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020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8개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등) 783곳 중 1/3에 해당되는 276곳(35.35%)이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30%를 달성하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8개 부문 중 중앙행정기관은 20.89%, 시도교육청은 24.1% 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 2021년 8월23일 환경부는 “2020년 공공기관 783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배출량) 대비 161만톤 줄여 감축목표 30% 달성”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이는 민간부문 약 23만톤, 즉 전체감축량의 민간부문 14.16% (외부감축사업 감축량 4.05%, 탄소포인트 감축량 10.11%)가 포함된 것이다.

민간부문을 제외하면 순공공부문 감축량은 약 138만톤으로 감축률은 26%밖에 되지 않는다.

농진청 등 4곳은 10% 미만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는 환경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매년 기준배출량 대비 연차별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부‧산자부‧행안부가 주관부처이며,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지방공사공단, 시도교육청,국공립대학,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 8개 부문의 783개 기관이 해당된다.

2020년 공공부문 유형별로 확인한 결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기관인 중앙행정기관 45개중 27개 기관(60%)이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행실적을 점검해야할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는 18.95%, 행안부는 22.98%이다. 10% 미만인 곳은 농촌진흥청 외 4곳으로 확인됐다.

건물과 수송 부분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에서 감축목표(30%)를 달성하지 못한 곳은 도로교통공단(28.58%) 등 10곳이며 이중에 코레일로지스(주)는 기준배출량보다 175톤을 더 많이 배출했다.

그리고 환경부(이행실적을 점검해야할 주관부서)는 감축목표 33%를 달성했지만,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의 감축률은 20.67%, 한국상하수도협회는 14.57%, ㈜워터웨이플러스는 4.30%였다.

또한 미래세대의 교육 및 국민의 인식 전환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17개 기관 중 12개 기관(70.59%)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은 10개 기관중 10곳 모두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순 공공부문 총 감축률은 26%

최근 환경부(2021.8.20)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축목표 30% 달성’, ‘전년도 감축률인 23.5% 보다 6.8%p를 추가 감축한 것으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2020년까지 감축목표인 30%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30% 이상 감축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법적 목표를 확인한 결과,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등에 관한 지침 12조1항에서 ‘공공부문의 장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인 기준배출량 대비 30% 이상 되도록 하고, 연차별 감축목표량을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2018.1)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운영 등에 관한 지침 해설서 /자료제공=강은미 의원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장은 30% 이상 감축하고, 연차별 감축목표량을 설정해야 하는데 환경부는 마치 공공부문 전체가 30%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외부감축사업과 탄소포인트 실적을 포함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현황과 순 공공부문의 감축량(외부감축과 탄소포인트 제외) 추이를 비교한 결과 외부감축이 포함돼 환경부의 총 감축량은 점점 증가하지만 순공공부문의 감축량은 2016~2018년에는 감축량의 변동이 거의 없다가 점차 증가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외부감축사업 실적을 확인한 결과 외부사업과 탄소포인트제를 제외하면 전체감축량은 3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순 공공부문 총 감축률은 26%, 탄소포인트제만 제외한 총 감축률은 27.3%로 나타났다.

자료제공=강은미 의원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환경부가 전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한 것은 숫자 장난에 불과하다”며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과 탄소포인트제는 유지하되 공공부문 통계에서는 제외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강 의원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대상 기준과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이행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