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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원안보 ‘비상’‧‧‧ “해외자원개발에 선제적 투자 시급” - 러‧우 사태, 수출국 ‘자원 무기화’로 이어져‧‧‧ 공급 불안정‧가격 인상 - 수입 의존도 ‘95%’ 한국··· 탄소중립으로 수요 증가, 투자는 계속 감소
  • 기사등록 2022-06-14 00: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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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정책토론회  


러시아-우크라나이나 사태를 계기로, 국내 자원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자원 부국인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외교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자원의 수출을 중단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공급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자원 빈국으로, 국가 에너지 수요의 93%와 광물 수요의 95%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연간 에너지 수입 비용은 약 1267억 달러(154조원)로 GDP(국내총생산)의 약 7.7%가 넘는 수준이다.

         탄소중립 시대 에너지 전환과 미래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의 수입이 수출국의 

        ‘자원 무기화’로 인해 불안정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산업과 국방을 위해 

         자원안보의 강화를 위한 해외자원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자원 무기화’에 대응해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구축하지 않으면, 국내 산업‧국방 경쟁력에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탄소중립 정책으로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의 핵심적 광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자원안보 강화가 더욱 절실한 가운데, 이철규‧한무경 의원(국민의 힘)이 주최한 ‘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정책토론회가 9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철규 의원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상당수 실패로 돌아가면서 안정적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원개발은 10년 넘게 소요되는 장기적인 사업이지만, 성공적인 개발 이후에는 수십년 간 안정적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선 해외자원개발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당부하며 “이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원이 없다면 미래산업도 없다’고 거듭 강조한 한무경 의원은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 경제가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며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좋은 정책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궤를 같이했다.

“미래산업‧탄소중립으로 해외자원 의존 심화될 것”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국내 에너지공급의 81%는 화석 에너지이며 신재생에너지는 약 1%에 지나지 않는다.

즉, 화석 연료에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른 전략 광물의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이란 의미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광물 자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국제 에너지 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40년까지 리튬 수요는 40배, 흑연‧코발트‧니켈은 20~25배, 희토류는 7배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주요 희유금속인 희토류 금속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배터리 산업 등에 활용되는 6대 핵심 광물(니켈, 아연, 구리, 우라늄, 유연탄, 철)의 자급률 또한 ‘제로’에 가깝다.

전기차 광물 수요만 하더라도 내연차보다 6배이며 풍력발전은 가스발전보다 9배 광물이 소요되기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해야 하는 한국은 ‘자원 무기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21세기에 들어 강대국들의 자원 쟁탈전이 심화됨에 따라, 해외 자원의 수요가 

        높아지는 국내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러-우 사태 이후 강대국들의 자원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라며 “앞으로의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중국, 러시아의 치열한 경쟁에 국내도 영향을 받을 것”고 전망했다.


정부 주도 해외자원개발 사업 발굴,
특별 융자 예산 확대, 자원 재활용 필요


정부‧민간 투자 활성화 및 사업화 등 정책적 지원 시급

문제는 국내 해외자원개발이 저조한 상태라는 점이다. 해외자원개발협회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투자 규모는 2014년 63억 2300만 달러에서 2020년 14억 900만 달러로 80% 가까이 급감했다.

아울러 해외자원개발 진행 사업 수는 2014년 527개에서 2020년 419건으로 감소했고, 신규 사업 건수는 2010년 68건에서 2020년 5건으로 줄었다.

실제 광물사업을 하고 있는 이상무 LX인터내셔널 상무는 “자원부국들이 점차 자원 민족주의 성향을 띄고 있어, 국내 회사들이 해외에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기업들이 적극적인 해외자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업계 측에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정책 방안으로 ▷해외자원개발 특별 융자 예산 확대 ▷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사업 지원 ▷정부 주도 해외자원개발 사업 발굴 ▷국내 전문업체와의 연계 사업화 ▷희귀금속 등 전략 광종에 대한 법제화 등을 제언했다.

         이상무 LX인터내셔널 상무는 “지난 10년에 걸친 국내 자원 사업에서 정부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자원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고, 민간 차원에서 순수 사업성만 보고 투자하는 접근은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들은 ‘선제적인 투자’ 부분을 강조했다. 신현돈 교수는 “중국과 일본은 고유가 시기에도 한국보다 적극적으로 대규모 자원확보를 위해 투자를 했다”며 “지금과 같은 ‘자원 무기화’ 등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도 10년 앞선 정부 및 민간의 전략적인 투자가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일본의 경우 해외자원개발의 정부 출자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서양국가인 미국 역시 희토류, 리튬, 붕소 등과 같은 전략 자원을 자국에서 개발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다.

“국내 자원, 광물 재활용 기술 통한 순환자원화 돼야”

재활용 기술을 이용한 2차 자원 확보에 대한 부분도 언급됐다. 조성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본부장은 “석유나 가스와 다르게 광물은 사용 후에도 없어지지 않으므로, 이를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광물의 순환자원화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타국의 경우는 자원순환을 위해 수출을 막고 있는 폐알류미늄, 폐구리 등을 우리나라는 별대른 규제 없이 외부로 수출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한무경 의원은 해당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설명하며, “개선안을 빠르게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호성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장은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 융자, 세제 지원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에 대한 기술, 인력 지원 등 국가안보 차원의 새로운 자원안보체계와 법제도 기반 구축, 평시·위기시 공급망 관리 및 위기대응력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한무경 의원은 국내 공기업들이 확보한 해외자원을 무분별하게 매각한 전 

            정권을 비판하며, 해외자원개발과 국내 자원순환을 통한 자원안보가 확보

            돼야 우리의 미래산업이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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