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공청회’ 현장“우리나라

    는 ‘그린 테크놀로지 레이싱’ 중간에 있다. 이 레이스에서 지지 않길 바란다.”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이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기후위기시대, 기후기술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 소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현재 사용 중인 화석연료를 점차 청정연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현재 교체가 필요한 화석연료의 50%를 감축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은 시장 경쟁력이 없는 프로토타입 기술”이라며 “정부가 프로토타입 기술들을 지원하고 빠른 개발·보급을 통해 화석연료를 감축해야 전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UNFCCC 당사국 회의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1년에 3조에서 4조 규모의 투자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천문학적 돈을 재생에너지나 인프라에 투자하게 되면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프로토타입 기술도 보급되고, 기술 선택의 선택지는 넓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축 목표의 첫 1톤을 줄일 때와 100톤을 줄인 후 1톤을 줄일 때 필요한 기술은 다르다”며 “현재 경쟁력이 없는 기술이라도 분류·분석해 우리나라가 미리 선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술 가격의 하락은 단순히 발전 단가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새로운 시장과 모델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미국 ‘목표와 연계한 감축 기술’, 중국 ‘규모와 통제’

김 소장은 미국·중국·일본의 국가 전략을 소개하며, 미국은 올해 미국 산업 탈탄소 로드맵을 발표했다. 감축 목표와 기술들을 매치하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만들어 예산법안으로 기술 경쟁력이 약간 떨어지는 기술에 보조금을 지급해 보급을 촉진하자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중국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의 75%를 생산하고 전기차 내부 설비·부품들의 글로벌 통제량을 합치면 90%에 육박한다. 태양광 패널의 소재로 쓰이는 폴리 실리콘의 97%도 중국이 공급하고, 전 세계 풍력·태양광 업체 상위 10위 안에 중국회사가 14개를 차지하며 품질도 높아지고 있다며, 중국은 이 물량의 규모와 통제를 통해 단가를 쉽게 통제해 여러 가지 전략이 가능하고, 전 세계 청정에너지의 패권을 쥐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의 전략은?

김 소장은 우리나라가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은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구조로 성공한 했고, 우리가 가진 자산 중 고탄소 배출자산이 엄청나게 많다”며 “이를 교체하는 건 사회적 합의도 쉽지 않고 돈도 많이 든다. 게다가 주어진 시간은 다른 나라보다 짧다”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책, 금융, 기술 분야 중 기술 분야는 합의가 다른 분야에 비해 잘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민간협력으로 기술을 개발해 단가를 낮추고, 그 기술을 우리나라가 먼저 탄소 감축에 사용한 뒤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김 소장은 끝으로 “정부, 기업이 잘 협력해 글로벌 그린 테크놀로지 레이스에서 대한민국이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