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물포럼 신년대토론회’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물이다.”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출범한 제1기 물관리위원회의 활동을 성찰하고, 제2기 물관리위원회가 나아갈 바를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18일 열린 ‘국회물포럼 신년대토론회’에서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2019년 첫 출범한 국가‧유역물관리 위원회가 3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2022년 하반기 시작한 2기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18년 물관리일원화로 통합물관리 추진 기반이 마련된 후 다음 해 8월 출범한 국가 물관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3년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운영의 기틀을 확립하고 기능과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도 있었지만,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도출했다.

대표적으로는 ▷국가 및 유역 물관리 계획 체계 정비 및 조정 ▷범부처 물 관련 법령 체계 정비 ▷유역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통합 유역물관리 현안 해결 등이 있다. 반면, 물관리위원회가 과제 이행보단 연구와 검토에 치중하는 등 많은 문제점도 도출돼 해결점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기후변화로 ‘통합물관리’ 중요성 더욱 부각

제2기 위원회가 발족돼 활동을 시작하게 된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 물 관련 중요 이슈가 많이 부각되고 있다. 기상이변에 의한 홍수와 도시침수, 수개월째 이어지는 광주‧전남지역 가뭄, 수자원 배분에 대한 지역 간 갈등 조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날 변재인 국회물포럼 회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재난이 현실이 된 만큼 치수 등 통합물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재 발전용수‧농업용수‧방재용수 등 물관리 목적에 따라 관리 주체가 달라 재난·재해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재인 국회물포럼 회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재난이 현실이 된 만큼 치수

           등 통합물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통합물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미래문제 예측에 대해 전문성 제고 ▷첨단 ICT 기술의 물관리 활용 ▷더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위원회 구성 등 그간 제안된 여러 대안을 제대로 실현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국회 환노위 위원장은 2050 탄소중립을 실현에 가장 중요한 정책은 ‘통합물관리제도의 효율적 작동’이라고 짚었다.

전 위원장은 “단순히 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입법 취지대로 국가와 유역의 물 문제를 협력과 조정의 조화로운 의사결정을 통해야 한다”며, “물분쟁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통합물관리 정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물관리 여건 악화, 물 기반시설 노후화 등 문제 산재

여러 측면에서 물관리 여건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가장 시급한 점은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가뭄‧홍수 발생 빈도와 강도, 불확실성이다.

지난 100년간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의 일수는, 연간 1일에서 17일로 크게 증가했다. 또 최근 10년간 가뭄으로 인한 비상급수피해가 1만명에서 5만7000명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50여년 후 극한강수량 빈도가 73%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 기반시설의 노후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국내 30년 이상 노후화된 하수처리장은 22개소다.

2018년 노후화 상‧하수관로는 13만6000km에서 2030년 26만8000km로 약 2배 정도 증가할 예정이며, 이는 물인프라의 공급능력 저하 및 노후화는 물관리 취약성을 증가시킨다.

지역 간 물서비스 불균형 역시 하나의 문제다. 지역별 수량-수질 불균형 및 상수도 서비스 격차는 이전부터 불거진 이슈다. 평균 요금이 특‧광역시는 651원, 시는 789원, 군은 965원으로 지자체 규모가 작을수록 요금이 높다는 것이 하나의 방증이다.

           기후변화와 노후화 상하수관로 등으로 우리나라 물 인프라의 공급 능력이 

           저하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처 차원에서도 유역단위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협의와 조정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참여 및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배덕효 위원장은 “갈수록 신규 수원 확보가 어려우므로 가용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더욱 중요하다”며 “아울러 전국적인 물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및 미세플라스틱, 신종 미량유해물질, 녹조 등 먹는 물 안전위협요인에 선제적 대응과 함께 정책 신뢰도 제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1기 위원회 한계 넘어 “유역 중심으로 관리해야”

물관리위원회 1기 활동의 한계도 가감 없이 제시됐다. 국회물포럼 운영부회장인 독고석 단국대 교수는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인 반면, 최상위 계획으로서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으며 실행력이 있는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이 의결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물환경학회 박준홍 회장 또한 “제1기 국가물관리위원회 기간 동안 행정체계 재정비 차원의 물관리 일원화 정착이 다소 느렸다”고 다소 아쉬워했다.

박 회장은 “법정 계획 정비가 다소 지연되면서 물관리 일원화의 실효성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행정적’ 문제가 아닌 통합물관리를 위해 유역의 공공성이 최적화되도록 조사, 평가, 조정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 실장은 “통합물관리 완성을 위해 유역단위 비전과 세부 이행계획을 담은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완성하고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유역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물관리 현안을 해결하는 역할은 중앙정부보다는 유역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신 실장은 “환경부 차원에서도 유역단위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협의와 조정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참여 및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통합물관리 시행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