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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사)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와 정책개선 협력

    - 4개 분과 전문가들 활동 중간 점검...폐기물 처리, 생산자 책임 강화한다

    편집국|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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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순환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기반구축'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지난 6월 18일 열렸다.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폐기량 증가, 비닐·폐지 수거중단 및 처리시설 기피 등에 더해 그로 인한 불법 방치폐기물까지, 우리가 마주하는 쓰레기 대란의 현주소다. 정부는 ‘불법발생의 원천적 차단’과 ‘안정적 처리’라는 목표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지난 5월27일부터 시행 중이다. 폐기물이 적법히 처리되는지 배출자가 꾸준히 모니터링하게끔 하고, 불법 처리 이득의 최대 3배를 환수토록 하는 등 적잖은 변화가 눈에 띈다. 그만큼 기존시스템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반영된 조치다. 그러나 급증하는 택배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꾸준한 수요처 마련 등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과정에 거쳐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직 숱하다.

    환경부는 현재 (사)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회장 이재영)와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구성해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전문가 그룹을 통해 공동으로 정책적 보완점을 찾겠다는 취지로, 포럼은 ▷감량 ▷재활용 ▷공공관리 ▷폐기물 처리시설 등 4개의 분과로 나뉜다.

    지난 6월18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리조트에서는 (사)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의 ‘2020 춘계학술연구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자원순환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기반구축’을 주제로 진행된 심포지엄은 향후 정책의 방향을 옅볼 수 있는 자리였다. 모인 분과별 전문가들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개략적인 답을 제시했다.

    고질적 폐기물 문제 떨칠까

    늘어나는 폐기물에 비해 부족한 처리시설은 비용 상승을 가져왔고, 그로 인해 유발되는 불법행위들은 폐기물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됐다. 환경부도 이 점에서부터 출발해 해결점을 찾고 있다.

    지난해 11월 ‘1회용품 중장기 감축로드맵’을 발표했고, 최근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이 제정됐다.

    해당 법안은 시설 운영이익을 인근 주민들과 나누도록하는 내용으로, 하위법령 작업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됐다.

    ▲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등 대대적인 정책 변화로 고질적 문제를 없앤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처리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과 지자체 간 갈등으로 30여개 소송이 진행 중인 지금에, 보다 나아질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거라는 전망이다.

    오는 하반기에는 페트병에 대한 등급평가도 본격 적용된다. 제조과정에서 재활용의 쉽고 어려운 정도를 평가받아야 하는 것이다. 재활용 가치에 따라 플라스틱을 분리배출하는 시범사업도 현재 6개 도시에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발생부터 처리의 단계에서 “이제는 생산자들에게 더욱 많은 책임이 돌아갈 때”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민들에게 포장재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당부 만큼이나 생산하는 기업의 책임의식은 그에 못 미쳤다는 평가다.

    전완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서기관은 “지금까지 기업의 입장에서 폐기물은 위탁처리나 분담금만 지급하면 알아서 처리해준다는 시각이 강했다”라면서 “생산자에게 폐기물 발생에 대한 더욱 많은 책임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정책의 변화를 꾀하는 중”이라 밝혔다.

    ▲ 전완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서기관은 "생산자들에게 많은 책임이 돌아가게끔 정책적 변화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생산자 책임 더해질 것”

    포럼의 ‘감량’ 분과 전문가를 맡고 있는 김대기 대구대학교 교수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생산자에게 제조부터 제대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만들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생산단계에서 재활용의 용이성을 고려해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위생 플라스틱 병을 흰색으로 바꾸거나 이중포장 및 과도한 코팅의 규제 등을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몇몇 국가와 기업들은 이미 포장재 발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 중이다. 독일 ‘신포장재법’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지의 생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포장재에 대해 재질과 무게 별로 사전등록시키는 방법으로, 관련된 제조와 유통기업 모두가 회수와 재활용에 책임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과포장을 줄이는 기준을 제시한 아마존(Amazon)이나, 친환경포장을 추진하는 월마트(Walmart) 등의 기업도 단적인 예다. 특히 월마트는 포장에 대한 스코어카드(Score card) 제도를 도입해 입점되는 물품의 포장 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포장재 관리 체계의 마련은 국내에 더욱 절실하다. 물품의 생산 및 포장을 거쳐 배송에서 발생되는 ‘중간 단계 폐기물’에 대한 통계자료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택배주문이 일상화 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점을 의식해 현재 포럼 차원에서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책 입안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가고 있다.

    ‘재활용’ 과정에서 마땅한 수요처 확보가 안되는 ‘수급’의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재활용을 해놔도 쓸 곳 없이 적체돼, 결국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현 상황이 이를 대변한다.

    이러한 문제에 환경부는 차라리 종량제와 분리배출 기준을 전면 재검토 할 의사도 있다. 재활용이 될거라 여겨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았던 이전의 방식이 아니라, 재활용이 어렵다면 굳이 억지로 분리배출하지 않고 에너지화 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 김현우 전북대학교 교수는 이 같은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해결책으로 재활용을 보다 질적으로 향상시켜 ‘고급화’시킬 것을 강조했다.  

    재활용품 수급도 난제

    김 교수에 따르면 고급화된 재활용품은 고효율 선별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만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강소기업 육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품질의 재생원료는 생산에 재투입되고, 다시 재활용으로 이어진다. ‘순환경제’ 체계와도 같은 맥락이다.

    ‘친환경적 설계기준’ 역시 재활용을 위해 중요하다. 비닐완충제, 코팅종이, PVC 의 사용을 줄이는 방식이다. 재활용이 가능하고 어려운 품목을 구분한 배출 또한 그에 못지 않게 필수다.

    ‘분리배출 체계가 복잡해지면 시민들의 불편이 따른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에 대해 그는 “올바른 분리배출을 해야할 필요성은 분명한 과제다”라며 “분리배출 체계 표시를 개선해서 좀 더 배출이 쉬워지게끔 제도 마련에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처리 책임 강화 ‘가닥’

    환경부는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 중심의 폐기물 관리체계’ 또한 추진, 포럼을 통해 전문가들과 정책안을 마련할 구상이다. 이에 따라 민간 업체에 맡기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 걸로 풀이된다.

    참석한 분과의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존 폐기물관리법 상에 있는 지자체의 책무에 대한 재정립을 기반으로, 공공관리 강화의 근거를 마련해 가야 한다는 구체적 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이러한 공공의 역할 강화에 발맞춰 ‘발생지처리원칙’을 공식화 할 뜻도 내비쳤다. 지자체가 종량제 뿐 아니라 관내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 주체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앞서 4차례 이어진 자원순환 정책포럼 토론의 중간점검 자리였다. “기존 폐기물관리 시스템은 한계에 도달해,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이날 환경부 관계자의 말처럼 중요한 시기에 모인 이들의 활동이 정책개선의 초석이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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