는 경우에는 정상이 참작된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연 환경부 토양지하수과과장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과 관련된 법 조항은 2001년에 제정됐지만, 홍보부족 등 이유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의도치 않게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무지에 따른 범법 행위를 해소하고 지하수 오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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