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사회 문제 및 비용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을 중앙집중형 공급구조에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분산형 공급구조로 전환을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에너지 수요 분산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 생산지와 수요지의 괴리는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의 에너지 자급률은 11% 남짓한 반면, 전남은 185%의 자급률을 보인다. 한국의 전기요금은 세계 여느 국가와 비교해도 저렴한 편에 속한다. 저렴한 전기요금의 비결은 저렴한 송배전망 비용과 중앙집중형 공급구조에 따른 낮은 발전원가에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송배전망 비용은 2020년 기준 약 17.2월/KWh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좁은 국토 면적 대비 전력수요가 많고, 송전선로 1km당 송배전량이 1028MWh로 유럽국가들 대비 3~4배 정도 높기 때문이다.

또 석탄‧원전 등 대형발전원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 구조로, 이와 같은 왜곡된 인프라는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송전 문제 및 사회적 갈등 문제를 유발하고 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 입각해 국내 에너지 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은 중앙집중형 공급구조에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분산형 공급구조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분산에너지는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공급을 분산시켜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어, 앞으로 분산형 전원은 기술개발을 통한 경제성 확보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전력소비를 대형발전소가 위치한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면, 분산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해 ▷지역균형발전 ▷에너지 효율화 ▷일자리 창출▷기업 경쟁력 확보 등에 도움이 된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에너지 분산, 국민갈등‧국토균형발전에 유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3일 열린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의원은 “에너지 수요 분산을 통해 국민갈등을 예방하고, 지방 일자리 창출 및 지방소멸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토균형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의원은 “에너지 수요 분산을 통해 

        국민갈등을 예방하고, 지방 일자리 창출 및 지방소멸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전했다. 

         한국전기연구원 손성호 책임연구원은 “결국 공간적 분산이 필요한데 기본적

         으로는 기존 수요를 이전시키거나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대안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넘은 산업 생태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전력생산시설은 전기를 생산시설의 동력과 조명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에는 기술적 제약 때문에 수요 지역에 가깝게 발전기를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서면서 교류라는 기술적 요소와 대량생산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고 사업적 요소가 작용하며 지금 형태의 구조를 갖추기 시작했다.

한국전기연구원 손성호 책임연구원은 “결국 공간적 분산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기존 수요를 이전시키거나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대안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넘은 산업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뒀다.

손 연구원은 공급자 중심의 시스템에서 수요자 중심 및 참여형의 시스템으로 전환 중인 에너지 산업을 고려했을 때, 공급 차원 분산화의 한계를 넘는 에너지 생태계구축은 수요까지 분산돼야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비 구축에 따른 갈등의 해소 등 에너지 측면의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 소멸 위기의 해소 및 국토균형 발전의 추진과도 상호 보완적이기에, “정책 실효성을 위해 인센티브뿐 아니라 해당 산업 생태계 및 가치사슬 측면에서 고려한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력제한‧망&설비 비용 해소 위한 시스템 필요

정부가 제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지역별 수요와 공급 전망을 기반한 전력망 보강 수요 분석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지난 60년 동안 구축한 2배 수준의 추가 전력망을 30년 안에 건설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분산에는 송변전 설비 건설 난항, 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한 계통 이슈, 탄소중립 추진 과정의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산재돼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출력제한 해소, 망&설비 인프라 비용 절감, 적정 예비율 달성을 위한 분산형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법령 개정을 통한 민간의 송전망 투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력계통 시스템 기술적 혁신 구조로 “정보통신과의 결합, 양

       방향 통신, 결제시스템, 제어, 수급매칭을 갖춰야 한다”고 봤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 간 수급 불균형 확대로 인한 전력망 보강 수요 가중을 예측하며,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공동접속설비 건설 물량 급증은 한전 단독 자원으로는 공기 준수 및 인력수급의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국내 법령 개정을 통한 민간의 송전망 투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력계통 시스템 기술적 혁신 구조로 “정보통신과의 결합, 양방향 통신, 결제시스템, 제어, 수급매칭을 갖춰야 한다”고 봤다.

정부의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국내 147개의 데이터센터가 있으며, 입지의 60%, 전력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 이 비율은 2029년까지 80%대로의 확대가 예상된다.

적정 입지모형 개발 통한 ‘데이터센터’ 효과 극대화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전력계통 수급 ▷사고발생에 따른 인프라 마비 ▷지역 간 균형발전 저해라는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데이터센터 이용수요를 고려하면,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 입지모형을 개발해 활용해야 한다.

또 최근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대형 산업 시설의 비수도권 이전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시설 부담금 할인, 예비전력요금 일부 면제를 고려하나 여전히 어려움 상존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은 전략적 이전을 위한 인센티브가 유일한 문제의 해결 방안이라기보다는 산업간 연관다양성의 문제라며, 집적효과와의 관계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토연구원 임은선 선임연구위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투입되고 있는 각종 균특회계사업, 지역대학육성사업, 인구소멸대응기금사업 등 인프라 확충 정책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확대되는 “디지털 플랫폼화 사업 예산, 탄소중립을 위한 기금사업 등 정부의 협력하는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