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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 “환노위 국감, 기대 못 미쳐

    - ”환경분야 BEST 의원 ‘없음’··· WORST는 국감 불참 ‘박덕흠 의원’

    편집국|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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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2020년 국정감사는 21대의 첫 국정감사로 새로운 국회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사진제공=공동취재단>  

    44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2020년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온라인 모니터링,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 취합, 평가 워크숍 등을 통해 최종 모니터링 결과를 도출했다.

    한국환경회의는 2020년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 BEST 의원을 선정하지 않았으며, 무소속의 박덕흠 의원을 WORST 의원으로 선정했다.

    여당에서는 장철민 의원이 익산 장점마을의 KT&G 유독성 사전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돋보였으나, 역시 GTX-A 사업에 대한 개발민원 요청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야당에서는 꼼꼼한 준비를 통해 질의한 임이자 의원이 돋보였지만, 역시 4대상 사업에 대한 무조건적 옹호는 큰 한계라는 평가를 내렸다.

    뿐만 아니라 부패와 비리 의혹의 박덕흠 의원이 국정감사 전체 일정에 참여하지 않아 최악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번 평가는 모니터링단의 기록을 바탕으로 정성평가(질의 태도, 질의주제 적정성 등)를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정량평가(정책자료, 보도자료 등 발표 건수)를 참고해 모니터링단 숙의과정을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정책 입안·결정·집행 등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로 국회의 권한과 의무 중 첫 번째로 꼽힌다. 더욱이 이번 2020년 국정감사는 21대의 첫 국정감사로 새로운 국회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있는 정책 고민과 대책 마련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지역구 민원에 기반을 둔 개발 사업 요구는 여전했으며,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다수의 의원들이 정책 의제나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7년부터 매년 환경분야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환경회의는 “국회의원 간 위계를 구분하고 이슈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을 환기하기 위함”이라며 “기후위기, 생태위기와 불평등의 시대에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녹색전환을 위한 입법기관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 국회가 새로운 시대에 대한 고민을 안고 출발하기를 원했으나 2020년 국정감사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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