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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으론 답 없다‧‧‧ 쓰레기 감량 정책 전환 시급 - 환경부 “소각장 불가피” VS 주민 “환경위해성‧합의 무시” - 직매립 금지 임박‧‧‧ 수도권 건립‧증설 추진, 주민 갈등 ↑ - 세계 도시, 생활폐기물 제로 집중‧‧‧ “자원순환 사회가 답”
  • 기사등록 2024-05-26 01: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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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와 같은 기피 재화를 환영할 리 없으니 매립할 매립지는 부족해지고 소각장들은 포화 상태

         에 도달한 상황에 사회적 갈등이 불거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팽창하는 생산-소비의 크기만큼이나 현대 사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쓰레기들의 양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

간편해진 소비의 속도에 비례해 쓰레기의 배출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며 일회용품에 대한 소비는 매우 직접적인 쓰레기 배출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쓰레기와 같은 기피 재화를 환영할 리 없으니 매립할 매립지는 부족해지고 소각장들은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 점점 빨라지는 배출 속도에 반해 이를 처리하는 일은 물리적 한계에 봉착해 더디다. 그사이에 들어선 것은 사회적 갈등이 된 상황이다.

쓰레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이미 예견된 일이자 오래된 갈등 주제다. 쓰레기 처리는 누구든지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때로는 대표적인 지역이기주의의 사례로 다뤄지기도 한다.

소각장, 환경 측면에서도 주민들도 ‘골머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쓰레기 배출량에 맞춰 앞으로도 소각장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 생활폐기물의 처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지역이기주의로 폄하될 것이 아니라 생산-소비-배출의 사회적 순환을 지배하는 질서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오랜 갈등, 점점 더 심화되는 사회적 대립을 풀기 위해선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위한 전면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코로나 시기에 주춤했던 플라스틱 사용 규제들을 포함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재활용·재사용 체계의 확대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할 때이기도 하다.

또 당장의 쓰레기 처리에 급급한 단기주의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의 순환을 준비하는 지혜로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각장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문제에 입각해 ‘쓰레기 소각을 넘어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장혜영‧양경규 의원,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국민의힘 마포을 조직위원회 공동주최로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각장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2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장혜영‧양경규 의원,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국민의힘 마포을 

          조직위원회 공동주최로 ‘쓰레기 소각을 넘어 자원순환 사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도권 지역에 설치된 소각장에 대한 논의가 화두였다. 일례로 한 마포을 지역에는 무려 일 100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미 일 75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되고 있는 곳이다. 추가 소각장이 들어서면 1000만 인구 25개 자치구 서울시 생활폐기물의 절반 이상을 마포구 홀로 처리하게 된다.

1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떠맡았던 난지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주민들의 정당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유례없는 쓰레기 떠넘기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직매립 금지 다가와‧‧‧ 지자체, ‘소각장 건립’ 부랴부랴

이것은 마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폐기물 문제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점이 다가오면서 지자체들은 매립해 왔던 폐기물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다수의 지자체들은 편리한 ‘소각장 건립’이라는 선택지를 택했다.

장혜영 의원은 “가장 편리해 보였던 소각장 건립이야말로 가장 비현실적인 방식임이 판명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2026년 1월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되지만, 수도권에 건립과 증설이 추진되고 있는 28개의 소각장 중 이 시점에 맞춰 완공될 수 있는 소각장은 단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직매립을 1년 유예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태반이 입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고, 정보 은폐와 졸속 추진 속에 온갖 절차적 하자들이 드러나며 법적 정당성마저 상실해 가는 현실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지금의 소각장 대란이 단지 일부 지역의 기피시설 반대나 심지어 님비로 치부되는 시각을 단호히 거부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시급히 고민해야 할 문제로서 국가정책적 차원의 비전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전했다.

“전체 생활폐기물 감량 위한 시스템 전환이 우선”

‘자원순환 관점에서의 폐기물 정책 변화 필요성’에 대해 발제한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팀장은 매립지 포화 문제에 있어 소각장으로 대응하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이고 생활폐기물은 계속 증가한다고 분석하며 “기후위기로 인한 탄소배출 감량을 고려할 때 전체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스템 전환이 우선”이라고 당부했다.

