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20년 발표한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 19.7%, 일본 19%, 스웨덴 67.5%, 노르웨이 98.6% 등 OECD 37

        개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1. 거꾸로 가는 재생에너지

글로벌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흐름과 달리,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2%에서 21.5%로 축소했다.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하향, 태양광발전사업 지원 축소, 태양광 사업 협동조합 인센티브 폐지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도 턱없이 부족한 재생에너지를 더욱 축소하면, 우리 기업들의 RE100 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시민햇빛발전소 등 시민참여 재생가능에너지 확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 일회용품 규제 정책 유예

정부는 2022년 6월10일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2일로 유예하면서 세종시와 제주도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했다. 또한 11월24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사업장의 자발적 참여에 기대기로 해 사실상 규제 정책 시행을 유예했다. 이는 2024년 플라스틱 규제 국제협약 채택 예정 등 글로벌 플라스틱 제로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이제석광고연구소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요구하

                는 정크아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제공=녹색연합

3. 9·24 기후정의행진

9월24일, 전국에서 모인 3만5000여 명의 시민들이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했다. 기후재난이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 앞에 닥친 위기임을 공유하고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행사였다. 기후정의를 기치로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만들자는 뜻을 모아 시민·지역·노동·환경·에너지·종교·여성·인권·동물 등 180여개의 다양한 단체와 시민이 동참했다.

            기후정의행진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기후위기 시대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누리는 '기후정의'를 호소했다.  

4.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추진

2021년 4월13일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맞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은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 ▷우리 국민의 식량 주권과 어민을 보호할 수산물 안전 강화 요구를 하며, 후쿠시마산 식품 안전 문제 및 수입금지 요구 활동을 전개했다.

           2011년에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 100톤을 바다에 배출하기로 지

           난해 결정했다. /사진출처=후쿠시마 홈페이지

5. COP27 기후정의는 없었다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11월20일 폐막했다. 그러나 2025년 이전까지 전 세계 배출량 정점 달성 촉구, 글래스고 기후합의의 석탄발전 단계적 축소,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철폐보다 진전된 감축 노력 등을 요구했음에도 반영되지 못했다. 아울러 1.5℃에 부합하는 목표는 고사하고 현재의 미흡한 감축 목표조차 지키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다.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는 하향 조정됐고, 예산은 줄고, 지원제도 역시 축소됐다. 그 결과 온실가스는 늘고 있다

             COP27은 ‘개도국 COP’로도 불린다. 개도국을 위한 손실과 피해기금이

             정식의제가 됐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자는 선진국의 목

             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사진출처=UN Climate Change

6. K팝에 부는 탄소중립 열풍

‘지속가능한 K팝’을 위한 친환경적 엔터 사업을 요구하는 전 세계 K팝 팬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CJ ENM, 카카오, YG 등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이러한 소비자의 변화된 니즈와 지속가능한 문화 사업을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으로 서둘러 움직이고 있다. 다수의 MZ세대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몇몇 스타들 또한 환경적 이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친환경 콘텐츠 제작 및 일회용품 미사용 홍보 등을 통해 친환경적 행보를 걷고 있는 추세다.

                국내 기형적 음반 구조와 과소비 유도로 인해 K-Pop의 환경오염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7. 반복되는 강남 침수 피해

지난 8월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침수와 누수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저녁에는 시간당 90.4㎜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강남역 등 도로가 침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2020년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지만 문제는 방치됐고 올해도 침수 피해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배수 대책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고 경고하지만 예산 문제로 대응은 미뤄지고 있다.

                                               침수된 지하차도 
8. 준비 부족의 태양광 재활용

환경부는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에도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을 적용한다. 태양광 모듈은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으로 제작되기에 회수와 재활용을 한다면 최대 90%까지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 재활용과 재사용에 대한 기준 등 제도 설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면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높다.

             2033년에는 2만8153톤의 태양광 폐패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내년 시행되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9. 10.29 이태원 참사

10월29일 22시경, 핼러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해밀톤호텔 앞 좁은 골목길로 인파가 밀리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299명이 사망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대한민국에서의 최대 인명 사고였다. 특히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로는 502명이 사망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처음이다.

           젊은 청춘들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및 예방 차원에서의

           문제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태원 사태 일주일이 지나도 이태원역에 

           여전히 애도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 심화되는 에너지 위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가 1970년대와 1980년 초 위기 때보다 더 나빠졌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서방의 각종 제재를 불러왔고, 러시아는 이러한 제재에 보복하기 위해 유럽 국가에 천연가스 수출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며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이 이미 긴장 상태였던 에너지 시장의 공급 부족을 악화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