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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제안 ‘미세먼지 정책’ 최종 심의

    - 국가기후환경회의 제4차 본회의 개최, 국민 정책제안 심의·의결

    편집국|20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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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위원장은 “이번에 내놓을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한 단기대책은 4개월간 미세먼지 발생을 집중 억제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국가기후환경회의>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9월27일(금)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본회의는 정부와 정부위원회, 정당, 지자체, 산업계, 학계, 종교계, 국제협력, 사회단체 및 시민대표로 구성된 총 44명의 위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4월29일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이후 세 차례 회의 등을 통해 국민 정책제안의 추진 방향과 정책과제들을 논의했다.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은 국민정책참여단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와 자문단, 각 협의체(지자체, 산업계, 정부) 등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은 사회적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의 지체 없는 대책 요구에 부응해 ①국민 대표성을 지닌 국민정책참여단이 숙의와 토론을 거쳐 만든 최초의 미세먼지 대책이다.

    ②고농도 계절(12~3월)에 미세먼지 발생을 집중적으로 억제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중심으로, 즉각적·가시적 효과가 있는 단기 과제에 집중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③그동안 부처 간 이견과 이해당사자 갈등 등으로 시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혁신적인 조치들을 포함하는 한편 ④실제 현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실천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국민들이 집중적으로 숙의·토론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제안인 만큼 국민들의 제안이 부문별 현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들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은 9월30일(월)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된다.

    한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향후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1차 정책제안에서 개괄적으로 제시(4대 부문, 8대 과제)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위한 제2차 정책제안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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