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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만 기후위기 대응, ‘내로남불’ 국회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지정됐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오히려 증가

    편집국|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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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소영 의원  

    국회에서 처리하는 폐기물과 재활용품 규모가 한 해에 약 100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연구팀에 의뢰해 작성한 ‘국회 자원·에너지 소비 현황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국회에서 처리한 폐기물과 재활용품의 규모는 약 100만㎏에 이르며, 직원 1인당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2015년 121㎏에서 2019년 147㎏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4년간(2016~2019) 국정감사 기간 동안 피감기관이 사용한 종이는 약 2400만 장으로, 축구장 6.3배 면적에 해당하는 4.47㏊(4만4700㎡, 또는 1만3522평)의 산림이 사라졌으며, 자료 인쇄비용으로 4년간 44억 7500만원을 사용했다.

    또한 국회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돼 관리 중인데, 2011년~2014년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2만1326톤인 반면 2015년~2019년 평균 배출량은 2만2033톤으로 평균 약 700톤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돼 관리 중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포괄적인 접근 필요

    보고서는 ‘친환경 국회 조성 실행계획’, ‘종이 없는 국회’ 등 국회사무처와 의원실 차원의 노력들이 있었으나, 지속가능한 ‘녹색국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해 제품 구매-소비-배출의 전주기에서 ▷녹색혁신제품 구매율 제고(구매) ▷보급품 실수요 조사(소비)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배출) 등을 실천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목표 달성에 성공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에너지의 경우도 ▷업무용 차량 친환경 자동차 의무구매(효율 향상)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우수제품 우선구매(소비절약)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상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많은 국회 구성원들이 녹색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목표와 참여 방안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국회사무처에서 주도적으로 국회 전체의 자원·에너지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 제시와 함께 중장기로드맵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자원·에너지 소비 현황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는 국회 내 수년간의 전반적인 자원·에너지 소비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적 개선방안과 더불어 전략적 실천과제를 제안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 국회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돼 관리 중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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