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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4대강 재자연화’ 여전히 우왕좌왕 - 녹조와 실지렁이 창궐한 낙동강, 식수 사용 불가 우려 - 조류경보 발령 위한 채수지점과 실제 취수지점 달라
  • 기사등록 2021-09-06 15: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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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녹조에 대한 연구나 토론 자체가 많이 부족하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국회의원과 무소속 양이원영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낙동강네트워크는 8월31일 ‘4대강 남세균 국민건강 위협 현황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이수진(비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4대강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물이 막히고, 녹조가 발생하는 것을 보며 녹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을 고심하게 됐는데, 최근의 조사와 보도를 통해 아직까지도 4대강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국정과제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토론회를 통해 4대강의 자연과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양이원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4대강 사업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을 앞둔 시기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4대강 남세균 저감 종합대책’을 발제한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조류경보제의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환경부가 현재 녹조의 대응을 위해 오염원 유입의 저감, 녹조 감시 및 대응 체계 구축, 먹는물 안전 관리, 마지막으로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관련 기술 연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낙동강 및 금강의 녹조 독성물질인 Microcystin 측정 결과 및 고찰’에 대해 발제한 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는 “흔히 녹조라 일컫는 시아노박테리아(Cyanobacteria), 그중에서도 시아노박테리아가 생성하는 유해한 독성물질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시스틴, 시아노톡신 등의 독성물질이 강물의 직접 음용뿐만이 아니라 피부접촉, 어패류나 농작물과 같은 생물축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조에 대한 연구 부족

이어진 지정토론으로 조영철 충북대학교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녹조에 대한 연구나 토론 자체가 많이 부족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칫 과도한 공포의 조성이 올바른 연구 결과를 저해할 수 있다며, 녹조에 대해서도 완전히 없애는 해결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영향 등을 분석하며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녹조문제에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유역에서 이뤄지는 각종 레저 활동에 정부가 별달리 조치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현재 이뤄지고 있는 조류경보제의 문제점 또한 거론했다.

그는 “조류경보 발령을 위해 채수하는 지점과 실제 취수가 이뤄지고 있는 지점이 다르다. 정부의 해명과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유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조류경보제에 대해 설명하며 “남조류 세포수를 측정하는 것이 정수처리, 심미적, 냄새 문제 등을 총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수장 유입수는 물의 표층이 아닌 중층에서 취수하고 조류차단막 등의 대책이 있기에 먹는 물에서 녹조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 방식은 WHO에 따른 기준임이라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친수활동, 에어로졸 문제에 대한 관리 방안을 활발히 논의 중”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사진출처=환경운동연합


‘먹는 물 안전’에서 범위 넓혀야

송미영 경기연구원 연구부원장은 “우리의 논의가 ‘먹는 물이 안전한가?’ 안에 갇히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상황의 문제는 정부가 녹조가 가진 독성의 미래 관리에 대해 확실한 해명이나 대응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며, 정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수 처리된 물이 아닌, 그 물 주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 상수원인 낙동강, 그리고 4대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중요하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의 현재 정책에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낙동강 유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 녹조가 뒤덮은 낙동강을 보는데, 그 모습이 정말로 괜찮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정책과 비교해보면 이러한 측면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며 “이러한 수준의 문제인식을 지닌 정부가 진행하는 연구들을 얼마나 신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수지정수장 /사진제공=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 주변 주민건강 우려

곽상수 고령군 포2리 이장은 낙동강 주민의 입장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의 설명과 달리 야간에도 취‧양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녹조들이 표층 아래로 가라앉아 함께 유입되고 있다”며 “강 인근 마을에 사는 주민과 어부들은 이러한 위험에 직면해 있음에도 정부로부터 아무런 경고를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마을의 이장으로서, 마을 주민의 건강이 크게 우려가 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당부했다.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정부 녹조 문제 대응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도정수처리 과정이나 다양한 대응을 볼 때 먹는 물에서 녹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문제는 하천 생태계와 친수 활동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백 소장은 “하천 생태계와 유역 주민, 강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하며, 4대강의 보 개방과 같은 녹조 발생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에서부터 표준정수처리 공정도, 고도정수처리 공정도, 공촌정수장 공정도 및 운영 현황. /자료=환경부


고착화된 전문가 그룹 탈피해야

임희자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낙동강위원장은 현재 구조에서는 적절한 해결책이 나올 수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18년 낙동강에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했던 때를 기억한다”며 “줄곧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이야기 했으나 아직까지 이 문제를 방치하다시피한 정부가 국민, 지역 주민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관료와 전문가들이 진정성 있는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잘모르겠다”며 “고착화된 전문가 그룹에서 탈피해 제대로 된 해결 방안, 그리고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좌장인 박창근 교수는 낙동강의 수질 문제를 언급하며, 악취가 발생하고 실지렁이가 창궐한 현재의 낙동강이 장차 먹는 물로도 쓰기 어렵게 될 상황을 우려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물을 국민에게 식수로 제공하는 것이 절대로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며, 낙동강을 포함한 4대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협력해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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