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라호텔에서 10일 개최한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 현장 /사진=온라인 캡처

내년 차기 정부 선거가 3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각 대선후보들은 기후·에너지 분야의 변화에 쟁점을 두고 10일 카이스트 녹색성장대학원과 (사)우리들의미래가 공동 주최하는 ‘제8회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 2021’을 통해 4인4색의 기후공약을 발표했다.

4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후보가 한 행사에서 환경 분야에 초점을 맞춰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하나의 국가를 대표하고 국정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이다. 그렇기에 후보자들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민심과 표를 얻으려 한다.

이번 차기 대선에서의 주요 쟁점은 단연 인류의 존속 위기와 일상을 바꿔놓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 및 방향성’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시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으며, 또한 최근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8월에 녹색연합이 공개한 국민 1500명 대상 여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 91%가 기후위기 대응을 의제로 필히 다뤄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또한 전체 중 88%가 ‘내년 대선 투표 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답할 정도로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불안감과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2022년 대선투표를 ‘기후투표’라 부를 정도로 국민들의 기후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기에 후보들이 제시한 기후위기 대책도 그 여느 경선 시기보다 더욱 구체화됐다.

          10일 개최한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에서 기후공약을 발표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온라인 캡처

이재명 “신에너지 시스템·사회안전망 기반 전환성장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번 행사에서 내세운 기후공약의 핵심을 ‘에너지 고속도로’로 칭하며, 탄소중립 시대에 취약한 제조업·수출 중심의 한국경제를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통해 전환적 성장으로 이끌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가 내세운 기후공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녹색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재생에너지 원활한 유통 위한 ‘분산형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지역 주민 에너지 배당 및 연금 제도 마련 ▷정보통신기술·인공지능 등을 결합한 ‘지능형’ 에너지 기반 구성 ▷에너지 전환으로 피해받는 취약계층·노동자 위한 사회안전망 설립 ▷탄소시대 밀접 당사자인 청년인재 육성·지원 등이 있다.

그는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가 됐고 우리가 새로운 전환의 길을 모색하려면 기성세대가 먼저 미래세대를 위해 해법을 제시하고 과감한 실천으로 나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의 경난을 헤치고 청년들과 함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세대를 아우르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 성장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미래 에너지 시스템과 튼튼한 사회안전망에 기반한 공평하고 정의로운 전환 시스템을 그가 내세우는 전환적 성장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이어 “국가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미래 에너지 시스템을 새롭게 바꾸고 구축하겠다”며 “더불어 산업 현장은 물론이고 국민이 실생활 속에서 편리함과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주역 주민들이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생산 과정에 참여해서 에너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이로 인해 농어촌 발전의 대역전이 시작될 것”이라며 “더불어 탈탄소 산업 전환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전통산업과 지역경제와 실업자들이 희생자로 방치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특별 지구 지정 및 일자리 전환 등으로 전폭적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해당 컨퍼런스에서 내세운 기후 관련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가상발전소(VPP),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와 같은 에너지 신산업·신기술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기후대응기금, 그리고 주민과 신재생에너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인 햇빛연금·바람연금 등의 경제산업, 시민 사회, 취약계층까지 전 방위적인 시선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있다.

            10일 개최한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에서 기후공약을 발표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온라인 캡처

윤석열 “파리협정 정신 본받아 합의 바탕 정책 펼 것”

