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결의안 채택하고도 법안 처리는 고작 34건에 그쳐

21대 국회는 지난해 9월24일 재석 의원 258명 중 252명의 찬성으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공감대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의원들은 약속을 지키고 있을까?

그린피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모임인 ‘그린뉴딜 시민행동’과 함께 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주요 의정활동을 조사해 평가작업을 실시했다.

대상 기간은 21대 국회 개원일인 2020년 5월30일부터 2021년 5월31일까지 1년으로, 조사 및 평가는▷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안 발의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발언 ▷기후위기 대응 관련 토론회 개최에 대해 이뤄졌다.

          의원별로 종합 점수를 집계한 결과 양이원영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269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나 토론회 개최 등 기후위기 대응 관련 의정 활동을 1회 이상 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기후 위기 대응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68명에 머물렀다.

의원별로 종합 점수를 집계한 결과 ▷양이원영(무소속)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이소영(더불어민주당) ▷허영(더불어민주당)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톱 5에 들었다.

                                                   유의동 의원

야권에서는 ▷유의동(국민의힘) ▷강은미(정의당)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의 관련 의정 활동이 상대적으로 돋보였다.

21대 국회 개원 후 1년 동안 발의된 법안은 모두 1민237건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안은 156건으로 1.52%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 중에서 실제 처리된 법안은 34건에 그쳤다.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을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법 등 122건은 계류됐다.

지난해 여야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에는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