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환경회의

6월9일 한국환경회의는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한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인수위 시절부터 계속된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규제 과태료 유예, 대형마트 포장재 재도입 등 환경정책에서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어 “환경정책에 대한 시대적 과제가 위중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임기 11일 만에 결정한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는 이번 정부가 환경정책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인 프랜차이즈 본사가 보증금제 시행의 핵심인 라벨 구매와 컵반환 등의 일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기업 봐주기 급급한 환경부

한국환경회의는 “5월20일 불과 이틀 만에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결정을 내린 환경부의 결정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표싸움으로 환경부 정책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제도 시행과 함께 보완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환경부는 2년 동안 준비한 제도 시행을 유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환경부의 미숙한 업무 처리를 지적하면서 “제도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상사업자초자 고시하지 않았다”며 “1회용컵 반환 시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지 않고, 기업 편의를 위해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는 등 환경부가 혼란을 초래한 측면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자로 나선 제로웨이스트 카페 1.5℃ 이정연 대표는 카페 운영자로서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 매장에서는 1년 반 동안 플라스틱 1회용컵을 사용하지 않고 매장 내 휴지도 없으며 환경을 생각하는 카페로 알려져 동네 마을 분들은 텀블러를 매장 방문 시 가져오는 것이 당연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변화로 플라스틱 1회용컵을 사용하지 않고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앞으로 커피숍을 오픈하는 분들께도 환경을 생각하는 매장을 기본 바탕으로 오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기후수호대 가디언즈클라이밋 신혜영 활동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를 발판 삼아 다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장 지금부터 1회용컵 퇴출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더 이상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1회용컵을 들고 다니는 일은 힙하지 않다. 완전 투명한 1회용컵 사용에 동의하라”고 말했다.

프렌차이즈 본사가 책임져야

녹색연합 이지수 활동가 또한 “환경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유한한 자원을 낭비하면 결국 우리의 삶 그 어느 것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 전반에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 시행에 시행착오는 따라오기 마련”이라며 “명확한 원칙을 세워, 프랜차이즈 본사가 본사로서의 경영 역할에 책임있는 태도를 취하고 1회용컵 재활용률 100%를 목표로 순환경제의 완성을 위해 정책을 이행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활동가는 “전 세계는 이미 플라스틱 제재를 넘어 아예 사용하지 않는, 금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프랑스는 올해 1월 1일부터 이미 과일과 채소에 대한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 중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플라스틱 규제는 단순히 환경을 위한 것이 아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세계의 흐름에 맞는 자원 순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 낭독과 함께 “코로나19로 급증한 1회용품 저감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약속을 지켜라.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환경회의는 전국의 47개 주요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2005년 결성된 이후 주요 환경 현안과 정책에 대한 연대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