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탄소중립 시대 바이오연료의 역할 국제 심포지엄 II

기후위기·탄소중립 시대 바이오연료의 역할 국제 심포지엄 II - 탈탄소화‧에너지 안보‧농업 위해 바이오연료 역할 중요 - 미국‧프랑스‧인도 등 선진국과 개도국에선 이미 정책‧개발 돌입 - 저탄소 재생에너지임에도 한국은 인식, 방향 지지부진한 상태

편집국

기사등록 2022-07-16 08:44:47

기후위기·탄소중립 시대 바이오연료의 역할 국제 심포지엄’의 1부 세션 진행 모습.

좌장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인 중앙대 교수(오른쪽)과 발제를 준비하고 있는 Ashok

Pandey 인도 혁신전환연구센터 수석연구원(왼쪽)

‘기후위기·탄소중립 시대 바이오연료의 역할 국제 심포지엄’ 오프닝에 이어 미국‧프랑스‧필리핀‧인도 등 각 나라 전문가들이 참여해 세계 탄소중립과 바이오연료 정책 추이와 전망, 계획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적으로 바이오연료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축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농업 경제 발전이고, 두 번째는 에너지 안보, 마지막으로 탈탄소화다.

세계 바이오연료 시장은 2009년부터 2018년 대비 증가 속도는 둔화됐으나 2019년 생산은 증가했다. 이러한 공급 현황은 한때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바이오연료에 대한 수요는 세계 연료 수요 증가,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 및 보조금 등 여러 정책으로 인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연료 국제 가격은 실질적으로 기술보다는 공급원료‧운송 가격 등의 변화, 그리고 ‘바이오연료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기에 제도적 측면에서 바이오연료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됐다.

세계 탄소중립‧바이오연료 정책, 지속적으로 추진

Mr. Juan Sacoto S&P Global Commodity Insights 이사

Mr. Juan Sacoto(S&P Global Commodity Insights) 이사는 ‘세계 탄소중립 정책과 바이오연료 정책 추이’를 발제하며 “바이오연료의 정책은 복잡하다. 농업 발전, 에너지 안보, 환경 이 세 가지를 주요 축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대부분의 경우 ‘농업 발전’이 핵심이라고 전했지만, EU 경우는 예외성을 열어뒀다. 농업의 역할론적인 정책에 있어서 그 비중이 점점 축소화되고 있으며, 옥수수, 밀, 팜유 등을 바이오연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감소되거나 없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Sacoto 이사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바이오연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미 지역과 유럽은 10년 전에 에너지 안보를 굉장히 중요시 했는데, 최근 러-우 사태로 에너지안보가 다시 강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에탄올의 경우 특히 브라질과 중남미 지역에서 성공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다른 국가들도 에탄올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브라질만큼의 수준은 아니다. 브라질은 에탄올의 혼합 비율이 30%에 육박할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다. 그다음은 북미 지역인데 에탄올 혼합율은 10%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은 6.5% 정도다. 아시아에서도 이러한 혼합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2% 정도를 상회하는 에탄올 혼합 수준이다.

운송 부문의 바이오 연료 정책에 대한 전망 /자료출처=Mr. Juan Sacoto S&P Global

Commodity Insights 이사

Sacoto 이사는 “아시아는 혼합 비율이 2% 내외지만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외의 지역들은 에탄올의 사용량이 아직은 제한적이고 정책 인센티브 차원에서도 부족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급량은 물론 소비량도 많지 않다”며 안타까워했다.

바이오디젤 생산의 3대 지역은 북미, 유럽과 중남미다. 중남미 지역을 제외하고는 혼합 비율이 유사하고, 모두 작년에 5.5~6.5% 정도의 혼합 비율을 기록한 상태다.

아시아 지역의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은 에탄올과 마찬가지로 2%에 가깝다. 대부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높은 혼합 비율을 이끌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이 30% 정도 되는데, 이는 바이오디젤의 보급에 커다란 근간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아시아는 북미나 중남미만큼은 정책이 강력하지 않지만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EU, 캐나다, 아시아에서 제트연료가 바이오연료 및 새로운 수요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에탄올에 대한 더 많은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SAF(지속가능항공연료) 정책이 기초가 돼야 하며, 높은 장벽과 빈번한 정책 개입이 무역 흐름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에탄올 최대 생산‧소비‧수출국 미국‧‧‧ 규제 및 지원에 적극

Ms. Emily Marthaler 미국농무부 해외농업청 국제무역전문관

미국은 2005년부터 미국 의회를 통해 재생가능연료표준(RFS)을 제정하고, 2007년 대기질 정화를 위해 확대 개정했다. 해당 법을 통해 부피 기준으로 휘발유에 대한 에탄올 혼합을 의무화하고 있다. 2022년 이후에도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상당히 강력한 의무화 조치다. RFS는 EPA(미국 환경보호청)에 의해 실행이 되며, 그 과정에서 농무부와 에너지국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 RFS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인데 휘발유에 에탄올을 첨가하게 되면 유통 부문에서 가스배출량이 감소되고 수입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150억 갤런의 옥수수 녹말 기반 에탄올을 허용한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휘발유의 95~98%는 E10(‘E’는 에탄올이라는 뜻으로, ‘숫자’는 휘발유에 혼합된 비율)이며, E15 및 E85까지도 일부 판매되고 있다. 에탄올의 사용량 확대는 RFS를 통해 급격하게 확대됐다. 그전부터도 에탄올 혼합은 수십 년간 진행되고 있었다.

