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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ODY>
<TR>
<TD>
<P><STRONG>지난해 12월에 내린 헌법재판소의 통진당해산 결정과 관련하여, 진정한 국가발전을 위한 이 역사적 사건을 교육과 연결지어 고려해보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STRONG>.<BR>그에 앞서 재판관 아홉분과 당사자격인 법무부장관과 통진당 관계자들이 겪었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치하를 드리고 싶다. 특히 재판관들에 대하여는 용기있는 결정을 내리신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P>
<P>저는 해산결정이 옳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법리를 떠나 분단과 극한대치라는 우리나라의 현실여건에 비추어 국가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강하다고 믿기 때문이다.<BR>기각론자들의 주장요지는 `정당해산은 국민의 몫이다`  정도인데 너무 한가로운 인식이라고 본다. 생업에도 바쁜 어느 국민이 정당의 위헌여부나 국가전복여부에 신경쓰고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인가? 보통 사람들은 위험이 닥친 후에라야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지 않는가? </P>
<P> </P>
<P><STRONG>존경받는 재판관도 해산정당의 구성원도 모두 우리 교육이 길러낸 존재인 이상 교육과 관련지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내어야 한다고 믿는다</STRONG>. 만약 그렇지 못하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번번히 해산절차를 밟을 수도 없고...</P>
<P>예컨대 표현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르칠 때 단순히 자유의 표면적 내용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당연히 한계까지 가르쳐야 한다. 그 한계는 학문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현실여건도 포함되어야 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상황 그것도 매우 호전적인 상대가 있는 바로 그 현실을 말이다.</P>
<P> </P>
<P>어쩌면 <STRONG>불완전하고 표피적인 지식우선교육이 </STRONG><STRONG>`공부 잘한` 그들을 그런 폐쇄적이고 극단적인 괴물로 만드는데 일조했을 수 있다고</STRONG> 여기고 대안을 찾아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분명 인성교육의 실패 내지는 부재가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본다 게다가 인성교육의 실패 내지는 부재로 말미암아 상황이 악화됐다고 본다. 목적달성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저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폭력이 그게 아니고 무언가?</P>
<P>미래세대는 지금 우리보다 좀더 준법적이고 따뜻하며 상식적이어야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이번 해산과 관련해서 혹여라도 인용론자들이 승리감에 도취된다거나, 기각론자들에 대한 막무가내식 무시나 강압으로 가기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궤도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보이는 등 성숙한 자세를 견지함이 바람직할 것이다<BR>이를 위해 단편적인 지식우선풍조와 제도를 인성우선 분위기와 제도로 수정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게 학교를 경영했더니 대한민국인성교육대상 최종후보교와 동시에 수능성적 전국4위교로 성장한 학교도 있다. 즉 인성은 학력의 상승르 견인한다는 것이다.</P>
<P> </P>
<P>그래서 간절히 호소한다.<BR><STRONG>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로 가자고!!!<BR><BR>인천타임즈 자유게시판 발췌본임.</STRONG></P><!-- --><!-- end clix_content --></TD></TR></TBODY></TABLE></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