윤석열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뒤로 후퇴시키지 않는다’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정신을 존중하는 자세를 토대로 국민적 합의 바탕의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 ▷녹색기술·녹색금융·녹색인재의 3각 편대 ▷민관 협력의 녹색금융 시스템을 구성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도 “우리가 겪고 있는 급속한 기후변화의 원인은 화석연료의 남용에 의한 것이며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동참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시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을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컬으며, 이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이산화탄소 배출 원인인 화석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의 폐해를 면밀하게 검토해, 이해 당사자 간의 사회적 협의를 충분히 거쳐 원전을 적절하게 포함한 탄소중립 에너지 믹스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탈원전을 이토록 강조해 언급한 것은 경제성 등의 이유로 조기 폐쇄한 월성 1호기 일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부가적으로 월성 1호기가 설치된 월성 지역에서는 올해까지 20년 넘게 고위험 방사성 물질 누출되고 지역민의 소변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는 등 주민 피해가 꾸준히 발생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 기관의 평가를 통해 비경제성 등의 이유로 현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했지만 원자력 산업 측이 이에 대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이념이 아니라 과학이 기후 에너지 정책의 중심이 되도록 대통령 직속으로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후 대응을 핵심 업무의 하나로 챙기겠다”며 “녹색기술·녹색금융·녹색인재의 삼각 편대에 이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녹색 기술 개발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차세대를 이끌 에너지와 모빌리티, 배터리와 반도체, 지능형 전력망과 이산화탄소 포집 등 주요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녹색금융과 녹색인재에 관해서도 언급하며 “민관 협력의 녹색금융 시스템을 구축해 기회를 선점하겠다”며 “또한 청년들에 대해선 그들의 역량과 권한을 키워 미래 설계와 정책 결정의 주역이 되도록 하고 세계적 수준의 녹색 교육과 창업 여건을 조성해 환경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로 육성하겠다”고 자신의 견해를 비췄다.

             10일 개최한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에서 기후공약을 발표하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사진=온라인 캡처

심상정 “2030 탈석탄·탄소배출 50% 감축, 2040 탈원전 목표”

심상정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70년간 계속된 토건경제·회색경제·탄소집약 경제를 극복하고 탄소기반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국정 기조로 세울 것”이라며, ▷100만개 녹색 일자리 창출 ▷버스 및 택시 등 대중교통 전기화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탄소 배출 50% 감축 ▷2030년까지 석탄 발전 중단 ▷전기차 1천만 대 보급 ▷탄소세 신설 등의 공약을 알렸다.

심 후보는 앞서 발표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의 기후 정책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핵발전 이외에는 기후 대책이 사실상 없다”고 비판했으며 이어 “이재명 후보는 2040년에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204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의 운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한다”며 탄소중립 추진의 다소 미진한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기후 위기는 민주정치에 가장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으나 대한민국 정치에 기후 위기에 대한 긴박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자신은 기후 위기를 직시하고 결단하는 기후 대통령이 될 것이고 기후대책이 심상성 정부에서는 국가의 제1전략이 돼 국가와 기업을 넘어 모든 시민이 동참하는 가장 강력한 거버넌스를 추진하겠다”는 네 명의 후보 중 가장 강력한 탄소중립 계획과 녹색 정부 수립에 대한 다짐을 보여줬다.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는 윤석열·안철수 후보와 첨예하게 반대되는 지향점을 보였다. 심 후보는 “탄소중립의 시간표만 늦출 뿐이며 상용화에만 10년이 걸리는 소형 모듈 원전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이 말이 당장 모든 원전을 폐기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수명을 다한 원전은 폐쇄하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 수명이 다한 2040년에 핵발전을 중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탈원전 정책에 관한 방점을 두었다.

             10일 개최한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에서 기후공약을 발표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사진=온라인 캡처

안철수 “차세대 원전·소형모듈원자로를 국가 전력사업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차세대 원전·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 전략사업으로 육성 ▷기후위기법 제정 및 국가기후위기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전반적인 기후대책보다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무게를 두며 얘기했다.

안 후보는 “지난 4년간 지난 정권의 무지와 편견이 국가의 에너지 전략을 무너뜨리고 탄소중립 실현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전 세계가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치적 이념에만 매몰된 정부는 탈원전을 고집해왔으며, 이젠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판단으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세대 원전 개발 그리고 SMR을 비롯해서 우리의 탁월한 원전 기술을 국가 전력 사업으로 키워 수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한반도는 태양열과 풍력 발전 비중이 높지 않고 또 밤이나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전기를 생산할 수도 없어 우리 여건에서 원전 없이 신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안 후보는 탄소중립의 선제적이고 책임있게 대응을 위한 기후위기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어 “값싼 전기요금으로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믹스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잃어버린 원자력 5년을 되찾고 미래세대와의 약속인 2050년 탄소중립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