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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없이 끝난 21대 국회 기후특별위 - 생태헌법 제정 과정에 기후재난 당사자 참여 보장해야
  • 기사등록 2024-05-26 01: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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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위원회는 5월22일 국회 앞에 설치한 기후시계 앞에서 21대 국회 평가와  

      더불어 곧 출범하는 22대 국회의 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위원회는 5월22일 국회 앞에 설치한 기후시계 앞에서 21대 국회 평가와 더불어 곧 출범하는 22대 국회의 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21대 국회 기후특별위원회가 설치한 기후시계 앞에서 열렸다. 이 기후시계는 불과 5년 61일을 남기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헌법재판소에서 역사적인 기후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개최돼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기자회견 개최 배경을 설명한 기후위기비상행동 황인철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부정하고 있는 탄소예산을 국회는 기후시계라는 방식으로 게시했다. 결국 국회가 정부의 무능을 극복해야 한다”며 “국회 기후시계가 남았다고 가리키는 5년은 모두 22대 국회의 임기와 겹친다”고 강조했다.

이에 탈핵과 탈석탄발전을 강조한 임준형 발언자는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핵발전소를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5년 안에 가능하겠나”라며 “22대 국회가 남아있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하는엄마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정덕 발언자는 “우리의 세금이 쓰여야 할 곳은 산림과 갯벌과 강과 바다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에 써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멈출 수 있는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용순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위원장은 “정의로운 전환이 없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결정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라면서 “분할된 발전공기업 5개사를 통합하고 공공재생에너지 법을 만들 것과 동시에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논의하는 자리를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희 발언자는 “현재 정치권에서 이야기되는 개헌 논의는 5.18 전문반영 등 중요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정치개헌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면서 “정작 헌법 개정에 참여해야 하는 시민들의 자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제시한 생태헌법은 국회 내에서 전문가들 중심의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후재난의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 현실적인 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22대 국회 과제 /자료제공=기후위기비상행동


마지막으로 기후정치위원회 이헌석 위원은 이미 제출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의 3대 핵심과제와 15대 세부과제를 설명하면서 “기후위기비상행동도 이와 같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국회의 원구성 과정에서 여야가 공히 약속한 국회 기후특위의 상설화를 비롯한 기후위기 대응 법안을 조속한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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