연방 정부 외에도 주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도입됐다. 캘리포니아주 경우에 저탄소 연료 표준을 2010년에 도입했고, 오리건주는 청정 연료 프로그램을 2016년에, 워싱턴주는 2021년에 유사한 사업을 적용했다.

2021년 전 세계 에탄올 생산 추이 /자료출처=Ms. Emily Marthaler 미국농무부

해외농업청 국제무역전문관

Emily Marthaler 미국농무부 해외농업청 국제무역전문관은 “미국에서는 규제뿐만 아니라 에탄올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며 “더 많은 에탄올을 사용하고자 E10뿐만 아니라 E15까지 확대하는 기업들이 추가적인 저장시설과 펌프 등을 필요로 하면, 여기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연방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비가변 연료 엔진을 위해 E15가 2011년 이후부터 승인됐다. 2001년 이후에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 적용되며, 이는 전체 경량 차량의 약 93%에 해당한다”고 덧붙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 신규 차량의 50%를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배터리, 내연기관 엔진 등 해결할 과제들이 많지만 점차 풀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에탄올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휘발유 업체들의 경쟁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많은 이득을 줄 수 있다. 사실 이 에탄올 사용 확대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단 규제 차원의 문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며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Marthaler 국제무역전문관은 바이오연료에 대해 “에너지 안보, 공급물의 다양화, 무역에서의 신규 확장, 고유가 절감을 비롯해 단순히 차량의 연소 감축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사이클 배출량 감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소급 과세 시스템’ 통한 프랑스의 바이오연료 상용화

Ms. Monika Rajoria S&P Global Commodity Insights 바이오연료 전문가

프랑스 역시 바이오연료 의무화와 관련해 향후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 재생에너지 지침으로 2030년까지 수송 부문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14%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프랑스에서는 과거 5~6년간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 목표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프랑스 E85 가격이 경쟁력을 갖춘 건 연료의 탄소 효율에 기초한 ‘소급 과세 시스템’ 결과다.

현재 프랑스 상황을 보면, 관련 바이오연료 혼합에 대한 인센티브와 같은 세금 제도가 추진되고 있으며, 연료 공급자가 의무 연료 공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도 적용 중이다.

2022년 석유제품 소비세(TICPE)는 E10이 67.02€/hl, E5는 69.02€/hl, E85는 11.83€/hl로 설정됐다. 반대로 재생 가능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공급업체가 지불해야 하는 세금(TIRIB)은 101€/hl다.

이런 경우 E85에 부과되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에 따라 주유소 판매 가격도 인하되는 효과로 이어진다. 러-우 사태로 유럽 전체가 영향을 받았고, 우크라이나가 옥수수와 밀 등 곡물의 주요 공급국이기 때문이다.

곡물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유럽에 공급되는 물량이 감소했고 가격이 이에 따라 상승했다. 이런 상황이 바이오연료 생산자들의 마진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사용하는 에탄올 원료 종류는 대부분 곡물 기반 원료로서 62%가 곡물이고 뒤를 이어 사탕무가 15%를 차지한다.

프랑스 에탄올 수요 현황 /자료출처=Ms. Monika Rajoria S&P Global Commodity

Insights 바이오연료 전문가

Monika Rajoria(S&P Global Commodity Insights) 바이오연료 전문가는 전쟁 상황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며 “우크라이나산 수입량은 8%에 그친다. 80%에 달하는 대부분 원료는 프랑스 자체 생산이다. 따라서 원료의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 연료 생산에는 유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며 프랑스의 바이오연료 정세를 판단했다.

S&P Global은 2022년 연료 에탄올 소비량이 팬데믹 이전 최고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의 에탄올 공급 원료는 곡물(옥수수, 밀), 사탕무 등 다양하며, 2021년 EU 에탄올 수입량이 약 9억 리터나 되기 때문이다. 또, EU-27 및 영국의 총에탄올 설치 생산 용량은 100억 리터다.

