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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관리일원화, 급할수록 돌아가는 지혜 필요

    편집국|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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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물관리 예산은 4조2758억원으로 환경부 전체 예산(11조원)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40년 동안 수량‧수질 따로 관리, 급조된 통합물관리 체계 우려
    물 사용량 60% 차지하는 농업용수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2018년 5월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수량과 수질로 나뉜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그러나 조직은 통합됐지만 사업과 예산은 통합되지 않아 통합물관리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통합물관리의 기초인 정보의 표준화와 통합 없이 사업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통합물관리에 걸맞은 새로운 예산 반영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하천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나눠 맡고, 농업용수는 예산 부족으로 관리조차 소홀하다.

    ‘통합물관리 예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3년차에 접어든 통합물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40여년을 따로 관리하던 수량과 수질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성급하고 급조된 정책보다는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 지방하천 예산은 지자체로 이양돼 예산과 사업의 모니터링이 어려워졌다. 

    2022년부터 하천 부문 환경부 이관

    올해 물관리 예산은 4조2758억원으로 환경부 전체 예산(11조원)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먹는물 안전관리에 1조454억원, 수질개선에 1조5987억원, 홍수대응 강화에 2714억원이 편성됐다.

    2021년 대표적인 신규사업으로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과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 사업, 댐 안전성 강화, 도시 물순환 개선 등의 사업이 있다.

    물 분야 그린뉴딜 사업은 23개 사업 1조2842억원이 편성됐으며 환경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4.6조원)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그린뉴딜 사업은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노후상수도 정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광역상수도 스마트화, 광역상수도 확충·안정화 등이 있다.

    물관리일원화 이후 물 분야 예산체계는 3분야·4부문·13프로그램 등으로 비대화 됐다. 이에 환경부는 지하수, 홍보, 연구관리 관련 사업 등을 통폐합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자원 부문에 이어 하천관리 업무까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기후위기 대응까지 아우르는 물관리일원화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됐다. 이에 따라 2022년 예산부터 물관리일원화 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 기후위기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력 부족이 지난해 홍수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사진제공=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하천 관리 모니터링 필요

    단국대 독고석 교수(국회물포럼 기획운영위원장)는 “국토부 하천관리 부문이 환경부로 통합되지만 지방하천 예산은 지자체로 이양돼 예산과 사업의 모니터링이 어려워졌다”며 “농축산식품부의 농업용수 물예산 규모가 크지만, 여전히 관리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물값 부과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조직통합은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다른 부처의 물관련 사업의 중복과 비횰성 문제가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통합물관리 예산의 문제점은 물관리기본법을 준용할 수 있는 예산사업이 매우 부족하거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정책개발 사업예산도 부족하다.

    게다가 통합물관리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정보의 표준화, 통합화 없이 개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독고석 교수는 “법정계획의 실효성 있는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비효율적인 중복 집행과 혼선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물관리 기본법에 따른 예산집행을 위한 조정‧관리감독이 필요하다. 3국의 총괄실을 최대한 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물관리 조사·정보화 관련 계획의 조속한 통합과 함께 법정 계획 내 정보관련 사업을 통합할 수 있는 정보통합기구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 통합물관리 기술개발을 위한 국가 R&D 예산이 전혀 없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힌다. /사진제공=한국환경공단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능력 부족

    다른 전문가들도 물관리일원화 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한국수자원학회 김영오 부회장 “기본적인 물관리 리스크의 선제적 대응의 한계가 있고 통합물관리 성과 창출이 미흡하다”며 “물환경 중심의 정책 진행, 수자원·물환경 기술개발(R&D) 축소 등은 한계로 꼽힌다”라고 말했다.

    기후위기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력 부족이 지난해 홍수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점에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올해도 같은 상황을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김영호 부회장은 “수자원국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후 인력과 예산 모두 양적, 질적 축소가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환경부 물 관련 3개 조직의 예산을 비교해 보면 물통합국 1.7조원과 물환경국 2.2조원과 비교했을 때 수자원국은 0.4조원에 불과해 절반은커녕 1/4에 불과하다.

    이는 가뭄 및 한국수자원공사 관련 예산 등이 더 이상 수자원국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1년 하천관리 예산이 이관된다 해도 수자원국 예산은 1.2조원으로 여전히 다른 조직에 비해 부족하며, 이 가운데 2000억원은 그린뉴딜 관련 예산이어서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 물 사용량의 60%를 차지하는 농업용수는 관련 예산 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다. 

    물산업 국가 R&D 예산 부족

    상향식 물관리 패러다임을 지향하기 위해 국가물관리 위원회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오 부회장은 “현재 지원 조직이 열악한 유역 물관리위원희 예산을 증액해 유역별 물관리계획 수립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물관리 기술개발을 위한 국가 R&D 예산이 전혀 없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힌다.

    물산업 분야는 공공성이 높기 때문에 연구개발에서 국가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국가 R&D는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미래 지향적 기술 개발의 근간이다.

    국가 물산업 매출 43조원 중 수자원&물환경 분야 예산은 약 10조원 규모에 달하지만, 물관리 연구사업 예산은 0.1%로 100억원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3500억원 규모의 지속가능한 물관리 기술개발사업의 예타 탈락으로 2018년 이후 수자원 분야 예타 사업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김영호 부회장은 “전통적 수자원 분야만을 통합물관리 R&D로 기획하는 것은 매우 왜곡된 시각이다. 이수·치수·수질 분야를 가로지르는 총괄 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물관리의 효과는 중복을 피하고, 공백을 최소화하는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 ‘통합물관리 예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국회물포럼 11차 토론회가 25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렸다. /사진=온라인 화상회의 캡쳐 

    하천은 환경부, 소하천은 행안부

    박창근 대한하천학회은 “환경부가 하천법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소하천정비법이 행안부에 있다. 결국 환경부와 행안부가 하천사업을 같이 추진하다 보니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하천정비를 하천으로 합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소하천을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물 사용량의 60%를 점하고 있는 농업용수에 대해서도 “농민 한 명이라도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하면 바로 개발하는 관행이 여전하다. 그것이 비록 비효율적일지라도 그렇다.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농업용수 사용량 사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호식 한국물환경학회장 역시 부실한 농업용수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농업용수 주요 공급원인 저수지 관리를 위한 올해 예산은 약 1.7조원에 달하지만 대부분 노후시설 보수, 보강 관련 예산으로 물관리와 관련성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저수지는 대부분 50~100년 전 만들어져 안전 보강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실제로 전체 저수지 가운데 설치 연한이 75년 이상이 넘는 곳이 8725개에 달하고, 30년 이내 설치된 저수지 비율은 3.7%에 불과하다.

    이호식 한국물환경학회장은 “통합 물관리 시대 국가 물사용량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농업용수 관리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용수관련 전체 에산 1.7조원 가운데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예산은 5.4%에 불과하다.

    예산 부족으로 방치된 저수지는 대부분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퇴적물에서 용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농업용수 수질을 악화시킨다.

    통합 물관리법 제정 이후 3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40년 동안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수량과 수질 관리가 통합된 것이 고작 2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단기간에 급조된 정책과 성과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국가 통합 물관리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이호식 한국물환경학회장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통합 물관리의 철저한 계획 수립과 함께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와 관계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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