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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정책 전환의 올바른 방향 토론회 개최

    -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전환 방안 및 로드맵 논의

    편집국|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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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에너지 미래전략 T.F가 주최한 '에너지 정책 전환의 올바른 방향' 주제 토론회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전환 방안과 에너지 전환 로드맵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이 논의됐다.
    포항지진의 여파로 원전에 대한 안전 문제가 또 다시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원자력안전을 위해 원자력산업계가 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손금주·이상돈·신용현·김경진·김수민 의원)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 정책 전환의 올바른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전환 방안과 에너지 전환 로드맵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이 논의됐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신용현 의원은 “원자력은 국가발전에 큰 기여를 했을 뿐 아니라 향후 새로운 성장 동력 중 하나로 기대되는 한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첫 번째 요소로 거론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는 원자력계가 그 동안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으며 시민사회의 근거 있는 제안까지 무시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원자력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잘 알리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소통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해주시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에너지미래전략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산자중기위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는 원전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대안 없는 정책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고 결국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축사에서 “경주지진 이후 산자중기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기사업법을 개정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본방향은 산자중기위원회의 기조와 다르지 않지만 문제는 정책의 속도”라고 말했다.

    이날 발제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정범진 교수는 신규 원전건설계획 백지화와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석탄화력 신규건설 중단 등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에서 발견되는 △에너지 정책과 이념구현의 혼동 △대안부재 △정책의 지속성과 혁신성의 부재 △정책수립 문제 △국민 소통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에너지원은 다변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원자력과 석탄 비중을 줄인다면 LNG발전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하나의 에너지원에 집중하다 보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원자력과 석탄발전을 축소하면 어떻게 전력을 공급할 것인지 구체적 대안이 부족하다”며 “전원단가를 고려할 때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원전은 이미 전 세계적 사양산업”이라며 에너지 안전을 위해 탈원전과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며 정범진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윤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를 비롯해 대다수 후보의 공약이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이는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전환은 단순히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앙집권적인 시설입지와 의사결정 방식에서 지역분산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는 양이원영 환경운동실천협의회 처장과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김병기 한수원 노조 위원장,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등이 참여해 에너지전환 정책을 놓고 토론을 펼쳤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대학원 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지난 대선 국민의당은 에너지분야에서 민주당보다 더 강하고 앞선 정책을 내놨고 자유한국당 역시 원전축소를 이야기 했다”며 “각 정당은 지난 대선에서 탈원전을 이야기한 초심을 뒤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탈원전은 원전이 없어도 되는 나라, 해도 되겠다 싶은 나라들이 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 역할을 하는 원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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