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대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월27일, 28일 사전 투표를 시작으로 6월1일 본투표까지 이어진다.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서울시 미세먼지 및 대기질 개선 대책’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과 순환경제 구현’, ‘생태하천복원’, ‘용산공원 오염 대책’ 등에 대해 물었다. 더불어 각 후보 공약집과 소속당에서 내세우는 기후정책을 참조해 차별화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오세훈 후보는 다회용 제품을 이용해 생활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를 송영길 후보는 시민이 에너지 소비자 겸 생산자가 돼 서울시 에너지 독립율을 높이는 ‘누구나 에너지’ 정책을 차별화 정책으로 내세웠다.


Q. 서울시 미세먼지 및 대기질 개선에 관한 공약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사진제공=오세훈 선거캠프

오세훈 ‘건물·교통 부문 온실가스’ 감축 집중

지난해 9월 시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담은 ‘서울비전 2030’을 통해 초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할 것을 서울시 10년 시정 운영의 목표로 제시했다. 2026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기적인 목표는 2050년 탄소중립이다.

이 같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8%를 차지하는 건물(69%)과 교통(19%) 부문 배출량 감축에 집중할 것이다. 이는 건물 밀도가 높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대도시 서울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

건축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2026년까지 ‘서울시내 건물 100만 호의 에너지효율화’를 추진한다. 서울시 건물 60만 개 중 47%가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30년 이상된 노후건물이다.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너지 소비량이 최종적으로 영이 되는 건축물, ZEB) 설계를 의무화하겠다.

더불어 교통 분야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 전기차 10% 시대를 열겠다. 생활권 5분 전기차 충전망을 구축해 충전소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전기차 충전기를 현재 2만기에서 2026년 22만기로 늘려 집, 직장, 생활거점 어디에서든 전기차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충전 인프라 확대로 2026년까지 전기차를 현재 5만대에서 40만대까지 늘리겠다.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도 전기차로 교체해 나가겠다. 신규 택배용 화물차와 배달용 이륜차는 100% 전기차로 교체된다. 수소차는 버스, 청소차 등 대형차 위주로 보급하겠다. 건물 에너지 효율화, 전기차 확대 등에 2026년까지 투자할 서울시 예산은 총 10조원이다. 이를 통해 7만개의 일자리와 20조원의 생산유발효과, 8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사진제공=송영길 선거캠프

송영길 산림·하천 녹지축 그린웨이로 연결, ‘생활권 도시숲’ 확충

서울시는 시외곽이 산림으로 이뤄져 있다. 내부에는 크고 작은 하천이 많다. 이 산림과 하천의 녹지축을 그린웨이 등으로 연결하면 17개의 녹지축 회복과 이를 활용할 녹색길 1000㎡ 조성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주변의 크고 작은 도시숲을 연결해 생활권 도시숲을 확충하고 숲속의 도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도시를 조성하겠다. 당선 후 도심 속 작은 공원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를 바로 실시하겠다.

장기적으로는(8년) ‘바로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고 85만평의 상부를 활용해 전체 도심 면적의 40%가 녹지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Q. 플라스틱 등의 폐기물 감축과 순환경제 정책이라면

                                          사진제공=오세훈 선거캠프

오세훈 다회용기 활성화·재활용률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회용품 플라스틱 배달용기와 포장재 사용이 확대돼,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이에 생산·유통 측면, 소비자 측면, 재활용률 제고 측면에서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생산·유통 측면에서는 친환경 포장재 및 포장 저감 기업을 인증하고, 친환경기업 지원을 통해 발생량을 줄이고 배달용 다회용기 보급지원으로 배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로화를 추진한다. 대형유통업체의 제로웨이스트 참여도 확대한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와 지난 2월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방안을 협의했다. 추가로 배달앱사 땡겨요와도 일회용 배달용기를 퇴출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배달앱 내 다회용기 주문 기능을 도입하고, 사용 캠페인과 홍보를 병행할 것이다. 다회용기 배달주문 모니터링으로 확보된 데이터를 활용해 협력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제로식당’ 사업도 곧 시작된다. 사무실이 밀집한 강남구, 1인 가구 밀집지역인 관악구, 대학가 주변 광진구를 대상으로 500개 매장을 모집해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가정, 업소별 폐기물 감축 시 혜택을 지급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쓰레기 자동화 수거시스템 시험도입, 음식물쓰레기 건조처리 지원을 실행할 것이다. 특히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수거·선별·재활용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재활용처리장 선별시설은 대형화, 첨단화해 재활용률을 높이면서 생산 및 소비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해 참여를 확대하겠다.

