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2023년 주요 정책 추진과제로 2023년 20조원, 임기 동안 녹색산업 

          100조원 수출을 내걸었다. 산업육성 부서가 아니라 환경을 관리하는 부서의 

          정책목표가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3일 환경부의 2023년 주요 정책 추진과제로 2023년 20조원, 임기 동안 녹색산업 100조원 수출을 내걸었다. 산업육성 부서가 아닌 환경을 관리하는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목표가 맞느냐는 비판과 함께 녹색성장의로의 회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환경보건센터는 “과거 보수정부가 들어섰을 때마다 반복된 성장주의 수출주의에 환경부는 ‘녹색성장’, ‘녹색산업’ 운운하며 경제부처의 하수인을 자처해왔는데,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가 또 그러한 허구성을 반복하는 모양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환경부의 핵심 과제는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순환경제도 본격 추진 ▷3대 녹색 신산업을 키우고, 현 정부 내 100조원 녹색산업 수출 ▷홍수 가뭄 걱정 없게 하고, 생활 속 환경 안전망 구축 등 3가지다.

순환경제도 본격 추진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부문별 이행 계획을 3월에 내놓고, 본격적인 탄소중립 여정을 시작한다.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저탄소 산업구조와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며,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중심의 수송체계를 갖추는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내놓는다.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EU)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탄소중립을 저탄소 신산업과 녹색시장 진출의 기회로 만든다.

규제혁신을 통해 열분해유(油),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등 새로운 저탄소 사업을 활성화하고, 녹색산업에 1조 3천억원의 재정지원 등 투자를 늘려간다.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한화진 장관 /사진제공=환경부

아울러, 저탄소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범국민 캠페인과 함께 친환경제품 구매, 다회용기 이용 등의 탄소 저감 활동에는 유인책을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일회용품을 줄이는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새활용 등 새로운 사회 서비스형 신산업을 육성한다.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폐기물의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 성과를 높여 탄소중립과 자원 안보에 이바지함은 물론 새로운 성장 먹거리도 만든다.

이를 위해, 고품질 순환자원 생산을 위한 인공지능(AI) 폐플라스틱 선별장과 공공 열분해 시설을 확대하고, 폐배터리에서 니켈 등 희소금속을 고효율로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연내 전용 산업단지(클러스터)를 포항에 착공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보급이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라 탄소국경세 등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줄이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수상태양광(2023년 신규 2개소), ▷바이오가스

             (2023년 신규 4개소), ▷그린수소(재생에너지→물 분해→수소, 성남 정수

             장 2023년 공급, 충주·밀양 2023년 착공) 등을 추진한다. /사진제공=환경부

녹색 신산업 100조원 수출 효과 창출

그간 전통적 오염처리 산업과 환경기초시설에 머물러 있던 국내 녹색산업을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 등 신산업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수상태양광(2023년 신규 2개소), ▷바이오가스(2023년 신규 4개소), ▷그린수소(재생에너지→물 분해→수소, 성남 정수장 2023년 공급, 충주·밀양 2023년 착공) 등을 추진한다.

순환경제 분야에서는 ▷도시유전(폐플라스틱 → 석유화, 공공 열분해 시설 2023년 신규 2개소), ▷도시광산(폐배터리 → 희소금속, R&D 2024년까지 252억원 지원) 등을 추진한다.

물 산업 분야에서는 ▷스마트 물 기반 시설(스마트 상·하수도 구축, ~2023), ▷해수 담수화(서산, ~2024) 등을 추진한다.

또한 중동 및 중앙·동남아시아 등 지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해 그간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는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이를 통해 올해 내 녹색산업 분야에서 20조원 수주를 추진한다.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은 그린수소, 해수 담수화 등의 분야에서 17.5조원 수출을 목표로 한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중앙 및 동남아시아에는 산업단지 내 상하수도, 매립가스 발전소 등 2.1조원 수출을 목표로 한다.

