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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은 2년째 팬데믹에 맞서고 있는 인류에게 있어 혹독한 한해였다. 델타와 오미크론이란 새로운 코로나 변이체가 일상 회복으로 향하던 인류를 다시 움츠리게 했다. 더불어 산불‧대홍수 등의 기상이변으로 지구촌 곳곳에서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독일에서는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졌으며 이로 인해 100명 이상 숨졌고 미국에서는 긴 가뭄과 산불, 역대급 토네이도로 몇백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이처럼 기후위기에 대한 절박함이 도래한 시기에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전 지구촌은 올해 11월 영국에 모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우리나라도 COP26에 참석해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목표로 ‘넷제로(Net-zero)’를 선언했다.


1. 델타‧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 재확산

중국 우한에서 퍼져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강제접종 아니냐’는 반발을 샀던 백신 패스 및 격리, 방역 등 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국내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었지만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팬데믹은 끝나지 않고 재확산됐다.

감기와 독감처럼 현대 문명의 의학 기술로 금방 잠식될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인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진화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 등 점점 더 전염력이 세지는 바이러스로 변이되고 있다.

         위드 코로나가 선포되자마자 이번엔 오미크론이란 더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 발견된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확산적인 ‘누(nu) 변이’ 바이러스로, 스치기만 해도 감염된다던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력하며 백신에 내성까지 지니고 있다고 밝혀졌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돌연변이 수가 배에 달한다. 이로 인해 방역 전문가들은 ‘최악의 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기존 백신의 효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얀센 백신을 개발한 존슨앤드존슨을 비롯한 미국 제약사 화이자 등의 제약사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2. 2022년 대선후보 기후공약 발표

차기 정부의 도래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내년 3월에 이뤄지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대선주자들의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물가와 일상 생활의 방식 변화를 비롯해 인류 존속 문제까지 도달해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인 ‘기후공약’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최근 녹색연합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88%가 ‘투표 시에 기후 공약에 대해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대권주자들의 기후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더욱 중대해진 시점이다.


          세계적 이슈와 더불어 국민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관심 증가에 2022년

          대선후보들도 각자 다른 전략의 기후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온라인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제8회 기후‧에너지 컨퍼런스에서 기후정책으로 신에너지 시스템 및 사회안전망 기반의 전환적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발표한 주요 내용으로는 에너지 전환으로 피해받는 취약계층‧노동자 위한 사회안전망 설립, 녹색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 정신을 존중하는 자세를 토대로 국민적 합의 바탕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녹색기술‧녹색금융‧녹색인재의 3각 편대 등을 제시했다.

심상성 정의당 후보는 2030년까지 탈석탄화와 탄소배출 50%를 감축하고 2040년까지 탈원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는 차세대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를 국가 전력사업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3. 지구촌 탄소중립 선언 ‘COP26 협약’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13일까지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오랜 협의 끝에 글래스고 기후협약을 내놨다. 글래스고 기후합의문에는 온난화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목표의 추가 상향,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지원 강화, 석탄 및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 등이 반영됐다.

COP26은 전 지구촌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각국 간의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120여개의 국가 정상이 직접 영국 글래스고에 참석했으며 총 200여국의 대표가 모인 자리인 만큼 협약이 도출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COP26을 통해 200여국의 대표들이 협약한 글래스고 기후합의가 도출됐다. 

         사진출처=UNFCCC

특히 이번 총회에서의 주요 쟁점이었던 탈석탄화에 대한 건은 중국과 인도의 반발로 기존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는 내용으로 결론이 났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기술적 지원에 대한 문제점도 논의 대상이었다. COP26 합의문에는 선진국의 기후변화 적응 재원을 2025년까지 배가하고 기술이전을 대폭 확충하는 조항도 담겼다.

