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목표에 부합하는 한국 발전부문의 전환 경로 /자료제공=기후솔루션

정부가 가스발전소 설비를 확대 건설하고자 하는 가운데, 국내 가스발전소가 늦어도 2035년까지 가동을 멈춰야 기후 목표인 파리협정 1.5℃에서 한국이 맡은 역할을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이 독일 기후정책 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와 함께 23일 발간한 ‘비싼 가스발전의 미래는 없다’ 보고서는 한국의 발전 부문을 대상으로 1.5℃ 목표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분석해 제시했다.

보고서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최신 보고서에 근거해 국내 가스발전 퇴출 경로를 도출했다.

연구진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고, 2100년까지 전 지구적인 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 지속가능한 이산화탄소 제거(CDR) 기술 수준 등을 반영하는 경로 21가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경로는 모두 기술적으로 타당하고 비용 효과적일 것을 전제로 했다. 이후 ▷2030년 발전부문 배출량 저감 수준 ▷2019년과 2030년 사이 탄소저감장치를 갖추지 않은 가스발전 및 석탄발전의 감축 수준 ▷2030년 바이오매스를 제외한 재생에너지, 원전, CCS(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 적용된 화력발전 비중 ▷2030년 전체 발전량 변화 등의 핵심지표를 고려하여 경로 별 점수를 부여하고 최적의 경로를 도출했다.

최종 선정된 경로에 따르면 국내의 발전부문은 늦어도 2035년까지 가스발전을 포함한 모든 화력발전을 퇴출해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밝힌 탄소중립(net zero) 시나리오에서 선진국이 2035년까지 전력부문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어야 한다는 결과와 부합한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기후위기를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가스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가스발전 퇴출 경로: 위 그래프는 기온 상승 1.5도 제한

       목표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가스발전 부문의 탄소예산(배출할 수 있는 온실

       가스의 양)을 보여준다. 핵심 경로(푸른 선)를 보면 가스발전은 2025년까지 소

       폭 증가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지만[1] 2035년 이전까지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래프는 석탄발전이 2029년까지 퇴출될 것을 전

       제하므로 이 탄소예산은 석탄발전의 퇴출이 조금이라도 지연될 시 급격하게 

       감소한다.) /자료제공=기후솔루션

하지만 현 정책기조에서는 가스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라 2030년까지 16.6GW, 2036년까지 22.3GW의 가스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가스발전소는 2030년 전체 발전설비의 43%(57.8GW), 2036년 전체의 44%(63.5GW)를 차지하며, 전체 발전설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특히 노후화돼 폐쇄될 예정인 석탄발전소 26기(13.7GW)가 2036년까지 가스발전소로 전환될 예정인데, 이는 신규 가스발전소 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전력부문 탈탄소화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기존 계획이었던 2030년 30%에서 21.5%으로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가스발전을 확대하면 파리협정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우리나라가 퇴출할 노후 석탄발전을 가스발전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포함해 신규 가스발전 건설 계획을 모두 철회하지 않으면 1.5℃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뜻이다.

퇴출되는 석탄발전은 재생에너지로 전환되어야 하며, 태양광 및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70%로 확대돼야 한다.

         세계 지역별 석탄 발전을 가스 발전으로 전환할 계획에 따라 방출하는 온실 

         가스의 양. /자료출처=글로벌 에너지 모니터, 기후솔루션

보고서를 집필한 클라이밋 애널리틱스의 클레어 파이슨은 “추가적인 화력발전소 건설은 기후위기 대응을 역행하는 일이다. 한국 내에서 가스발전을 확대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1.5℃ 목표 달성 시나리오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2029년까지, 가스발전도 이어서 빠르게 퇴출시켜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좌초자산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의 정책결정자는 비싼 석탄과 가스발전의 조속한 퇴출과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도입에 관한 명확한 신호를 시장에 전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기후 연구기관인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Global Energy Monitor) 도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석탄-가스 전환의 경우 메탄 배출량이 이산화탄소 저감량을 상쇄시켜 기후목표 달성을 방해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게다가 가스 가격의 급등 추세와 공급망 리스크를 감안한다면 석탄에서 가스로 전환하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기후솔루션 조규리 연구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선 가스발전이 2035년까지 퇴출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안에 2036년까지 폐쇄될 석탄발전 26기를 가스발전으로 무분별하게 전환한다는 계획을 포함시켜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