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보존을 위해 시민사회가 나섰다. 9월9일 ‘DMZ일원생명평화시민연대(이하 DMZ시민연대)’가 발족 기념으로 철원 ‘평화의 숲’에서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강화도시민연대, 생태평화한걸음 사회적협동조합(김포시), DMZ생태연구소(파주시), DMZ생태보전(연천군), 철원군농민회, (사)DMZ평화생명동산(인제군) 등 서해를 포함해 서부에서 동부까지 2개시 4개군의 시민사회단체와 녹색연합, 생태지평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자연 스스로 회복한 DMZ의 놀라운 생태계 회복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와 남북 관계에 따른 난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코로나 등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 지역의 개발 사업이 미치는 환경영향에 대해 파악하고 DMZ의 생태, 문화, 역사의 보전을 위해 시민사회가 모인 작지만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녹색연합 배제선 자연생태팀장은 한국 전쟁 이후 남북 간의 냉전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온 DMZ 현황을 공유했다.

자연 스스로 회복한 DMZ의 놀라운 생태계 회복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와 남북 관계에 따른 난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과거 6.15남북공동선언 등 평화의 길이 열렸으나 이는 경의선, 동해선 철도, 개성공단 개발의 환경영향평가 부실로 이어지는 환경적 문제를 낳는 등 DMZ는 정권에 따라 평화와 긴장을 거듭하면서도 온갖 선거공약과 남북경제협력 아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난개발의 중심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DMZ보호법’ 등 제도를 바탕으로 DMZ 일원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물리적 공간의 보호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는 각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김순래 강화도시민연대 생태보전위원장은 “강화군의 통일대비 장기 핵심사업이 교통, 산업, 의료, 도시 등 개발 계획뿐이며, 평화의 이름으로 모두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평화는 난개발로 이뤄질 수 없으며 남북 교류 교두보로 이용 가능한 것은 저어새,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역, 습지보호구역, 어업 등과 같은 강화군의 소중한 생태자원”이라고 설명했다.

실천적 방안으로 서해안 갯벌 및 해안의 생태적 평화 구축을 위한 단계적 접근과 남북 간의 대화,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포에 위치한 생태평화한걸음 사회적협동조합의 송재진 이사장은 김포시 DMZ 일원 현황에 대해 발제했다.

김포시는 겨울철 최대 철새도래지 중 하나였으나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장들이 난립하고, 논습지의 면적이 점점 줄어 생태환경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그는 “김포시는 ‘평화와 생태적 100년 먹거리’를 홍보하고 있으나 사실상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민들은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심각한 개발 현황으로 해강안도로 철책제거사업, 애기봉평화생태공원 배후단지 조성사업, 평화로 개설사업을 지적했다.

송 이사장은 “김포시는 철책제거 사업을 통해 서울의 한강공원처럼 이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이에 따른 철새 도래지의 훼손을 피할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두꺼비와 반딧불이 등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봉우리 일대를 깎는 개발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파주 지역의 생태계 변화상을 오랜 기간 관찰해온 김승호 DMZ생태연구소 소장은 서부DMZ 일원 생태적 특성과 남북교류협력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승호 소장은 “임진강하구습지는 다양한 습지와 온대성 생태계의 전형적인 유형이 발달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남북이 공유하는 한강하구를 동시에 람사르 습지로 등재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파주 지역의 인삼재배, 축산농가의 진출 가속화, 과수재배농가의 증가, DMZ관광을 위한 시설설치, 청소년관련 시설후보지의 변칙적인 활용, 케이블카 등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훼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생태적 마을 만들기’ 활동과 람사르습지 가입을 위한 주민 인식증진활동, 주요생물종 중심의 특화 프로그램 개발, 접경지주민 생애사 연구 등의 다양한 지역 중심의 활동을 통해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태계가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천의 생태 ‘DMZ 일원 율무두루미 서식지와 논 습지’에 대해서 백승광 DMZ생태보전 활동가가 발제를 이어갔다.

최근 연천 임진강 상류 민북지역에 찾아오는 두루미 개체수가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는 인근 파주와 철원군의 개발로 인한 서식지 훼손 때문에 두루미들이 피신을 온 것으로 추정된다.

백승광 활동가는 두루미 서식지 위협의 주원인으로 인삼밭의 증가, 민간인통제지역 축소 등을 들었다. 그는 “인삼은 고소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두루미들의 먹이터인 산간 율무밭을 인삼밭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네스코 임진강 생물권 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인 임진강 상류의 민북지역이 축소되면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잠자리로 이용하는 일원에 부재지주가 소유한 70% 가량의 토지를 대상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간인통제선 북상은 두루미뿐만 아니라 원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여섯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용빈 철원군농민회 교육조직위원장은 철원의 현안과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철원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으로 인식돼 주민들의 의식 또한 군사문화와 안보의식이 강해 시민단체 활동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곳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도 철원군은 시민단체가 많지 않으며 군부대 축소로 인한 지역 경기침체 우려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용빈 위원장은 “무엇보다 민통선 북상에 따른 난개발이 심각한 상황이며 연천과 마찬가지로 민통선 지역에서는 외지인, 부재지주가 원주민보다 훨씬 많은 농지를 소유해 시체차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같은 개발 욕구 때문에 민통선 해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안으로 보전 중심의 접경지역특별법 제정으로 난개발을 막고 평화와 생태, 통일과 공존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황호섭 (사)한국DMZ평화생명동산 사무국장은 인제평화지역발전사업과 DMZ 일원에서 추진 중인 평화의 길, DMZ트레일 등 각종 걷기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인제군의 경우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특히 ‘인제서화 DMZ평화생명특구’ 사업은 DMZ의 보전과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접경마을의 에너지 자립과 전환, 유기농업 전면화, 지뢰평화박물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황호섭 사무국장은 DMZ 일원 생명평화 시민연대의 공동사업으로 DMZ 일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DMZ 보전 법안 제정, 지역 내 군 유휴부지의 현황 파악과 공적 활용 방안 연구 등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 DMZ 시민연대가 관련 부처와의 간담회, 토론회, DMZ 일원 현장조사 등 구체적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DMZ시민연대의 실질적인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장기과제로는 DMZ 보전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보호구역의 설정 등을,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애기봉 배후단지 조성 등 당면한 각 지역의 현안에 대해 당장의 공동 대응 과제로 선정했다.

             사진제공=녹색연합

특히 접경지역 일대의 ‘군 유휴부지의 공적활용’을 연구과제로 삼아 공동조사를 추진키로 했으며, 그 외의 일상적인 연구조사와 더불어 공동의 현안 대응, DMZ의 생태보전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제안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