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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된 쓰레기종량제, 보완 필요

    - 국회에서 제로웨이스트를 통한 한국형 순환경제모델 모색 논의

    편집국|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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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어기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2050탄소중립특별위원회 자원순환분과(분과장 어기구)가 주최하는 전문가간담회를 최근 국회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원순환분과를 맡고 있는 어기구 의원, 간사위원인 윤준병 의원, 분과위원인 강득구 의원, 이용빈 의원, 김영선 민주당 정책위 환경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2050탄소중립특위는 탄소중립(net-zero)실현을 위해 분야별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날 간담회는 자원순환분과(분과장 어기구) 초청으로 코로나19사태 이후 급증하고 있는 1회용품, 플라스틱을 비롯한 생활폐기물 저감방안과 재활용 등을 통한 한국형 순환경제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 ‘순환경제로 탄소중립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이승희 경기대 교수, 조지혜 KEI 자원순환연구실장, 오길종 한국폐기물협회 회장,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김 이사장은 기조발제에서 “쓰레기 감량과 순환경제를 통해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확대,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면서 한국형 순환경제를 만드는 방안으로 제로웨이스트마켓 설치 의무화, 1회용품 없는 축제 및 장례식장 도입, 현수막 없는 선거 등을 제안했다.

    이승희 경기대 교수는 “우리나라 쓰레기 종량제가 성공했다고 평가받지만 25년이 지난 지금 더 좋은 제도로 발전시키는 노력은 부족하다”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의 필요성, 폐기물통합처리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조지혜 KEI 자원순환연구실장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생산, 유통, 소비, 폐기물관리의 연결체계 구축, 배터리나 플라스틱 등 자원순환경제에 영향력이 큰 품목별 전략, 순환경제 추진을 위한 조정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길종 한국폐기물협회 회장은 “탄소배출, 자원절약 등 자원순환 평가에 필요한 폐기물에 대한 정밀한 통계, 재생제품 소비활성화 위한 금융조세제도 개선, 정부와 기업의 재생제품 소비를 활성화하는 녹색구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원순환분과장인 어기구 의원은 “오늘 전문가간담회에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급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국회 차원의 고민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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