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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전면 개정

    - 제3자의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 허용, 무살할당 업종 선정기준 개선

    편집국|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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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이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3기를 맞고 있지만 정부는 제도 시행을 통해 얼마나 온실가스를 감축했는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뒀는지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보다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8월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 할 수 있는 업종·업체의 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000분의 2 이상인 업종에 속한 업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참고로 현행기준은 ①무역집약도≥30% 또는 ②비용발생도≥30% 또는 ③무역집약도≥10%이고 비용발생도≥5%인 업종에 속한 업체는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무상할당 업종 수는 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 대비 7개가 감소된다. 2차 계획기간에는 62개 업종 중 36개 업종 무상할당, 3차 계획기간에는 69개 업종 중 29개 업종이 무상할당 대상이 된다.

    지난 3월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범위내에서 업체가 보다 유연하게 감축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해 해당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증가한 경우 배출권을 추가 할당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의 50%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된 양만큼 배출권을 취소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배출권이 시설단위로 할당돼 업체가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저효율 시설을 배출량이 적은 신규 시설로 교체하는 경우 기존 시설은 배출권 할당이 취소되고, 신규 시설의 추가 배출권 할당을 업체가 신청해야 했다.

    아울러, 고효율 신규 시설로 교체 시 배출량이 감소해 종전보다 적은 양으로 배출권을 추가 할당 받음으로써 업체의 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할당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장 내 일부 시설의 변동에도 매번 배출권 할당취소 및 추가할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경감됐다.

    3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권거래 중개회사(증권사 등)도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할당 대상업체와 배출권 시장조성자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 거래 주체의 부족으로 시장의 유동성 창출에 한계가 있었으며, 수급불균형에 따른 매수 또는 매도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지 못했다.

    3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 거래 저변이 확대되어 시장에서의 배출권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수급불균형을 완화하여 배출권 거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사유를 정하고, 배출량 산정계획서 제출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했으며, 검증기관과 검증심사원의 업무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해 연내에 업체별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이재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 할 수 있게 되었고, 감축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관련 정보를 가능한 공개함으로써 정부가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의 경매 수입 활용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산업계의 부담을 저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내년이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3기를 맞고 있지만 정부는 제도 시행을 통해 얼마나 온실가스를 감축했는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뒀는지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업종별로 배출권 할당이 이뤄지다보니 동종업계 내 할당량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멘트업계의 경우 6개 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특정 업체에 대한 배출권 할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고, 정부가 판결에 따라 특정 업체에 할당한 배출권을 취소하고 시멘트업체에 대한 할당을 다시 했지만, 6개 업체들은 재할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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