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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8일 오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방문하여, 전기·수소버스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정부는 12월10일(금)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는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이해, 우리 산업‧에너지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선도기업들을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해 깊은 사의를 표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민‧관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산업, 에너지는 탄소중립이란 그간의 발전경로를 완전히 전환하는 도전적 과제에 직면했다.
우리 산업의 새로운 시장과 성장경로를 확보하고,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약속하기 위해 탄소중립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
비전 및 5대 전략 /자료제공=환경부
탄소중립 선언 이후, 정부와 기업은 상시적 소통체계를 구축,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 기회이나, 그 도전 과정에서 죽음의 계곡과 다윈의 바다를 건너야 하는 기업의 부담감도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여년 간의 소통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와 정책 방향성을 담은 종합 전략을 마련했다.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
20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24기 폐지, 민간발전까지 석탄발전 상한제 적용 확대 등을 통해 50년 석탄발전 중단 목표를 달성한다.
과도기적으로 활용이 불가피한 화석연료 발전에 대해서는 암모니아‧수소의 혼소‧전소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다.
정부가 세운 수소경제 추진 로드맵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2030년 신재생e 발전비중 30.2%, 2050년 재생e 70% 달성을 목표로 입지‧인허가 혁신, 수용성 제고 등 전방위적 추진으로 재생e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통합발전소(VPP)‧배전망운영자(DSO) 제도 도입(2023년)도 추진한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 도입(2022년 법 개정 추진), 수요관리 新서비스 시장 창출 지원 등 에너지효율 혁신기반을 마련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해 전력 계통망을 선제 확충하고,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2022년) 등을 통해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섹터커플링이란 발전 부문의 잉여전력을 열(P2H), 가스(P2G), 운송(V2G) 부분의
에너지와 결합 저장하여 필요시 상호 전환하여 활용하는 기술이다.
ESS(1.6GW), 양수발전(1.8GW) 등을 활용한 에너지 저장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통합시스템(P2G‧P2H‧V2G, 섹터커플링) 확산을 추진한다.
급전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확대(2022년)하고 재생e 발전량 입찰제 도입(23년) 등 변동성 대응 전력시장 제도를 마련한다.
원가주의 요금체계의 단계적 정착(2022년~)을 추진하며, 제주에서 시행중인 주택용 계시별 선택 요금제를 전국으로 확산(2022년~)한다.
정부재정‧공기업의 선도적 투자 확대를 통해 민간 부문의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를 유도(25년까지 정부+민간 총 94조원 이상 투자 전망)한다.
전기요금 내 기후환경요금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관리에 따른 이중부담 문제 개선과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등을 검토한다.
재생에너지 전환 게획 /자료제공=환경부
에너지 新안보 기반 조성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안정적 에너지 수급 유지와 가격안정 등 종합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자원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자원안보 개념･범위를 현재의 석유･가스 중심에서 수소･재생e･광물 및 공급망 포괄하도록 확대한다.
기업의 국외감축사업 지원, 탄소중립 신기술 및 해외 청정수소 확보 등 글로벌 탄소중립 에너지통상 협력을 강화한다.
사이버 위해요인 점검 대응책을 마련하고, 에너지안전 기후변화 적응 기본계획 마련 등 에너지시설의 신규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