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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의 녹색금융은 ‘언행불일치’

    -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등 실천적인 영역에서 낙제점

    편집국|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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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은 종합 130점 만점에서 11점을 받았으며, D-등급을 받는데 그쳤다. 

    G20 국가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기후위기 대응에 언행불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발간됐다.

    G20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녹색금융에 관한 연구나 기후금융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거나 하는 실천적인 영역에서는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20개 나라 중 미국과 함께 공동 13위를 기록했다.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에 관해 캠페인을 벌여온 영국의 비영리단체 ‘포시티브 머니(Positive Money)’가 주요 24개 연구기관 및 NGO와 함께 보고서 ‘녹색 중앙은행 평가표’를 31일 내놨다.

    보고서는 녹색 금융과 관련해 4개 부문(연구 및 홍보, 통화정책, 금융정책, 모범사례)을 기준으로 G20 국가의 각 중앙은행을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종합 130점 만점에서 11점을 받았으며, D-등급을 받는데 그쳤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한은이 녹색금융협의체(NGFS)에 소속했고, 금융위원회가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금융감독원이 기후금융에 관해 2020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 점을 참작해 연구 및 홍보 부문에선 10점(10점 만점)을 받았다.

    반면 통화정책에서 0점(50점 만점), 금융정책에서 1점(50점 만점), 모범사례에서도 0점(20점 만점)을 받는데 그쳤다.

    G20 주요 국가 역시 한국은행과 비슷한 성적표를 받았다. 20개 중 14개 중앙은행이 연구 및 홍보 부문에서 만점을 받았지만, 다른 부문에서 부진하면서 낮은 종합점수를 기록했다.

    중국이 종합 50점(C 등급)으로 1위를, 브라질이 종합 45점(C- 등급)으로 2위를, 프랑스가 종합 43점(C- 등급)으로 3위를 차지했다.

    화석연료 투자 위험 반영해야

    이 보고서는 화석 연료에 대한 재정 지원을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줄일 수 있게 한 중요 정책이 G20 국가들에 없었다는 점을 환기한다.

    각 중앙은행이 정책 결정에서 기후위기를 고려할 때 화석연료 관련 산업이나 생태학적으로 유해한 활동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기보다는 금융공개, 스트레스 테스트, 녹색자산에 대한 대출 장려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보고서 저자들은 금융정책입안자들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활동을 포함하는 대출 담보물이나 자산을 배제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화석연료 투자의 위험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탄소집약적 산업에 대해 자본 적정성 수준을 높이는 등 대출에 불이익을 주는 금융규제를 시행해 시급히 녹색금융 정책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태학적 위기가 닥치면서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과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고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역할 이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데 중앙은행이 더 전향적인 개입자 역할을 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금융 시스템의 녹색화 실패

    포지티브 머니 경제학자이자 주요 저자인 데이비드 바메스는 “중앙은행들이 여러 연설과 연구에서는 기후를 두드러지게 다룬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런 논의를 구체적인 정책 활동같이 실천에 옮기는 것은 실패했다”라고 말했다.

    바메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D-라는 점수는 통화 및 금융당국이 감독하고 있는 금융 시스템의 녹색화가 실패를 거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국은행과 관련 기관은 화석연료 사업의 자금 조달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G20 국가의 중앙은행들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지만 그중에서도 한국의 금융당국이 받은 D-는 낙제점인 F를 겨우 면한 수준”이라며 “이번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로 빠르게 나아가기 위해선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금융당국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2030년부터 예정된 코스피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앞당겨야 하며, 올해 상반기 제정 예정인 녹색분류체계를 통해 명확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국은행은 미국과 함께 공동 13위를 기록했다. /자료제공=기후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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