또 빈용기 보증금제(재사용)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재사용 소주병 대신 일회용 페트 소주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한 대체재, 재사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 국내에서도 재사용 제도 확대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팀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탄소배출 감량을 고려할 때 전체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스템 전환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 도시들은 이미 폐기물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유럽의 400개 지방자치정부에서 쓰레기 제로화를 약속했다. 유럽·아시아 각 도시에서도 최대 80%까지 쓰레기를 줄이는 ‘쓰레기 제로’ 솔루션을 모델링하고 있다.

쓰레기 제로 시스템을 통해 도시는 비용을 절감하고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크게 줄였으며,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했다. 쓰레기 제로 정책은 매립지 및 소각로보다 200배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주요 해외국, ‘쓰레기 제로’에 집중

특히 ‘쓰레기 제로’는 유럽의 도시 계획의 중요한 의제다. 대부분의 도시는 매립과 소각 중심의 폐기물 처리와 공기 중에 확인되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의 안전, 매립지와 소각로의 단계적 폐쇄를 지향한다. 이것은 에너지 전환, 안전한 먹거리, 녹색산업 전환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의 주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탈리아 카판노리시는 유럽 최초의 ‘쓰레기 제로’ 도시다. 인구 4만7000명이 거주하는 이탈리아 북부의 도시다. 1997년 지역 커뮤니티에서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맞서 싸운 것이 계기가 돼 ‘쓰레기 제로’ 도시의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2007년 ‘쓰레기 제로’ 전략 프로그램 채택 이후 강력한 문전 분리수거 프로그램이 시작됐고, 2010년 도시 전 지역으로 확산됐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쓰레기 발생 및 분리수거율의 변화를 보면, 쓰레기 발생량은 2004년 대비 34%가 줄어들었고, 분리수거율은 82%로 상승했다.

박항주 정의당 기후위기대응센터장은 “서울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용량 및 증설 필요량은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량 등의 추정치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증설용량을 결정했다”며 이때 쟁점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재활용량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이 처리 과정(수거‧선별‧재활용)은 공공인프라의 성격이 강하기에, 민간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가격 변동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민간사업자의 위탁처리 강화와 공공처리 강화 등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끝없는 매연, 배출가스‧‧‧ 주민들은 무슨 ‘죄’

수도권 추가 소각장 설치에 대해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재 하늘공원 노을공원 바로 옆에는 2004년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매일 750톤씩 태우는 소각장이 건설됐고, 20년 이상 가동 중에 있다.

        박항주 정의당 기후위기대응센터장은 서울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관련 쟁점에서 생활폐기물 발생량

        을 감소시키고 재활용량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기존 소각장 있는 마포구임에도 서울시는 2022년 8월31일 또다시 소각장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음을 밝히며, 마포구 상암동을 소각장 입지 선정지로 발표했다. 그로부터 1년 뒤 작년 2023년 8월31일에 결정고시를 내린 바 있다.

마포구 성산동 주민인 김명숙 마포소각장추가백지화투쟁본부 진행위원은 “2004년 750톤 소각장이 세워진 이래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영향평가는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고 비판하며 폐기물을 실은 트럭 매연가스와 소각장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을 한 번 더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전남 순천시의 쓰레기 소각장 지역 주민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수진 국가정원옆쓰레기소각장반대 시민연대 대외정책부장은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는 급조된 법령을 악용한 사례”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최선의 쓰레기 감량, 재활용 논의에 대한 시민 합의가 필요함에도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더불어 무분별한 지자체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쓸데없이 부풀려진 시설비 증가로 인한 혈세낭비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처벌과 책임 있는 관리감독 규제를 담은 국회의 입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문유상 사무관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활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서는 소각시설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문 사무관은 “현재 운영 중인 공공소각시설 외에도 추가 소각시설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각 지자체는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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