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기꾼들에 의한 쓰레기산의 환경오염 및 혈세 낭비에 대한 심각성을 전하

        기 위해 2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청년환경단체인 지지배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19년 CNN에서 경북 의성 쓰레기산을 보도해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트렸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에 수백개의 쓰레기산과 수십만 톤의 폐기물 쌓여 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쓰레기산이란 불법 투기된 폐기물과 폐기물 처리업체의 부도, 폐업 등으로 방치된 폐기물을 의미한다. 이러한 쓰레기산은 대부분은 쓰레기 처리 비용을 아끼고 싶은 배출자와 이러한 수요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불법 투기업자에 의해 만들어진다.

환경부 국정감사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460개의 쓰레기산이 만들어졌고 33만톤의 폐기물이 방치돼 있다. 이로 인해 불법투기꾼들은 ‘억’ 단위의 이익을 벌고, 처리 비용으로는 1000억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는 지자체와 폐기물 처리업체도 연계돼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지자체의 눈감아주기식 행정과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관련 업체들의 불법적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쓰레기를 받아 농지와 공장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태가 적발되기도 했다. 불법 투기업자 측에서는 정상적인 처리업체를 통한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해당 단체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투기범의 강력한 처벌, 사업장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의무 강화, 폐기물처리 정보 현장전송 시스템 투명성 강

         화, 폐기물 처리업체 검증 시스템 도입 등을 주장했다.  

환경단체인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지지배)는 이러한 국내 쓰레기산 및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5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국회의사당 앞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해당 단체는 플로깅, 제로웨이스트 등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을 꾸려 나가고 있는 약 170명 규모의 지구시민연합의 청년 환경동아리다.

이번 퍼포먼스를 주최한 홍다경 지지배 대표는 “2019년부터 국내의 대규모 불법‧방치 폐기물, 일명 ‘쓰레기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서게 됐다”며 쓰레기산은 단순히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 생기는 문제가 아닌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홍 대표는 “이로 인해 지역주민, 토지주는 물론, 전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쓰레기산에서 유출되는 각종 유해 물질’, ‘자연 발화’ 등을 고발했다.

            홍다경 지지배 대표는 쓰레기산은 단순히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 생기는 

            문제가 아닌 ‘범죄 행위’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대규모 불법‧방치된 쓰레기산의 약 80% 정도는 산업 폐기물로 구성돼 있다. 부패가 시작하면 각종 유해 물질들이 발생해 주변의 토양, 수자원, 대기를 모두 오염시킨다. 쓰레기산에서 나오는 ‘유독가스’의 악취와 유해성은 이미 몇년 전부터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아울러 자연 발화로 인한 ‘화재’의 우려성도 제기됐다. 온갖 가연성 소재가 뒤섞인 쓰레기산은 부패되면서 자연발화하고 한 달에도 수차례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된다.

홍 대표는 “쓰레기산 투기범들의 상당수는 폐기물 처리 사업을 목적으로 임대한 땅에 허용치 이상의 쓰레기를 방치한 채 책임을 지지 않고 도주한다”며 “무엇보다 쓰레기산의 피해자는 우리 모두”라고 강조했다.

            경북 의성군 단밀면 폐기물 사업장에서 나는 악취와 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8년 자연 발화

            로 추정되는 화재로 소방당국이 불길을 잠재우고 있다.  

대부분의 쓰레기산은 우리의 세금으로 치워진다. 경북 의성 쓰레기산도 총 298억 5000만원의 세금으로 처리됐다. 쓰레기산 처리 국가 예산은 1261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범인의 처벌 수위도 매우 낮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의성 쓰레기산을 만든 범인에게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78억, 총 처리 비용의 26%에 불과했다. 심지어 충청북도는 쓰레기산 처리에 24억 5000만원의 세금을 썼지만, 회수한 금액은 1877만원으로 전체 처리 비용의 0.7%밖에 회수하지 못했다.

이러한 악순환에 시민들과 환경단체는 불법 투기업자의 처벌 강화, 범죄수익 환수 강화와 폐기물 처리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으로는 ▷사업장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의무 강화 ▷폐기물처리 정보 현장전송 시스템 투명성 강화 ▷폐기물 처리업체 검증 시스템 도입이 있다.

이날 퍼포먼스에 나온 MZ 세대들은 “저희 청년들의 삶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앞으로도 목소리를 내겠다”고 미래와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