하지만 기존의 2020년까지 확충하기로 했던 ‘기후변화 적응 기금’도 달성되지 못한 채 목표 재원만 증가됐으며, 기후변화 피해에 약한 77개 개도국 그룹(G77)이 전부터 요구해왔던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이 제외된 점 등에 대해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4. 녹조의 낙동강 시대적 문제

녹조라떼로 유명한 낙동강의 상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녹조의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잠재적 발암물질로 청산가리의 100배의 맹독을 지니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 낙동강이 1300만 국민의 중요한 식수원이라는 것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2022년 확정 기금 및 예산을 보면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공급 체계구축,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등에 전년 대비 1679억원이 증액된 예산이 편성됐다. 이를 봤을 때 정부 또한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낙동강의 녹조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청산가리 100배의 맹독을 지닌 

           발암물질이 섞여있다.



낙동강은 10년 전 4대강 개발 사업 이후 꾸준히 악화돼 왔으며, 이를 되살리는 것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올해 10월 이승준 교수 연구팀 결과에 따르면 낙동강 물로 상추를 5일 동안 키웠더니 kg당 68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6g 상춧잎 1장당 0.4075µg이 축적된다는 것으로, 60㎏의 성인의 경우 상춧잎 6장을 먹으면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치이다.

실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양수장에서는 별다른 정수시설 없이 농경지에 직접 물을 공급하고 있어, 서둘러 이를 해결하지 못할 시 낙동강 유역뿐만 아니라 4대강에 걸쳐져 있는 전 국민이 녹수에 오염된 농작물을 통한 마이크로시스틴 축적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5. 차세대 선도전략 ‘수소 기술’

정부는 지난 2019년 일찌감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및 후속 계획들을 마련하고, 수소법 제정과 수소경제 전담기관 지정 등 수소경제 이행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써왔다. 이전인 2018년에도 이미 수소를 ‘혁신성장전략 투자 방향’에서 3대 투자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 포스코, 두산 등 대기업들을 포함한 민간 부문에서도 기술 개발과 투자 등 수소 산업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

         차세대를 선도하는 기술로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를 활용하는 전략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수소가 차세대를 선도하는 역할이 될 것이라 기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수소는 전기, 열에너지 등 최종 에너지로의 변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기와 달리 대용량 장기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스나 석유처럼 에너지가 적은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한 장점도 있다.

지구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10번째로 많은 수소는 일명 가장 흔한 기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지형상 한계가 많은 태양열‧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수소가 가장 현실성 있는 에너지원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수소는 단순히 에너지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철강산업, 농업, 운송, 정유산업,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므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해외에서도 수소를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핵심분야로 기술 개발 및 상용화하고 있다.

6. 동물 살처분만이 예방의 답?

철새 이동이 활발해질 시기인 매년 겨울이면 연례행사처럼 조류 인플루엔자(AI)에 확진되는 농가들이 발생한다.

정부는 농가에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예외 없이 반경 3km 내에 위치하는 가금농가에게 전염병 확산의 사전 대응을 명목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한다. 방역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을 옳은 처사지만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은 이른바 ‘광역 살처분’과 ‘3km 룰’이다.

해당 조치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으로 살처분한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수는 약 3000만 마리에 달한다. 더욱이 2003년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약 9000만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당했고 1조1000억원이 피해 농가 재정지원금으로 쓰였다.

        전문가들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무차별적인 살처분이 

        아닌 사육환경의 개선과 바이러스 차단 방역이 함께 병행해야 된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광범위한 살처분 방역은 전염병 관리 실태, 농가의 형태, 사육장의 위치와 지형 등 전염병 감염과 관련한 여러 현실적 요소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이에 올해 2월 ‘반경 1㎞ 내’로 정부 방침이 축소됐음에도 많은 농가와 여론의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동물 보호단체와 농가 관계자들은 살처분만이 답이 아니며 지형지물을 고려하는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더 세밀하게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7. 순환경제로 가는 폐기물 에너지화

