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극심해진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홍수 등 물 문제로 국내의 생활용수, 

       농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진 실

       정이다.

“물그릇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그릇이 말라버리는 것이 문제다.”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대책 마련 국회토론회’에서 정재성 순천대 교수는 ‘통합물관리시대 가뭄대책 전략’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경고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홍수 등 물 문제가 심각한 현실로 다가온 상황이다. 생활용수, 농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최근 극심한 가뭄과 집중호우 같은 기상이변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마른장마로 8월부터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주요 다목적댐과 용수댐이 가뭄 심각단계에 진입했다.

실제 기상청이 발간된 ‘이상기후보고서’에 따르면 남부지방의 가뭄은 227.3일로 이는 중부지방 81.7일과 비교하면 약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다. 그리고 현재에도 남부지방은 가뭄이 진행 중에 있다.

반면, 일부 지역은 여름철마다 ‘역대급 물폭탄’이 반복되는 중이다. 특정한 지역 중심의 국지적 이상기후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17일 보고서를 통해 올해부터 향후 5년 안에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상승폭이 1.5℃를 넘어설 가능성이 66%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향후 엘리뇨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며, 이로 인해 식량 안보, 물 관리 및 환경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 6차 보고서에는 기후변화로 가뭄 빈도‧강도는 심화 중이며, 폭염을 동반한 전례 없는 극한 가뭄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한국 기후변화평가보고서에도 한반도 온난화, 강수량 변동성 증가로 극한 가뭄, 홍수 등 현상이 빈번해진다고 분석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관리기본법 제4조(물 이용의 권리와 의무)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사용 목적에 적합한 수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가뭄‧홍수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물환경에서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돼 있다.

보길도 등 도서지역, 매년 ‘제한급수’ 겪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도시는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으나, 도서지역은 거의 매년 제한급수를 겪고 있다. 일례로 완도 보길도의 경우, 2018년 6개월 이상 제한 급수, 2022년 6개월을 비롯해 올해도 제한급수 시행한 바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은 “전 세계적 이상기후 현상과 물부족 문제는 이제 국가적 명제가 됐다. 지금 즉시 실효성 있는 과감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가뭄은 단순히 물 부족 문제가 아니다”고 언급한 전라북도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우리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해결을 위해 상호협력과 지속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대책 마련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가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시설 간 비상연계 확

       대 등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수립된 중장기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도 이에 동의하며 “근래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극단적인 재난들이 잦아지고 있다”며 “가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 가뭄과 더불어 다음도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단편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시설 간 비상연계 확대 등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수립된 중장기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세계기상기구의 경고와 같이 지구 온도의 상승과 이에 따른 엘리뇨의 영향으로 가뭄과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남부 지방의 가뭄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통합물관리 전략에 기반한 혁신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적운영 중요하지만, 여유량 최대한 확보해야”

주진걸 동신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댐 등 물공급시설의 최적운영, 효율적 운영이 최선의 대안은 아니다”고 짚으며,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며, 강우량 예측도 동일하다. 예측과 분석을 기반으로 한 최적운영이 필요하지만, 여유량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길도의 예와 같은 ▷지하댐, 침투시설 확충 등 유역 물순환 건전화를 통한 지하수 확충 ▷기존 시설의 효율적 연계운영 ▷해수 담수화 및 처리수 재이용 등 대체 수자원의 확보로 물 그릇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래의 생활‧공업용수, 농업용수 부족량을 예측했을 때, 2035년 생활‧공업용수 최대수요는 183.7㎥/일이며, 기후변화 영향 고려 시 57.3만㎥/일이 과부족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농업용수도 2030년 수요 기준으로 10년 빈도 가뭄발생 조건에서 이수안전도 A등급 유역도 지역적 용수는 159백만㎥/년 부족하다.

       순천대 정재성 교수는 생활‧공업용수 가뭄대책으로 댐 간 수원 경계, 광역상수도 시설

       확충, 산단 비상공급시설 구축 ▷국가하천-정수장 비상연계, 농업용수 대책으로 ▷지

       표수 확보 어려운 지역 지하에 인공 물막이벽 설치로 지하수 저류 및 공급 등의 의견

       을 제안했다.  

순천대 정재성 교수는 생활‧공업용수 가뭄대책으로 ▷댐 간 수원 경계, 광역상수도 시설 확충, 산단 비상공급시설 구축 ▷국가하천-정수장 비상연계, 발전용댐 발전용수를 생공용수로 활용 ▷하천보‧농업용저수지‧수도 연계 등의 대안을, 농업용수 대책으로 ▷지표수 확보 어려운 지역 지하에 인공 물막이벽 설치로 지하수 저류 및 공급 ▷하굿둑 물 공급시설, 다기능보 물을 농업용 댐에 공급해 용수부족 해소 등의 견해를 제시했다.

도서지역은 지하수댐 확대, 이동식 해수담수화 개발 등 고질적인 가뭄해결을 위한 대책 추진에 국가 차원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번 가뭄으로 섬진강댐은 17%까지 저수율이 떨어졌다.

섬진강댐, 용수공급 과다로 홍수‧가뭄 대비 기능 악화

섬진강댐은 본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수자원공사로 관리전환 후, 많은 용수 공급으로 인한 생활‧공업용수의 공급이 한계에 도달됐다. 따라서 홍수와 가뭄에 대한 탄력적인 용수 공급의 기능이 악화돼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위원회 박영기 민간위원장은 “과도한 농업용수 사용 시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하천유지용수의 부족을 초래하고, 섬진강댐 하류 지역과 수리권 분쟁에 노출돼 있다”며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뭄과 한발 시 용담댕의 생활‧공용수를 비상급수 할 수 있는 급수체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정용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과장은 영산강‧섬진강 유역 중장기 가뭄대책 주요 내용으로 “올해 4월25일 광주‧전남의 근원적 가뭄 해결의 위해 환경부, 농림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함께 중장기 가뭄 대책을 마련하기로 확정했다”며 극한 가뭄 발생 시 댐 저수위 아래 비상용량과 사수용량을 활용해 용수공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만금위원회 박영기 민간위원장은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뭄과 한발 시 용담

    댕의 생활‧공용수를 비상급수 할 수 있는 급수체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