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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선 트럭 따라가니 250t 폐기물..불법 투기 잡은 주민순찰대

    - 충주시 폐기물 불법 투기 50대 적발

    편집국|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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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9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에서 발견한 불법 폐기물. [사진 충주시] 

    폐기물 반입 중 주민 감시단이 신고
    충주 337곳 '우리마을지킴이' 발족
    파쇄한 폐전선·합성수지 폐기물 가득

    지난 19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의 한 공터. 전날 “수상한 트럭이 마을에 들어와 폐기물을 버리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시청 폐자원관리팀장과 박슬기 주무관은 3단으로 쌓인 250t 규모의 쓰레기 더미를 발견했다. 충북 괴산에 사는 A씨(55)씨가 몰래 모아둔 불법 폐기물이었다.

    현장에는 잘게 파쇄한 폐전선과 압축한 폐합성수지, 유리섬유 등 각종 건설폐기물이 발견됐다. 박 주무관은 “A씨는 ‘폐기물재활용업을 준비 중으로 쌓아 둔 폐기물은 조만간 분리 작업을 통해 처분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시청에 관련 인허가를 받은 사항이 아니라 폐기물 불법 투기 혐의로 A씨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수안보 온천리에 버려진 불법 폐기물은 충주시가 조직한 ‘우리 마을 지킴이’에 의해 발견됐다. 28일 충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337개 자연 마을에 우리 마을 지킴이를 선발했다. 이장을 중심으로 뜻이 맞는 마을 주민들이 산골짜기나 하천 등 외진 곳에 버려진 불법 투기 행위를 면사무소에 신고하는 활동을 한다.

    이들은 ‘외지인이 땅을 보러 왔다’, ‘큰 트럭이 왔다 갔다 한다’, ‘공터에 4m 이상 울타리를 쳐져 있다’는 등 불법 투기 매뉴얼을 공유하고 틈날 때마다 순찰을 한다. 시는 지난 4월 기간제 근로 형태로 불법 투기 감시단 16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마을 곳곳을 돌며 투기행위를 감시한다.

    “외지인 땅보러 오면 신고” 순찰하는 주민들

    감시단원 안영철(64)씨는 “예전에 폐기물을 버렸던 장소나 도로변, 하천, 외진 공터 등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하고 있다”며 “5t 미만의 불법 쓰레기는 면사무소에, 5t 이상 폐기물을 발견하며 시청에 신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투기 감시단은 하루 평균 130㎞ 정도를 이동한다. 감시 보고서는 매일 면사무소에 제출하고 있다.

    충주는 수도권과 가까운 데다 교통망이 잘 갖춰져 악질적인 ‘기업형 불법 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골 노인 등에게 접근해 건축자재를 쌓아 놓겠다며 일정 기간 땅을 임차한 뒤 단기간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잠적하는 것이 기업형 불법 투기의 대표 유형이다.

    최근 시가 적발한 A씨의 경우 토지주에게 1년 치 임대료 480만원을 주고 땅 1300㎡를 빌렸다. 조사결과 해당 토지주는 “A씨가 아닌 지인이 땅을 잠시 쓴다고 해서 구두 계약 후 임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는 A씨가 폐기물 반입 경로를 밝히지 않자, 경찰에 폐기물 배출업체와 운반자 등을 수사 의뢰했다.

    주민 나서자 기업형 불법 투기 잇따라 적발

    충주시 우리마을지킴이는 출범 이후 잇따라 폐기물 투기를 적발했다. 지난해 9월 동량면 하천리의 한 우리마을 지킴이는 경기도 평택 서부발전소 인근에서 적재한 산업폐기물 100여t을 충주호리조트에 불법 투기하려던 B씨(36) 등 폐기물 운반차주 4명을 발견해 경찰에 고발했다. 신고자는 마을 인근에 공사장이 없음에도 산업폐기물 운반차량 4대가 충주호리조트방면으로 줄지어 이동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추적한 끝에 불법 투기 행위를 발견했다.

    지난해 8월에는 50대 건설업자가 자신의 농지에 50t 상당의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사실도 주민 신고로 적발했다. 올해 초에도 우리마을지킴이의 신고로 앙성면 능암리의 폐기물 불법 투기 사건을 적발해 투기자를 잡았다.

    김덕철 충주시 폐자원관리팀장은 “불법 투기가 이뤄질 경우 토지 소유주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폐기물을 직접 처리해야 한다”며 “기업형 불법 투기 등 환경범죄자가 우리 지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촘촘한 감시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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