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윤순진 교수
환경과 미래세대 모두 배려하는 ‘녹색 포용국가’, ‘생태복지국가’로 나아가야…

24~25일 국제컨퍼런스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에서 발제 예정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돌을 막 지났다. 문재인 정부 1년. 국정 지지율이 무려 83%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들은 최초 시도된 온라인 사이트 ‘문재인1번가’에 소개됐는데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스페셜 상품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이었다.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20% 달성,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 탈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가 주된 내용이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등장한 에너지 전환 정책 공약은 대선기간 많은 시민의 지지를 받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가 됐다.

새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여전히 국민 지지를 받고 있을까? 어디까지 실현됐고 어떤 도전과 기회를 마주하고 있을까?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지난 1월 공동 실시한 ‘정부의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현황조사’ 결과 긍정 평가가 40%, 보통 40%, 부정 평가가 20%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지난해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포항 지진 후 원전 안전성과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8.2%가 계속 추진을 지지해서 27%인 추진 중단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다.

시민환경연구소가 학계와 시민사회의 환경·에너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5점 만점에 3.12점으로 대체로 무난하다고 평가했다. 이렇듯 현재까지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국민 일반이나 전문가들의 평가는 긍정적인 편이다.

1년이란 시간 동안 에너지 분야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탈원전·에너지전환로드맵과 재생에너지 3020 수립, 최초 원자로인 고리1호기 영구 정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 결정,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 원전 건설 취소 결정,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이 있었다.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았다.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에 큰 책임이 있는 석탄발전소 7기가 여전히 건설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통해 건설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들의 발전소 건설을 강제로 중단시킬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에 정부를 탓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지역의 탈석탄운동에 힘입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2기(당진에코파워 2기)와 가동 중이던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4기(태안 1·2호기, 삼천포 3·4호기)를 LNG로 전환한 것은 충분하지는 않을지라도 나름의 성과였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공약 또한 지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평가받을 부분이 없지 않다.

4대강 사업이나 새만금 간척사업 등 환경 파괴와 사회갈등을 야기했던 굵직한 국책사업을 대선 공약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였던 전례를 볼 때 대선 후 국민 뜻을 새로 물어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다양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여러 쟁점들에도 불구하고 행정관료와 소수 전문가가 독점했던 에너지정책 결정과정을 일반시민에 개방해서 참여의 창을 열었고 숙의적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해 에너지민주주의를 확장했다.

시민참여단의 경계를 넘어 일반국민에게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의제를 확산했으며 관련 쟁점을 일반국민의 생활 속 이슈로 소환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공약이란 이름으로 백지화를 추진했을 경우 저항세력의 반발에 따른 사회갈등이 심각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전환이라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 정책을 마련해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첫 걸음을 뗐을 뿐 갈 길이 멀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이행방안은 여전히 비어 있는 부분이 많다.

게다가 현재 에너지 관련 법령과 제도, 조직과 예산, 인력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은 전환을 막는 기존 에너지체계의 유지·확장에 맞춰져 기존 체계의 관성이 세다.

이해당사자들이 엄연히 있으며 에너지 낭비적인 문화와 산업구조가 강고하다. 관련 설비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환경오염과 사회갈등 비용을 포함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전력요금 구조와 에너지 조세 체계에 국민 다수가 익숙해 있다. 에너지전환 움직임에 반대하며 저항하는 사회구성원들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분위기에서 한반도 전체의 에너지전환 전략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에너지 전환 의지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구체적인 세부 이행 계획과 조직, 예산, 법과 제도들이 필요하다. 에너지전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예전보다 두텁기에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가야 한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환경과 미래세대까지도 배려하는 모두를 위한 ‘녹색 포용국가’, ‘생태복지국가’로의 전환이다.

파리협정 발효와 더불어 에너지전환 흐름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나날이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이 발전하고 관련 일자리가 생기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지방정부들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에너지 전환 실험들이 진행됐다.

최근에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오픈 플랫폼을 지향하며 전문가와 기업인, 정치인, 법조인, 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에너지전환포럼을 만들기도 했고 지역에너지전환 전국 네트워크도 출범했다. 사회적인 변화의 흐름들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도전 못지않게 기회가 늘고 있다.

이달 24일과 25일에 문재인 정부 1주년 출범 기념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주제로 한 국제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가 에너지전환 정보가 공유되고 의견이 소통되는 공론장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에너지전환을 주된 요소로 하는 녹색포용국가는 누구나 참여하고 모두가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