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모두발언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자료=KTV 캡처

“여러분 반갑습니다”로 시작해 21분간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 총 1380개의 낱말 중 '환경'이나 '기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윤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그동안의 업무 성과와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히는 모두발언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눴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100일간의 성과를 소개하는 데 집중됐다. 특히 탈원전 정책 폐기 부분에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공언한 기후위기와 환경 관련 국정 이행 과제가 무색하게 기후와 환경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올해는 기후위기가 불러온 많은 사고로 전세계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10월 탄소중립을 선언한 우리나라는 최악의 겨울 가뭄과 대형산불, 80년 만에 기습 폭우를 겪은 후라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서 기후와 환경 관련 언급이 일절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윤석열 정부는 5월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기후위기에 강한 물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등을 새 정부가 추진할 기후위기·환경분야 대표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탄소중립 이행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고 녹색산업 규모를 30% 이상 확대를 명시했다.

나토 정상회의 원전 세일즈 자평

윤 대통령은 전문에서 기후위기 대책이나 대기질 개선 정책을 밝히는 대신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의 원전산업을 살려냈다”고 자평했다.

새 정부 추진 국정과제 중 논란이 됐던 원전 가동에 따른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았다.

이어 윤 대통령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에 다시 착수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공사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 수천억 원의 발주와 금융지원에 착수했다‘면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을 키워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 정상회의 때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그 결과 해외에서 한국 원전 발주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발로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차후 윤석열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발언이다. 2050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세계적 추세와 멀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 복원’을 강조하면서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저장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원전의 계속운전(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해 가동중단 기간을 제도적으로 최소화) 등으로 원전의 적극적 활용을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과제 이행으로 예상되는 고준위 방폐물 처분과 관련된 절차, 방식, 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한다거나 컨트롤 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과 방폐물 관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었다.

이날 언급하지 않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방안은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윤 대통령 보고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에 공개된 ‘새정부 산업통상자원 정책’ 문서에 따르면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는 에너지 믹스 재설계를 목표로 신한울 3·4호기는 환경영향평가 후 즉시 개시해 2024년 건설이 추진된다. 기존 원전 계속운전에 대한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단, 특별법 마련 및 전담조직 신설 등 고준위방폐물 관리방안 실행, 특별법 마련 및 전담조직 신설 등 고준위방폐물 관리방안 실행, 석탄발전의 합리적 감축 등도 보고 내용에 담겼지만 이번 취임 100일 모두발언에서는 볼 수 없었다.

윤 대통령이 원전산업 활성화에 대해 이렇게까지 강조한 것과 별개로, 취임 100일을 맞아 만들어진 이날 자리는 새 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국민에게 밝힌다는 목적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환경이나 기후위기에 대해 한 문장도 할해하지 않았다는 것은 과연 새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마저 드는 광경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