폐기물은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다. 소각로 및 매립지 부족 등으로 골칫거리로 느껴졌던 폐기물이 이제는 폐자원 에너지화로 미래 성장동력 연료로 부각되고 있다. 폐자원 에너지가 환경파괴 예방과 함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서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일찍이 폐자원 에너지화를 포함한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및 시장 활성화를 핵심 정책으로 수립하고 세계 환경시장 선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폐기물 에너지화를 통한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폐자원 에너지화는 아직 저조한 편이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에 달하는 우리 실정에 비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특히 폐자원 에너지화가 순환경제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에 효율적인 방향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폐기물을 이용한 폐자원 에너지는 소각열 에너지, 바이오가스, 정제연료유, 재생연료, 고형연료 등 다양하다. 태양광과 비교했을 때 설비용량 대비 발전량이 5배 이상에 달하고 동일한 발전량에 투입되는 비용도 절반 정도로 경제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분야에 대해 폐자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회수 시스템, 인센티브 지원 등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8. 인간의 지독한 ‘플라스틱 러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더욱 대두되고 있다. 이수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온라인 음식 서비스 월별 거래액이 2조원을 넘었다. 이는 2018년 초 3474억원에 비하면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한 2020년 기준 플라스틱 생활폐기 증가율은 전년 대비 18.9%이다. 분석 결과로 보자면 플라스틱 쓰레기 증가의 주범이 바로 배달용 일회 플라스틱인 셈이다.

기후위기 대응이 국제적인 주요 과제가 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플라스틱 현황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 1인당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에서 호주, 미국에 이어 

        3위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을 만큼 플라스틱 활용도가 높다.

플라스틱 생산 지역은 아시아, 북미, 유럽에 집중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세계 플라스틱의 51%가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이 세계 플라스틱 생산의 31%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 환경운동가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영국의 한 연구진은 현재 흐름대로라면 2040년까지 약 13억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땅과 바다에 버려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9. 말뿐인 ESG 경영, 실천 따라야

불가피한 변화의 요구에 기업들의 ESG 열풍이 거세다. 정부의 방침과 기후위기 대책으로 탄소중립이 화두가 되면서 기존 시장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요소를 기업 경쟁력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ESG는 본래 투자자들이 비재무적 정보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던 지표를 지칭하던 용어지만 최근 이를 뜻하는 범위가 더 넓어졌다. 현재의 ESG 개념은 기업의 혁신성과 사회적 공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경영활동을 포괄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시장의 변화에 있어 기업들의 ESG 경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위기와 감염병 등 생태계 위협에는 산업의 책임이 있으며, 가장 급변해야 할 주체가 기업이다. 그렇기에 기업의 ESG 경영은 ‘착한 기업’이 아닌 ‘생존’을 위해서 당연한 선택이 됐다.

세계적 기업인 맥도날드, 마이크로소프트, 파타고니아 등은 이러한 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ESG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ESG 중 E(환경)에 중점을 둬 2030년까지 탄소보다 더 많은 양을 제거해 순배출량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탄소 네거티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SG를 고려한 투자 원칙이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내 기업도 뒤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ESG 요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장기적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는 작업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10. 깨끗한 공기질 언제쯤 돌아올까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후위기란 바로 ‘미세먼지’일 것이다. 코로나 방역에 집중하던 2020년 잠깐이나마 맑은 하늘과 공기를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가 선포되고 매연과 온실가스를 내뿜던 공장이 재가동됨에 따라 2021년에는 숨 막히는 미세먼지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코로나를 비롯해 호흡기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미세먼지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를 넘어 중요한 환경문제가 됐다. 더 이상 관련분야 연구자나 시민 활동가들에게만 국한된 이슈가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결쳐 다뤄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에너지 소비량, 선박 입출항수, 항공 운항편수 등이 감소하며 

        줄었던 미세먼지가 위드 코로나로 인류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다시 원상 복귀됐다.

미세먼지의 노출은 일반적으로 폐기능의 감소, 심장질환, 천식의 악화, 만성기관지염의 악화 등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13년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기후변화는 지표면의 온도 상승과 함께 대기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졌다. Ebi&McGregor의 보고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대기오염물질 중 특히 오존(O3)과 미세먼지의 농도 수준을 증가시키며 인류의 유병률‧사망률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국내 정부는 이러한 미세먼지에 따른 건강 영향을 고려해 대기환경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농도 기준과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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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27 2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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