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LH, 폐기물 150만톤 8년 넘게 불법 야적 - 중금속 폐기물 54만톤 먼저 올해 말까지 처리 방침 - 주민설명회 불참, 현실성 없는 대안‧상황 모면 급급
  • 기사등록 2024-05-18 23:54:01
기사수정


          LH가 8년 넘게 명지지구에 폐기물을 야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항의가 빗발치자 김정용 

         강서구의원 주최로 지난 5월10일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산시 투자통상과 담당자와 이

         종환 시의원, 박병률 강서구의회 의장과 50여 명의 주민이 모인 가운데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2015년경 부산 명지지구 택지조성 공사 1단계 시 나온 잉여 토사와 폐기물을 약 100여억원을 주고 외부 업체에 선별작업을 맡겼다.

이를 명지지구 2단계 공사 때 선별토사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8년 넘게 야적‧보관하다가 2단계 공사를 앞둔 2021년에서야 쌓아둔 건설폐토석 상태를 확인했다.

이에 토양 검사를 한 결과 중금속 오염토로 처리해야 할 폐기물이 54만톤(36만㎥), 중간처리를 위해 위탁업체로 보내야 할 폐기물이 83만톤(55만㎥), 자체 재활용 가능한 물량이 20만톤(13만㎥)으로 나타났다(본지 2024년 4월 19‧20일 자 1면 보도).

이 사실을 처음 보도한 본지 고발기사 이후 다른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국회도서관 인근에 8년 넘게 쌓아둔 게 폐기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LH진해사업단은 물론 부산시와 강서구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진의를 묻는 주민들의 항의 방문과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이에 지난 5월10일 오전 11시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김정용 강서구의원의 주최로 150만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LH의 입장을 묻는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김귀옥 부산시 투자통상과장과 이종환 시의원, 박병률 강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50여명의 지역민이 주민설명회에 참석했으나, 정작 사업 주체인 LH는 보이지 않았다.

한 주민은 “당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중금속 폐기물 54만톤을 올해 12월 말일까지 어떻게 치울 계획인지 현실적인 답변을 내달라”며 “야적한 폐기물을 덮은 방수포 역시 2023년 11월에나 설치했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수년 동안 폐기물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는 바로 옆 낙동강으로 흘러간 게 뻔한데 환경오염의 주범인 LH는 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귀옥 부산시 투자통상과장은 “1400여억원의 예산이 들더라도 폐기물을 빠른 시일 내에 치우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LH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고 전했다. 전국 16개 처리 업체를 대상으로 오염토 반출 긴급 입찰을 진행하고 공동도급(5개 업체 이상)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취재진은 “오는 2024년 12월까지 LH는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중금속 오염토 54만톤을 먼저 치우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시 LH를 강제할 방안이 있는가”를 물었다.

이에 김귀옥 부산시 투자통상과장은 “주민들의 분노가 상당한 것을 LH도 인지했다. 당초 54만톤을 처리하는데 18개월은 족히 걸린다고 했는데 연말로 앞당긴 거다. 그 외에 법적 기준치 이하의 토사는 위탁 재활용 방식으로 2026년까지 처리할 계획이었는데 2025년 9월로 앞당겼다. 최대한 빨리 외부로 반출하는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LH를 직접 방문했다는 한 주민은 “LH 담당자에게 들은 바로는 폐기물 처리에 2~3년은 걸린다던데, 이 상황만 모면하려고 현실성 없는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성토했다.


          사업주체이자 모든 사안을 설명해야 할 LH가 빠진 주민설명회는 1시간 넘게 진행, 현실성 없는 

          폐기물 처리 계획을 통보 식으로 전달해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44년째 강서구에 거주한 한 주민은 “수년간 낙동강 인근에 중금속으로 오염된 폐기물을 쌓아둔 건데 만약 개인이 이런 일을 했다면 바로 구속될 일 아닌가. 그런데 나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폐기물을 주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국회도서관 근처에 쌓아뒀다. 그 누구도 이 상황을 책임지는 이가 없다는 게 기가 막히다. 진상조사를 해서 그 당시 LH 담당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격앙된 심정을 드러냈다.

이에 이종환 시의원은 “저 또한 이 자리에 LH가 불참한 것에 공분을 느낀다. LH에 그간의 경위를 묻고 자료요청을 하겠다. 여러분 말씀을 새겨듣고 함께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카페 운영 대표는 “저 역시 LH진해사업단에 방문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질문했지만 현실성 없는 답변을 들었다. 시의원과 구의원, 부산시에서도 참석했는데 정작 답변해야 할 LH가 주민설명회에 오지 않은 건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LH 담당자는 환경단체나 기자가 주민설명회에 오면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최대한 빨리 사업 주체인 LH가 참여한 주민설명회를 다시 열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정용 구의원은 “주민설명회에 참석하기로 한 LH가 지난 5월9일 오전에 저녁 6시까지 답변을 주겠다 했고 오후 4시쯤 내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며 “오늘 이 사태를 만든 LH가 주민보다, 구청보다, 시보다, 위에 있다고 여기는 거다. 오늘 나온 여러 의견을 정리해 LH에 전달하고 자료를 받아 재차 주민설명회를 열겠다”고 답했다.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민들은 “이 모든 사안에 책임을 지고 성실히 답변해야 할 LH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며 개탄했다.

지난 5월14일 김정용 강서구의원은 “LH는 아직도 주민설명회 참여 의사에 답이 없다. 그간 경위와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료 제출 요구에도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전했다.

본지 취재진이 여러 환경 단체장과 대학교수 그리고 자원순환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전문가(자원순환), 대학교수, 부산시 산하 관계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후 국토부와 환경부 등과 논의를 거쳐 현행법(환경법)에 따라 유권해석을 통해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현재 명지지구 2단계 공사에 재활용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국민 혈세를 절약하는 동시에 빠른 시일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보인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5-18 23:54:0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