           충남 서부권 광역상수도·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사업 착공식 /사진=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 등 진출 분야 확대

미래에는 유망 3대 녹색 신산업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등 진출 분야를 확대하고, 북미와 유럽까지 개척해 임기 내 100조 원을 수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얼라이언스)’를 즉시 출범시키고, 오만(그린수소), 아랍에미리트·인도네시아(해수 담수화) 우즈베키스탄(매립가스 발전, 하수처리) 등에서 장·차관이 직접 고위급 회담, 기술설명회 등을 통해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산업체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재원 조달을 해결하기 위해 녹색채권과 녹색금융을 활성화한다. 이에 올해에만 약 3조 원 규모의 녹색 채권과 3.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등 7.2조원을 지원한다.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 ODA)도 12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배 확대하고, 정부 간(G2G) 협력체계를 강화해 해외 진출이 힘든 환경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의 초격차 유지도 환경 측면에서 적극 지원한다.

안정적인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수 재이용을 대폭 확대하고, 반도체의 ‘생명수’인 초순수(ultra pure water) 생산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무공해차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 및 충전 인프라 확충 등 탄탄한 내수시장으로 수출을 뒷받침한다.

             국가 주요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초순수’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홍수·가뭄 걱정 없는 환경 안전망 구축

과거에는 대심도 빗물 터널‧홍수조절 댐 등을 도외시했으나, 앞으로는 홍수 대비 인프라에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물 산업 진흥의 마중물로도 활용한다.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4대강 보(洑)는 지역과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활용해 물의 이용 가치를 높인다.

본류‧지류, 치수‧생태 등으로 나눠 관리하던 하천을 통합 관리해 국민의 물복지와 물안전은 물론 하천의 생명력도 높인다.

현재 극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의 댐․보․저수지 등의 물 공급망을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한다.

                               질의 답변하는 한화진 장관 /사진=환경부

물 수요 증가에 미리 대비하고 물 공급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하수 재이용․해수 담수화‧지하 저류 댐 등 물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수자원을 다각적으로 확보한다.

특히, 버려지는 하수를 최대한 재이용해 늘어나는 공업용수 수요를 충족시킨다. 팔당댐 2/3에 해당하는 연간 1.7억톤의 물을 추가 확보해 첨단산업의 물 부족 걱정을 덜어준다.

이와 함께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인공지능 홍수예보와 댐-하천 범람을 예측할 수 있는 가상모형(디지털 트윈)을 도입해 위험정보를 조기에 제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포항 항사댐, 서울 대심도 빗물 터널과 방수로 등 홍수 방어 시설 투자를 시작하고, 국가하천 제방도 대폭 정비한다.

하천범람․도시침수 위험도를 평가하는 홍수위험지도를 당초 2025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겨 제작해 기반 시설 투자에 활용한다.

                                  홍수위험지도 예시 /자료제공=환경부

초미세먼지 농도 30% 감축 추진

2022년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치(17.5㎍/㎥)를 기록한 여세를 몰아, 본격적인 감축을 추진한다.

시멘트, 화력발전 등 초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병행한다.

무공해 전기·수소차를 올해 70만대(임기 내 200만대)까지 보급하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에 대한 지원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한다.

2023년에 대구·경북지역의 팔공산을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7년 만의 신규 국립공원)해 지역의 생태·문화 거점이자 국가적 자연자산으로 키운다.

국립공원의 노후 야영장과 화장실 등 시설을 대폭 현대화하고, 국립공원 한 달 살기 등의 체험 과정을 다각화해 국민이 우수한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 /자료=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이 밖에 생활 속의 다양한 환경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저감한다. 가습기 살균제, 불산 유출 등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독성 화학물질을 저독성 녹색 화학물질로 대체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지난 2018년의 수도권 폐비닐 수거 중단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거 체계를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하고, 검‧경 합동으로 불법투기를 근절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23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지 환갑이 되는 해로서 그 간의 환경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 위기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삷의 질을 높이고 탄소중립 등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녹색 신산업을 육성해 성장동력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