                                       사진제공=송영길 선거캠프

송영길 폐플라스틱·비닐 재활용률 50%까지 확대

폐플라스틱, 비닐에서 석유를 생산하는 ‘서울유전’ 정책으로 폐플라스틱, 비닐의 재활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 폐합성수지 재활용률도 50% 이상 달성하겠다. 서울시 25개 지자체에 무공해 재생센터를 설치해 청정, 생태도시를 만들고, 자원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사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배출 폐플라스틱과 비닐이 연 94만톤이다. 이중 약 18.9%만 재활용된다. 나머지는 소각 또는 매립된다.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로 쓰레기 반입이 금지된다. 이에 서울시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심각한 쓰레기 대란이 올 수 있다. 소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경우 심각한 자원낭비와 탄소배출이 증가한다. 무공해 재생센터는 연간 20만톤, 배출량의 21%에 해당하는 폐플라스틱과 비닐을 처리해 연 40만 리터의 석유를 생산할 수 있다. 생산된 석유는 다시 플라스틱 원료로 사용하거나 정유사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발생 이익은 시민에게 돌려줄 것이다.

Q. 서울시 생태하천복원에 대한 정책이라면

오세훈 332km 실개천·소하천 수변 수량확보 ‘수변감성도시’

생태하천복원은 서울시 도심 생태계의 순환,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과제다. 서울은 실개천이 지나가지 않는 곳이 없는 수변도시다. 하지만 건천이 많고, 어떤 하천에서는 불쾌한 냄새를 풍긴다. 서울전역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는 서울 전역 332km 실개천과 소하천 등 수변의 수량을 확보하고 수질을 향상시켜 건천화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생활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단순히 하천을 정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수변의 감성을 느끼면서 그 지역의 문화, 경제, 일상휴식 등 다양한 야외활동이 가능한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다.

도림천, 정릉천, 홍제천(중·상류)에 시범사업을 진행해 하천과 지역의 특성에 따른 선도모델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지는 연내 기본·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완공해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의 외곽, 변방, 변두리로만 인식됐던 서울시내 실개천, 소하천 주변이 문화와 감성이 흐르는 핫 플레이스로 바뀌게 될 것이다.

송영길 25개 지자체 실태·주민요구사항 조사 후 추진

생태하천복원과 수변공간 조성은 적극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당선 즉시 25개 지자체의 실태와 주민요구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필요성과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된 지자체와 협의해 복원과 수변공간 조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

Q. 용산공원 오염 대책 마련과 정책 추진방향은

오세훈 토지오염은 일부분, 화학·바이오처리 후 공원화 가능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가며, 용산공원 반환 시점이 빨라져 시민들의 녹지공원 이용 시점도 앞당겨질 것이다. 토양오염 정화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넓은 공원 면적 중 유류 때문에 토지오염이 된 부분은 일부다.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화학처리나 바이오처리 등으로 위험성 없이 공원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송영길 공원 반환 전 공동조사 먼저 실시해야

용산공원 토지오염 대책의 핵심 쟁점은 반환 전과 후의 실태조사다. 반환 후 실태조사를 할 경우 미군 책임을 묻기 어렵다. 따라서 반환 전 공동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각 후보가 내세운 차별화된 공약은

오세훈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는 카페, 식당, 마켓 등에서 다회용 제품을 이용해 생활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4월 카페,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된 후, 서울시는 다회용 컵 무인회수기 800대를 설치했다.

일회용 컵 사용이 많은 대학가, 오피스타운 등 16개 거점 내 카페, 프랜차이즈 매장, 대학교, 지하철 역사, 극장, 병원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시청 인근 카페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일회용품을 40만 개 가량 대체했다. 시범 초기 47%였던 다회용 컵 반납률은 종료 시점에는 약 80%까지 올라갔다.

MZ세대 제로웨이스트 확산 거점인 대학캠퍼스 내 ‘제로캠퍼스’도 조성 계획이다. 25개 정도의 참여 학교를 모집 중으로, 효과적인 대학 내 생활쓰레기 해결방법을 두고 간담회도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330명의 학생들이 탄소중립과 폐기물 감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행동을 선언했다.

송영길 서울시 ‘누구나 에너지’ 정책

시민참여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0%까지 달성하는 ‘누구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 시민이 에너지 소비자 겸 생산자가 돼 에너지 생활권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에너지통합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학교,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에너지 공유를 활성화할 것이다.

또한 21개 생활권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태양광, 풍력발전 등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수단을 산업, 가정 등에 보급하고 확산시키겠다. 소비자가 스스로 전력을 생산·저장·소비하는 형태와 더 나아가 자신이 소비 후 남은 전력을 21개 지역 내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서울은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이 68.8%에 달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 양상과는 다르다.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선도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공공부문 제로 에너지 건축물(ZEB) 인증의무화를 확대하고 이 시기를 더 앞당길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민간부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증의무를 부여하기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