Rajoria 전문가는 “프랑스는 유럽연합에서 가장 큰 에탄올 생산국이고, 그 다음이 독일”이라며 “가까운 미래에 가용성과 합리적인 가격을 통한 바이오연료의 급속한 성장으로 E10 및 E85 소비는 촉진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기후위기·탄소중립 시대 바이오연료의 역할 국제 심포지엄’의 1부 세션 진행 모습

필리핀, 바이오에탄올 생산공정의 최적‧원료‧공급 가용성↑

Ruby B De Guzman 필리핀 에너지청 바이오매스국 국장

개발도상국인 필리핀에서도 바이오연료에 대해 일찌감치 가능성을 엿봤다. 필리핀은 유럽,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믹스 ▷수입 화석의 의존도를 줄이고 ▷환경의 질 향상 ▷농촌 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2006년 공화국법 9367이라고도 불리는 ‘바이오연료법’을 제정했다.

‘바이오연료법’에는 ‘국립 바이오연료 위원회는 지역에서 조달한 바이오연료의 가용성에 따라 최소 의무 바이오연료 혼합액의 조정을 검토하고 DOE에 권고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 각각 5%와 2%의 최소 혼합비율을 낮추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필리핀에는 정부로부터 인정 받은 13개의 바이오에탄올 생산 업체가 있다. 연간 생산량은 2022년 5월 기준으로 4억6300만 리터이다. 이는 의무 비율의 60%에 해당하는 것이다. 수요 측을 보게 되면 2021년에 국내 생산 바이오에탄올 판매량은 3억5700만 리터에 달하고 있다.

Ruby B De Guzman 필리핀 에너지청 바이오매스국 국장은 “올해 약 3800만 리터의 생산용량이 추가돼 연말까지 총 생산용량이 5억100만 리터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2023년까지 2500만 리터의 생산용량이 추가될 것이다. 이것은 생산공정의 최적‧원료‧공급 가용성 향상으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필리핀의 바이오에탄올 확대 및 생산 목표치를 명시했다. 또 그는 “지역 기반 바이오에탄올 산업 구축을 지속하고, 수성 바이오에탄올의 타당성 연구와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인도 “경제‧환경 위기 해결 위해 바이오에탄올에 집중”

Dr. Ashok Pandey 인도 혁신전환연구센터 수석연구원

인도는 원유 수입이 국내 소비의 90% 정도를 차지한다. 경제 및 교통 인프라 개선, 공공 및 민간 운송 옵션과 함께 휘발유 소비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Ashok Pandey 인도 혁신전환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우리의 원유 수입 청구서는 2021~2022년 회계연도에 1190억 달러로 두 배가 됐다. 또한 인도는 파리협정에 서명했으며, 2030년까지 우리 경제의 탄소배출 강도를 2005년 대비 33~35%까지 낮추기로 약속했다. 설치된 전력 용량의 40%가 2030년까지 새롭게 재편돼야 한다”며 바이오연료에 대한 정책 추진 배경을 밝혔다.

Pandey 수석연구원은 “에탄올 혼합을 위한 인도의 프로그램은 자국의 경제와 기후변화 행동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1세대 증류소의 용량 구축과 동일한 설탕 및 곡물 원료 사용을 통한 20% 에탄올 혼합이라는 2025년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 석유 및 천연 가스부는 휘발유에 20% 에탄올 혼합을 구현할 경우 연간 40억 달러까지 절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바이오디젤과 달리 바이오에탄올 공급원료는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1·2세대 공급원, 당밀, 사탕수수, 곡물 및 튜브, 리그노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를 포함한다”며 “농사 잔여물도 매우 매력적인 2G 공급원료다. 농사 잔류물은 국가에서 풍부하게 공급되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인도의 가솔린 수요, 에탄올 혼합, 에탄올 제품, 에탄올 수입, 에탄올 소비 등의

추이 /자료출처=Dr. Ashok Pandey 인도 혁신전환연구센터 수석연구원

인도 정부는 2018년부터 바이오연료에 대한 몇 가지 정책에 변화를 줬다. 사탕수수즙, 사탕무, 사탕수수 등 당류와 옥수수, 카사바, 전분류, 밀 등을 비롯해 손상된 식품 곡물, 깨진 쌀, 썩은 감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바이오에탄올 생산 원료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잉여식품 곡물을 국가 바이오연료 조정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휘발유와 혼합할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으로 농부들은 잉여 생산 부분 농산물에 대한 적절한 가격을 얻을 수 있게 된 셈이다.

Pandey 수석연구원은 “인도 정부는 2세대 바이오에탄올 정제소에 대한 생존력 상승을 위해 추가 세금 인센티브와 더불어 1세대 바이오 연료에 비해 적정한

김정인 중앙대 교수

구매 가격이 측정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미 EBP용 2세대 에탄올을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OMC(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12개 공장은 다양한 개발에 돌입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 자리에 좌장을 맡은 김정인 중앙대 교수는 “앞으로 다양한 공급원료를 가지는 것이 바이오연료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이와 같은 심포지엄을 통해 업계와 관계자,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히 이어지고 바이오매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